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손님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여40)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한 자신을 피해 달아다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일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3 23:02

박영준 검찰 출석…금품수수ㆍ청탁의혹 부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온 박 전 차관은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차관은 이어 파이시티 측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저었다.이전과 달리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해명하지 않은 이유가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이국철(SLS그룹 회장 사건) 때 보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모든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박 전 차관은 자금세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 재직 당시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3~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가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의 회사 계좌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회장의 경북 포항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에게 이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 실장를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박 전 차관의 인허가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소환한 서울시 관련자는 지난 1일까지 간부, 실무자를 포함해 5~6명에 달한다.이에 앞서 검찰은 중국에서 귀국한 강 전 실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한 뒤 1일 오전 1시께 돌려보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박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박 전 차관에 대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2 23:02

"두번 폭행에 퇴학처분 가혹" 전주지법 판결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퇴학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성의 기회 부여 없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A군(19)의 부모가 군산 모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원고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원고가 그간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는 점,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퇴학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2 23:02

조카 담임교사 폭행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조카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전주시 인후동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조카의 담임교사인 B씨(31)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1 23:02

한약재 밀반입 보따리상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중국 한약재를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반입한 A씨(70)와 B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한약상 운영 업자 C씨로부터 중국 한약재를 밀반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약원재료인 반하(1203kg), 저령(40kg) 등 시가 761만8000원 상당의 한약원재료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1 23:02

檢, 박민수 당선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411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당선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서 무주군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박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무주군의원 A씨가 주민 9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발언을 했다.이와 관련 A씨는 식사대금 18만원을 계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당선자가 A씨와 공모해 식사비용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이날 박 당선자는 "전화를 받고 인사차 식당에 들른 것 뿐 식사대금 지불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7 23:02

檢,최시중 前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오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지난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사'라는 용어를 잘못써서 오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4.26 23:02

대검, 박영준 전 차관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5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주)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는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5~6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또 검찰은 브로커 이모씨가 박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4.26 23:02

"선거법 위반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5일 문모씨(58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육공무원 임명발령(당연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문씨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신국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벌금 1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씨는 이로 인해 당연퇴직에 처해졌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치법에 따른 처분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준용규정에 의해 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교육감 선거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해석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률효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전북교육감의 통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이중으로 처벌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6 23:02

최시중 前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문제와 관련, 시행사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출석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4.25 23:02

넘쳐나는 음해성 고소·고발 공권력 낭비·불신사회 조장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해 6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36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평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유를 알아본 결과 내연녀가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A씨를 고소했던 것.이에 A씨는 6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재판 결과 A씨는 강간 혐의를 벗게 됐고 A씨를 고소한 내연녀 B씨는 오히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2만7467건으로 이중 고소가 5466건(19.7%), 고발은 1308건(4.7%)이다.하지만 이중에는 상대방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많아 공권력 낭비와 함께 사회적 불신을 초해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실제 고소사건 5466건 가운데 무혐의 처리가 1458건이나 됐고 기소는 1228건, 기소유예 487건,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2293건이었다.고발사건은 1308건 중 무혐의가 181건, 기소 681건, 기소유예 146건, 소년부송치 등 300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고소고발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작년에 접수된 무고사범은 모두 117명으로 이중 63명(53%)이 사법 처분을 받았고 30명(25%)이 무혐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타관이송 등 기타로 처리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5 23:02

'리조트 인허가 불법 의혹' 부안군청 압수수색

부안군이 지역내의 한 숙박시설 인허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지난 23일 부안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정읍지청은 이날 오전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와 환경녹지과를 차례로 방문, 담당 직원들의 PC 등을 압수하는 한편 직원 2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부안군 진서면 모항에 위치한 A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4.24 23:02

최시중 "돈 받아 MB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75사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최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날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다.따라서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최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가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여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4.24 23:02

가정폭력 처벌·상담 강화 목소리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범은 모두 71명이며 2010년도 79명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한 처분은 가정보호송치 10건, 상담조건부기소유예 7건, 기소유예 3건, 약식 13건, 기소 4건, 무혐의 25건, 기타 9건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50~60대(23명), 30~40대(9명), 60대 이상(3명), 20~30대(1명), 20대 이하(1명) 순으로 4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처분 결과는 대부분 경미한데다 형사처분보다는 일시적 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개선을 권장하다보니 재범률이 높다는 것.특히 피해자들은 가정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를 기피하는 등 암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배우자인 이주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 A씨의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10회에 걸쳐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4 23:02

총선사범 잇단 벌금형 구형

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11 총선과 관련한 도내 선거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구형됐다.23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 7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선자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검찰은 공판에서 박민수 당선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2명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씨 등은 "후보자와 사전 공모했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며 "초대할 수 있는 지인의 범위를 확대해 생각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월 초 2042명에게 양용모(59) 도의원 당선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주 당선자 선거캠프 기획홍보 담당 김모씨(43)에 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선거에 활용하라고 명단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지는 (문자를)보낼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했다.검찰은 또 박영석 예비후보 출판기념회를 기획해 유명 가수를 초청한 최모씨(44)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김호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지지호소 문자를 보낸 범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4 23:02

두 딸 살해한 엄마·방법 가르쳐준 女 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3일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A씨(38여)와 A씨에게 살해방법을 가르쳐 준 B씨(32여)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의 딸들을 학대한 B씨의 내연남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부형 모임에서 B씨와 친해졌고 이후 B씨는 '시스템'에 가입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진다"고 A씨를 회유했다.시스템을 맹신하게 된 A씨는 B씨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나 노숙생활을 하며 B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실제 B씨는 지난 9월 A씨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차후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가족 등과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과 베개로 질식시켜 사람을 죽이거나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검찰 수사결과 B씨는 A씨의 딸이 자신의 아들보다 똑똑한데다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A씨에게 부당한 내용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4 23:02

존속살해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0일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주택에서 '병원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어머니(74)가 '네가 지금까지 번 돈이 뭐가 있냐, 나가 죽어라'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까지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3 23:02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유보 김교육감 첫 공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지난 20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준비기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계의결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교육감 측은 "김 교육감은 징계를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두고 징계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3 23:02

명절엔 정관계에 '금품로비' 하라?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행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행사 대표와 공무원 1명만 기소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검찰이 10명의 금품수수 연루자를 '대부분 명절용 금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사실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또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무원과 정치인을 금품으로 '관리'를 해오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되레 정당화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3)와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씨로부터 수년간 금품과 현금 등을 받아온 전북도청 및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등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고 연루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등 11명에 대해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전직 도의회 의장 등 공직자 11명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는 1인당 최대 545만원에서 138만원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이 명절날 의례적 인사치레 형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했다.통상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검찰은 그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액이 545만원인 박모씨만 기소했고 500만원 미만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를 유예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수수액이 각각 492만원과 490만원으로 나타난 전 도의장과 도청 고위공무원이 단돈 10만원 내의 차이로 기소유예 처분 되면서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이 수사 당시 처벌 기준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12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검찰의 처분은 '박모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면죄부'라는 게 법조 안팎의 시각이다.이 때문에 경찰과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식' 처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대충 대충 한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물은 경찰보다도 못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꼼꼼하게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를 오히려 깎아 내렸다"고 비난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여행사 비리의 전모를 밝혀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던 바람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총선이 있다보니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입건자들은 각 기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명절 선물 때문에 공직 박탈을 가져오는 기소는 자제했다"고 답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0 23:02

성추행 피해아동 부모 법정서 분노

19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30대 여성이 변론을 하던 피의자에게 갑자기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법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진 당사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발언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것.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해 내가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장(김현석 부장판사)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재량으로 발언권을 부여했고 이 여성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냐"며 분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4.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