수감 김진억 前 임실군수 '각서파문' 다시 재판대에

뇌물수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진억(72) 전 임실군수가 각서파문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전주지검은 23일 임실군수 각서 파문과 관련해 김 전 군수를 포함한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지난 2007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모씨(51)에게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혐의(위증 교사)로 기소됐다. 2007년 당시 김 전 군수는 '뇌물각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브로커 조모씨(63)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김 전 군수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최근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져 수감 중인 김 전 군수의 추가 기소로 이어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4 23:02

검찰 군산 영아유기 여성 기소유예 처분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24여)씨는 지난해 9월 군산 고속버스터미널에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가방에 담아 화장실에 두고 나왔다. 가방은 곧바로 한 여고생에 의해 발견돼 가방에 담긴 주소로 외할머니에게 보내졌다.영아유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서민주 검사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어린시절부터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며 성장해 온 A씨는 지능지수 71로 '사회화 된 행실장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정신 발육지연' 진단을 받았다. 자신도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지내며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가출한 A씨는 PC방 등을 전전하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를 출산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지난 15일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기소의견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이 여성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2.24 23:02

前 임실군수 협박, 공사 따낸 2명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설업자 권모(51)ㆍ조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김 전 군수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 등)로 김모(44)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권씨 등은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이번 공사만 수주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김 전 군수에게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공무원에게 청탁,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현재 강완묵 임실군수도 후보 신분이었던 2007년 권씨에게 '군수 비서실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3 23:02

"神氣 있나 몸 봐야 한다" 10대 성폭행했다가 '중형'

신기(神氣)가 있는지 신체를 확인해야한다고 속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개인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B양(12)의 집에서 "신기가 있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몸에 점이 4개가 있어야 한다"며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3 23:02

"사행성 게임 인식 못했다" PC방 업주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사행성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용에 제공한 자'에는 서버운영자뿐 아니라 PC방 업주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PC방 업주를 처벌하려면 적어도 업주가 자신이 제공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이 PC방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해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업주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아이템 제공률을 높이고 점수획득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온라인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3 23:02

김종훈(부안·고창 예비후보), 피선거권 박탈 위기

오는 411 총선 부안고창 김종훈(52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선 출마에 비상이 걸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 행사장에 박 의원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1개를 제공한 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반면 재판부는 발대식 행사 참석자 385명에게 3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이모씨(66)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후보는 박근혜 의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럼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포럼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점 등에 비춰 발대식에서 박 의원을 위한다는 고의성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2 23:02

'박근혜 지지모임' 식사제공 혐의 언론인 무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지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이모(66언론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럼 사무처장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80만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식사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무처장에게 알아보도록 지시해 포럼 발대식을 선거행사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지시만으로 선거관련 행사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발대식에서 음식과 화환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한 명은 박 의원의 명의를 밝힌 채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해 4월12일 전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385만원 상당의 뷔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온고을희망포럼은 박근혜 의원의 전북지역 지지 모임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檢, 박희태ㆍ김효재 불구속 기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은 무혐의 처분됐었다.검찰이 정치권을 뒤흔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또 검찰이 고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게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대를 앞둔 7월 1~2일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2008년 6월 하순께 은평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주면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2항)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은평구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의 출처가 박 의장 돈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2천만원의 경우 관련자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60여년 간의 정당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돈 봉투 제공행위를 처벌해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철저히 수사해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 사법처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음주사고로 3명 사망케 한 5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설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과 피해자 측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6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케이블 매설작업 중인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전일저축銀 '무더기 인출' 끝내 미궁으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가 빚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대해 검찰이 24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그러나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날 금감원 직원이 김종문 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확인하고도 고액 예금주들의 무더기 예금 인출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일은행 수사 종결= 전주지검 특수부(윤춘구 부장검사)는 20일 전일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44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불법대출 등에 개입한 관련자는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는 은행 임직원 13명, 명의 차주 및 건설업자 7명(1명 기소 후 도피),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수배 3명(기소중지)이다.은행 임직원은 사실상 대주주로 알려진 은인표씨와 은행장 김종문씨, 전 은행장 심학섭윤용환씨와 전무이사, 상무, 부장, 감사 등 고위직 간부로 은행돈을 쌈짓돈 쓰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며 이들 가운데 7명이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 금감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1억원 이상 예금자 22명이 43억여원을 인출해갔다.이날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검찰 수사 결과 금감원 직원 A씨(57)가 하루 전인 12월30일 김종문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기밀을 알려줬고 김 행장은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사실를 알리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검찰은 임직원들과 고액 예금주의 통화내역, 계좌추적, 친인척 및 지인 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보 유출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등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유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김종문 행장 중국 밀항 과정= 김종문 행장은 검찰의 수사 압박이 심해지던 지난 2010년 3월 15일 인천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 대련에서 하선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했다고 한다.당시 김 행장은 화물선 선장과 공모해 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행장의 지인인 B씨(사채업)가 도피자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호텔 등지에서 부유하게 지내던 김 행장의 자금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중국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화물선 선장이 귀국하면 김 행장이 밀항했던 흔적과 이동 경로, 선박을 통한 밀항 루트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1 23:02

檢,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 가닥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희태(74) 국회의장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사법처리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검찰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체적인 기록을 반추하면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다. 하나씩 조각을 모아 퍼즐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고 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의장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로부터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박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는 현직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의장은 이미 사퇴서를 냈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 개최가 여야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박 의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검찰은 의원실 등에 돈 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전달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승덕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과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현금을 가져온 장소가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였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비춰 김 전 수석의 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박희태 후보 캠프의 재정조직담당인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담당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는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0 23:02

전주지법 "교사, 정당 후원금 납부행위 위법"

교사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 등 교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3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또 단기간 소액의 당비를 낸 교사 B씨(45)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정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 지난 2008년까지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납부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7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매달 5000원~1만원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 75명(국공립 64명, 사립 11명)과 공무원 2명 등 77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0 23:02

대법원, 지방법원 법관 인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7면)이번 인사에서 정재규(48)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으로, 김상곤(4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가 정읍지원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종춘(44) 전주지법 행정부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3명은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했던 부장판사들로 모두 도내 출신이다.정재규 신임 군산지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사대부고,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김종춘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을 거쳤다.김상곤 신임 정읍지원장은 부안출신으로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로 근무해 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0 23:02

손님 가장한 금은방강도에 징역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7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47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귀금속 78점(시가 8천5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전주와 익산지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7 23:02

검찰, 박희태 의장 조사…돈봉투 지시 추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검사 3명을 보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공관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박 의장 조사에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송강박태호 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장소에는 검사 3명과 박 의장 측 변호인만 들어갔으며, 나머지 비서진 등은 본관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공관 방문조사는 최소 이날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73 전대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 캠프 차원에서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검찰은 안병용 (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개입 여부를 신문하고 있다.검찰은 아울러 박 의장이 전대 이전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억대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자신 명의로 1억5천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대 돈 봉투 관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앞서 검찰 수사관 3명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공관에 도착해 박 의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맡은 이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오전 9시40분께 공관에 합류했다.검찰은 애초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처리된 직후 박 의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데다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방문조사로 선회했다.검찰은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택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는 이날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캠프 재정조직업무 담당이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7 23:02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4명 유죄·5명 무죄…재판부, 법리적용 시각차

정관계 인사들이 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뇌물사태가 법원 1심 판결과 함께 일단락됐다.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법리적용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수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 향후 항소심에서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비리 종합 세트'로 불리던 골프장 뇌물사건 1심이 무려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지만 공소사실의 증거부족과 법리 적용 오류로 무더기 무죄가 선고되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4명 유죄 5명 무죄= 법원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사태와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최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골프장 대표 정모씨(52)와 금품 전달자 최모 (53)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한 또 다른 금품전달자 백모(46)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한 건설업자 김모씨(49)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행정 편의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인희(64) 전 김제시장과 PF자금 대출 편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58)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공무원에게 청탁해 골프장 확장 편의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30억원 상당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와 골프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내려졌다.△12억원 착복 무죄 왜?= 종중 토지의 매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검찰은 이들 두 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적용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배임보다는 '배임증재'로 기소해야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특히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배임죄지만 종중 토지 매각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낮게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지만 12억원을 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임증재로 기소하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묘연하다.당시 자진출두 소식을 믿다 허를 찔린 검찰은 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체포전담팀을 구성했지만 그의 행방은 찾을 수 없는 등 악직도 해외 도피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7 23:02

이국철 폭로 수사종결…이상득 돈은 별도조사

검찰이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한 7억원에 대해 별도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검찰은 이를 제외한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 수사를 약 다섯 달 만에 종결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국철 회장 본인을 포함해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지역 사업가인 이치화(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성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배수씨가 이국철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임모(44)씨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마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이 의원이 7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여직원에게 건넨 만큼 계좌추적으로는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른 수사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2억원 중 1억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1억5천만원은 김씨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만 수표로 김씨의 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2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며 실제로 자신의 사업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SLS그룹의 워크아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의 조사를 계기로 산업은행이 대출을 중단해 SLS그룹이 자금경색 상태에 빠졌으며 산업은행 측이 대주주인 자신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창원지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SLS그룹은 심각한 자금경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산업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 역시 워크아웃 돌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또 워크아웃 신청 서류도 정상적으로 작성됐으며 워크아웃 신청을 논의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 진술에 비춰 워크아웃 신청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앞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재민 전 차관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박배수 전 보좌관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이국철 회장의 돈 6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6 23:02

4대강 사업 법원 판결 동일사안 시각차 논란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위법이 인정돼 '사정판결'이 내려진 반면 전주에서는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 동일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7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4대강 사업의 예산 책정에 앞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이에 따른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설사 절차상 하자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보의 설치나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동일 사안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 차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날 판결 선고 직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가 법의 정의와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날"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정부는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이외에도, 최근에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영암호 통선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고법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절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재판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증명, 사업 취소와 함께 강을 예전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6 23:02

군산 총선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유포 3명 구속

민주통합당 특정 예비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35) 씨 등 3명이 구속되면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 비방 유인물을 배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군산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쇄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며, 통화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2.16 23:02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본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5일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6년 도내 한 건설회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