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받은 검사 면직

전주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A검사 등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A검사는 지난해 순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앞서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던 중 A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었다. 당시 A검사는 현금뭉치와 관련해 '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해명했었다. 대검은 감찰조사에서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대신 골프접대 등의 비위를 적발한 바 있다.한편 대검은 A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4 23:02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대표적이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대표적이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 공무원 구속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승진서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12일 부안군청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날 관련 사건의 핵심열쇠를 쥔 직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윗선개입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월 14일15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안군청 6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잘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부안군의 승진인사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주지검이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첫 소환된 인물로, 2008년 당시 승진인사 실무를 맡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실제로 승진서열이 조작됐는지 여부와 함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 서열이 조작됐다'는 승진서열 조작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동안의 내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 상태다.한편 지난 2007년 10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중도하차한 이병학 전 군수를 대신해 이모 부군수가 같은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안군 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으며, 김호수 군수가 취임한 뒤인 2008년 5월께 명부가 분실된 바 있다. 뒤이어 김 군수는 같은 해 6월 재작성된 명부를 토대로 정기인사를 단행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3 23:0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장영달(65)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께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2 23:02

변호사 5명 중 4명 "전관예우 안 없어질 것"

변호사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가'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자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2 23:02

檢, 원전기술 빼돌린 한전기술 前직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원자력발전 부품 성적서위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기술 전(前) 직원이 핵심 원전기술을 빼돌려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원전설계 사업을 도급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다.한전기술은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서울서부지검은 한전기술의 원전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영업비밀누설)로 전 한전기술 안전분석책임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전기술의 핵심기술인원전설계 계산서와 원전 배관도면 등 비밀 파일 9천여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씨는 2010년 6월 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영업비밀 파일을 직접 USB저장장치 등에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핵심기술은 상급자 아이디를 이용해 빼돌렸으며 퇴직 이후에는 자신의 부하였던 직원들을 시켜서 필요한 기술을 빼냈다.이씨는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원전설계 관련회사를 세우고 한전기술로부터 총도급비 12억원 상당의 원전설계 5건을 수주받는데 관여했다.그는 울진 원전 1,2호기 설계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원전 설계 기술은 안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씨가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1 23:02

검찰 '전주 가족 살해범' 사형 구형

속보=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10일 이례적으로 사형이 구형됐다. (1월 31일자 6면 보도)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철저히 실행하고 은폐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은폐계획적인 살해, 범행동기를 숨기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박씨가 정신감정에서 망상증세를 보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족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면서 "내세에서 편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지만 교도소에서 하루 하루를 108배로 반성하면서 보낸다"고 울먹였다. 특히 박씨는 무릎은 꿇은 뒤 "사형 구형을 수락하겠다"면서 "숨진 가족과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1 23:02

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대검찰청은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민원인이 더 이상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금명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금명 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법정관리 신청' STX팬오션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STX팬오션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STX팬오션은 산업은행이 인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국선주협회 등 업계에서도 산업은행이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지만 결국 STX팬오션은 지난 2002년 채권단 관리 졸업 이후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택했다.◇ 한때 매출액 10조원경기침체 직격탄 맞아STX팬오션은 국내 3위 해운회사이자 최대 벌크선 운영선사로 1966년 설립한 이후 43년간 벌크선 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다.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으로 벌크 시황이 호황이던 2008년 벌크선운임지수(BDI)가 사상 최대치인 1만1천793포인트를 찍으며 STX팬오션은 매출액 10조2천310억원, 영업이익 6천7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하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BDI는 지난해 연평균 920포인트까지 추락했다.계속되는 해운 시황 불황과 고유가 여파 등으로 매출 하락과영업손실이 계속돼왔다.STX팬오션은 시황 회복 지연과 선박 공급 과잉, 장기용선 계약의 부실화, 유류비 부담 상승, 신규 선박 도입에 따른 부채와 상환 원리금 증가 등으로 휘청댔다.이런 가운데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대 조정 등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지난해 12월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6개월 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신인도하락과 주요 거래처 이탈은 계속됐다.매각 발표 당시 주가는 6천원까지 올라갔으나최근 주가는 2천500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해운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선 STX팬오션에 남은 유일한 길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 걸리며 한 달 반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우선 STX팬오션이 낸 포괄적금지명령과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회사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결정할 때까지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정지된다.중앙지법은 STX팬오션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 기업을 회생시킬 때와 분해해서 처분할 때를 비교한다.회생 가치가 크면 개시를 결정하고 청산 가치가 크다면 신청을기각하게 되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개시 결정은 90퍼센트 이상 난다"면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드물다.다만,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 채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동의를안 해줘서 폐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 관리인을 한 명 더 선임한다.STX팬오션 측은 "회생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인수합병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에도 원세훈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적인 몇몇 직원의아이디를 중심으로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추가 아이디 추적 등이 남아있고 법리 검토 문제도 있어서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이날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오는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점을 고려한 관측이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한전기술 부장·JS전선 고문 영장 청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JS전선 엄모(52) 고문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이에 따라 이 부장 등이 구속될 경우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엄 고문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LS전선 출신인 엄 고문은 지난 5일 이 부장과 함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엄 고문 등이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남자가 女화장실 들어가면...법원 "건조물 침입죄 해당"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울산시내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빈칸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횡령한 돈으로 급식자재 값 낸 교장·직원 벌금형 유지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5일 허위급식비 지출서류를 꾸며 돌려받은 수천만원을 급식자재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장 정모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급식비 지출서류를 만들어준 교직원 최모씨(64)와 유모씨(38)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소 거래하던 급식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7518만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밀린 급식납품 외상값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수업료 미납으로 부족해진 학교재정을 메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횡령금도 급식자재 대금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06 23:02

마이바흐 가벼운 접촉사고...법원 "보험금 1억 요구 과도"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최고급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5 23:02

조현오 재판부, 노 전 대통령 딸 금융거래 확인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2009년 4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연씨 부부 등 4명의 은행계좌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재판부는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계좌추적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이 공개되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유포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거부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발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조 전 청장은 발언의 근거 중 하나로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들기도 했다.그는 "임 전 이사장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강연에서 그대로 전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에서 나름대로 접한 정보보고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 가진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5 23:02

전북장애우연구소 이사장·대표 구속

속보=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접근, 피해 보상금과 임금, 각종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5월 2224일자 6면, 3일자 9면 보도)특히 이들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일 노동착취 및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보상금 등을 가로챈 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와 소장 나모씨(56여)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부소장 전모씨(34여) 등 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모씨(57정신지체2급) 등 13명의 피해보상금과 유산 등 4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장애인 35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정부보조금 등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모두 16억7900만원 상당을 횡령 또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사들인 야산을 개간해 텃밭을 가꾸게 하고 종이 상자 접기 등 부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장애인들이 피해 보상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 기도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시설 내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수석'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3.06.04 23:02

檢, 원전 부품비리 전방위 수사체제 가동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기동)이 사실상 전방위 수사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검찰청에 제어케이블 제조시험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원전 비리와 관련한 단서가 있으면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선 고발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제어케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부품 납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면서 원전 관련 비리 제보를 받으려고 전용 신고전화(☎051-742-1130)와 이메일 계정(lawjins21@spo.go.kr)까지 개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검찰은 또 정부가 이미 불거졌던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수사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원전 비리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7명과 정예 수사요원 14명으로 구성한 수사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골프 접대받은 검사 면직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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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女화장실 들어가면...법원 "건조물 침입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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