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피해자에 국가배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이들 여성 4명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각자 6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1심과 2심은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09 23:02

檢,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 수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8일 경찰 단계에서의 관련 수사 축소와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검찰은 전날 밤늦게 경찰로부터'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를 일부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 요약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전직 신분이어서 경찰의 감찰 대상은 아니다.결국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여부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권 과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 윗선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권 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난달에 폭로했었다.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09 23:02

이상직 의원 항소심…檢,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3일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불법선거로 얻은 이익을 이 의원이 챙긴 만큼 중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3명의 선거브로커들이 사실 관계를 각색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민생현장이 아닌 법정에 서서 두번째 진술을 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모든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06 23:02

女아동 상습 성추행 서당 훈장 징역 5년

자신의 서당에 거주하는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일 미성년자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남원시 도통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한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대 초반의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5.06 23:02

건보공단,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손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보험재정과 요양보호사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2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휴대전화로 각 가정의 전자태그(RFID 방식)를 인식하면 서비스 제공 사실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애초 공단은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성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사업(예산 18억원)과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사업(예산 56억원)을 묶어 주문을 내고 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A씨 주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 리더기 공급사업을 분리해 주문하고 2010년 12월 소프트웨어솔루션 업체인 G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한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감사결과, G사는 리더기 납품으로 7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때문에 공단은 더 비싸게 리더기를 사들였고 요양보험 재정과 요양보험 서비스기관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리더기 구매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공단의 해당 본부 부서 직원 5명 전원은 지사로 전보 발령이 났다.감사원은 또 건보공단이 주문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G사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남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G사는 자동청구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이 자사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 계약해 2011년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천만원 중 75%인 17억2천만원을 챙겼다.이는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수만명이 매월 2천원씩 부담한 것으로, 공단은 지난 3월에야 G사에 정보이용료 배분을 중단했다.감사원은 지난 4월 시스템 구축 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수의계약을 강요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이사장의 보좌관 A씨와 공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 직원 4명을 정직 등 문책하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현재 국외에 머무르면서 연락이 끊긴 상태다.건보공단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정보이용료 수익은 G사가 공단을 속여서 챙긴 것이라고 해명했다.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G사가 공단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했다"며 "G사의 부당 이득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02 23:02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 설치해야"

전북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에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충남도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출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사법 서비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특정지역 주민들이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 방안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법원 설치는 사법 서비스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13.05.01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대법에 재재상고

속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만 세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군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사회생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향후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군수직은 무효가 된다.한편 전주지검은 강 군수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 측근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9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뒤이어 지난해말 대법원은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7300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입지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강 군수는 다시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채 대법원에 재재상고장을 제출하는 신세가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01 23:02

檢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은 8년 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필요할 경우 원 전 원장 등 관련 인물들을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 측의 협조를 받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30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마라톤조사 뒤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조사는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지만 원 전 원장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원 전 원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변했다"고만 반복해 말한 뒤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원 전 원장은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됐고 '지시 사항'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보다 이틀 전인 25일에는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이들 핵심 인물 3명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대조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댓글과 관련한 지시보고 문건, 직원들의 활동 경과, 내부 인트라넷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과 일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의 관계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수사에서는 이씨가 어떤 이유로 댓글 작업에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고 일한 정보원(Primary Agent)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씨가 국정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정보원'이라는 의미로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씨의 역할과 함께 정보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30 23:02

'국정원 의혹' 핵심 관련자 줄소환…수사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했는지,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실무자들의 직속 상관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원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핵심 인물이며 이 전 3차장도 의혹의 열쇠를 쥔 중요 인물이다.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핵심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그간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임의 수사나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이처럼 의미있는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수순을 취할 때가 많았다.그러나 이번 수사는 공안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부의 대형 사건 수사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 조직 구성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여타 사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사 방향을 가늠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검찰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꾸릴 때부터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이 전 3차장에 이어 원 전 국정원장을 조기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며 "수사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조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6월 19일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가담 여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명 이외에 여타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 등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또 사안의 속성상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활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타 사안에 비해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이런 점을 두루 감안해 검찰은 우선 핵심 인물들을 불러 최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적 검토를 꼼꼼히 해 가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관련자를 부르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등 핵심 인물들은 앞으로 여러 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경찰은 4개월여가 흐른 지난 18일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윗선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밝혀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조기 소환 등 발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9 23:02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격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오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 소환 배경과 관련, "경찰이 수사한 지 오래 됐고 국민적 관심도 많다 보니 (이번에) 소환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적절한 소환 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듯하다"며 앞으로 몇 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추가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원 전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팀의 검사 2명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 이른바 '지시 사항' 문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인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댓글 등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받았는지,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9 23:02

법원, 피부관리사에 박피시술 지시한 의사 2명 무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전주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에게 수입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29 23:02

'정읍판 도가니' 의사·간호사 무죄…검찰 항소

환자를 감금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지역 정신병원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정읍판 도가니'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무죄선고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 지원장)는 충동조절장애환자였던 30대 이모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강모씨(38)와 남자간호사 정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2월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정신질환자 장모(55) 등을 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퇴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퉜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며, 공동감금혐의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長)이 가족 등과 상의한데다,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29 23:02

공직자윤리위, 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前) 법제처장(차관급)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에 제동을 걸었다.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 전 처장이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級)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4년 전인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이면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전 처장은 검찰 출신이라 이례적인 경우였다"며 "율촌 취업만 2년간 제한됐을 뿐 다른 로펌에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율촌 측은 이 전 처장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확인하면서 검찰 간부 재직 시절 결재 서류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한 건 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재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강완묵 임실군수(54)가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 방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군수는 방씨와 암묵적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해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썼다면서 강 군수가 측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할 선거 출마자로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고 그 액수도 컸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재판을 마친 직후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비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25 23:02

朴대통령 "유전무죄·무전유죄 상용않도록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며 "저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첫 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하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 의지를 다진 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의지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법(法)은 한자로 물수(水) 변에 갈거(去) 자를 합한 것"이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및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5 23:02

대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합의해도 처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22 23:02

檢 '국정원 의혹' 전면 재수사…기록·법리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기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경찰 송치에 앞서 사건 내용을 집중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지원 인력 등 3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수사팀은 경찰 수사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피고소고발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선별하고 관련 혐의 내용을 파악 중이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여부, 댓글 작업에 참여한 일반인 규모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기록 검토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또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수사팀은 예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사용했던 중앙지검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19 23:02

법무부 검찰 전보인사

법무부는 18일 최윤수 부산고검 검사(45사법연수원 22기)를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이용 서울고검 검사(52연수원 20기)가, 정읍지청장에 최용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45연수원 24기)가, 남원지청장에는 김덕길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검사(47연수원 26기)가 전보됐다. 또 윤영준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50연수원 24기), 장기석 사법연수원 교수(41연수원 26기), 이용일 청주지검 부부장검사(44연수원 28기) 등이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강종헌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7연수원 29기)는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됐다.전주지검 송인택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영전했으며, 이상규 1부장검사는 안산지청, 유병두 2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김종형 3부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부산출신인 신임 최윤수 차장검사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2기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논산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KBS 아나운서 황수경씨가 부인이다. 법무부는 "경직된 기수서열 중심 인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수의 우수 검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4대 사회악 범죄,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주무부장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우선 배치했고 일선 지청장, 일선청 부장의 기수를 다양화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 관내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는 다음과 같다.〈전주지검〉 △차장 최윤수 △부장 윤영준 장기석 이용일 △부부장 강종헌〈군산지청〉 △지청장 이 용 △부장 김종범〈정읍지청〉 △지청장 최용석〈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9 23:02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송진원 기자 =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천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대법원은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배모(57)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배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배씨는 2009년 유신헌법 53조와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