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0:5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예산·보조금 가로챈' 교육시설 이사장 부부 집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횡령하고 수업료 보조금을 가로챈 이사장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6일 예산을 횡령해 빚을 갚고 컴퓨터 구입비용을 부풀린 혐의(사기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정읍의 모 평생교육시설(초등학력 인정) 이사장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시설의 교무보조로 근무하며 2012년 학적부에 이름만 올리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 28명에 대한 수업료보조금 1천200만원을 교육청에서 타낸 아내(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5년 8월 교육시설 설립자 지위를 승계해 이사장에 취임한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모두 6천198만원의 예산을 아내에게 빌린 돈을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는 수업료나 기타기부금 등의 교비수입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지출해서는안 된다. 김씨는 2008년에는 900만원의 컴퓨터 구매비용을 1천733만원으로 부풀려 교육청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구매 대금을 부풀리고 학교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 타인에모범을 보일 교사가 허위의 학생명부를 사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6 23:02

대법,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 피고인인 김홍일(27)이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의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이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6 23:02

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인 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를 출석시켜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장 내용과 고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수사에서 필요한 회의록 관련 자료와조사 대상 피고발인 등 수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김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건평씨 수사가 시작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고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관련 자료는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곳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 자료,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자료까지 당시 총 3개 자료가 보관돼 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일반 기록물은 영장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와 관련, "사건의 실마리 해결을 위한 건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대화록의 보관 및 폐기 또는 실종을 둘러싼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화록 관련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깊숙이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6 23:02

최경환 "정쟁중단하고 검찰수사 지켜보는게 도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정쟁을중단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우리가 대화록 실종과 관계됐을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전대미문의사태를 명확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당 여의도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가량이 '검찰수사를 통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예외 없고 성역없는 수사,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은 정쟁을 떠나 민생현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남북당국 간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이번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면폐쇄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재발방지 노력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측 기자들 앞에 무단으로 난입해 일방적으로 회담 관련 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우리 측 관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전향적 자세와 품격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선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6 23:02

원세훈, 건설업자한테 달러·귀금속 1억7천만원 받아

원세훈(수감중)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지 40여일만이며 3월21일 퇴임한 이후로는 12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0년 1월 말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오스트리아의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호랑이 조각상(합계 540여만원)도 챙겼다. 황씨는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으로부터 국유지 내 연수원 신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6월 무의도 6만3천여㎡ 부지에 연면적 1만3천70㎡ 규모로 연수원을 짓겠다고 산림청에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 부지가 휴양림이자 국유림이라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했지만 몇 개월 뒤 의견을 바꿔 매각을 결정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산림청이 휴양림을 해제하고 부지를 매각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청탁받은 사실은 증거 관계로 확인됐으나 실제 압력을행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수재는 공여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황씨는 처벌되지 않았다. 결국 테스코는 2010년 3월 당국 승인을 받아 두 달 뒤 공사를 시작했다. 로비에성공한 황보건설이 기초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산림청 관계자나 이 회장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할 때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개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에서 구속된 첫 사례이며 개인 비리로 처벌된 역대 두번째 정보기관장이다. 과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6 23:02

檢 '전두환 비자금' 해외사법공조 검토…40여명 출금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과 해외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전씨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 조만간 사법공조를 요청할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국씨가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든 뒤 100만 달러 이상을 한번에 입금하고 5년여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국씨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 자금 관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막내 아들 재만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위장기업'(페이퍼컴퍼니)을 세워 해당 사업체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 실존 회사를 '전위사업체'로 활용해 은닉재산을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 수법은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비자금 운용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과 부동산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 등 40여명을 출금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들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선 검찰은 24일에도 전씨 일가의 미술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매 경위와 대금 처리 과정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아울러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확보한 예금통장 50여개의 잔고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계좌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은행 계좌 추적과 보험증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은닉재산의 실체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한데 이어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 3부자를 비롯해 관련자 47명의 증권 관련 입출금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는 전씨 일가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각각 요청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5 23:02

檢 '대화록 실종' 고발사건 본격 수사 착수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실종' 사건의 관련자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만간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배당 여부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결정한다. 중요 사건인 만큼 배당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된다. 관할 및 배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사안인 점에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 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하는 방안,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형사부가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문의 선임 부서인 공안1부, 형사1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22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5 23:02

검찰 '전두환 재산 추징'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을 위해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시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협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47명의 증권 거래내역을 제출했다. 관세청도 전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일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5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기소 '가닥'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고 형사처리 수순밟기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4일 김호수 부안군수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 지, 금품을 수수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이날 오전 9시께 검찰청에 출석한 김호수 군수는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께 귀가했다.김 군수는 이날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김 군수에 대한 형사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부안군수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이와함께 검찰은 이번 주에는 이모씨와 신모씨 등 부안군 사무관 2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무관들에 대한 구속시한은 당초 25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의 영향으로 구속시한이 오는 27일로 미뤄진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호수 군수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일단 사무관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지은 뒤 김호수 군수의 형사처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25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30억 연금보험 압류 해제 요청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대해 전씨 측이 24일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내고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판단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아직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은 상태이다. 재산 압류의경우 검사의 압류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 연희동 전씨 내외 자택을 방문해 이씨로부터 납입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네받았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이순자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며 전씨 측 주장을 전했었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를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씨 측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단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소명 자료만 받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뭐하러 압류를 하겠는가"라며 "끝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발표…312명 입건해 93명 구속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기업과 대학,종교단체 등 70여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 일선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시한 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70여개 업체와 단체가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 312명을 입건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46조4천9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달한다.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농어촌 주민들까지 각종 보조금을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대구 달서구 소재 A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 등을 부풀리는 등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 보조금 23억원을 편취했다가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행전문업체 B사는 복지부의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카지노업체 주식매입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부의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뒤 5억4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최근덕 전 성균관장 등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 후원금 5억5천800만원을빼돌린 원장 등 2명도 의정부지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 등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관리감독 의무를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신청업자나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열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T/F 팀장은 "검찰은 감사원, 복지부, 국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박탈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2차 검찰 소환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받는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24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비공개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 문제로 출두 40분 만에 자진귀가한 지 엿새만이다. 김 군수는 1차 소환 때와 같이 최순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후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차 소환 때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에 방해받을 수 있다'며 최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구속 공무원 2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의입회를 허용했다. 반면 구속 공무원과 연관된 사건에는 여전히 최 변호사 참여를 제한, 김 군수가이에 반발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 관건인 2008년 1월 근무성적 평정서를 비롯한 인사관련 서류 조작에 김 군수가 적극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호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고 분실된 승진자 명부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전두환 주변 인물 40여명 증권거래 내역 정밀분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위해 전씨 일가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등 40여명의 증권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전씨 일가와 주변 인물 명의로 된 위탁계좌에서 주식과 선물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드러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사들에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등 전씨 일가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내내역을 제출해 달라는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체 증권사들에 대해 고객 기본정보서와 함께 대여금고 가입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 등의 정보 제출도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1993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다. 증권 거래내역 파악 대상자 중에는 이들 외에도 40여명이 더 포함돼 있다. 전전 대통령 주변에 측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주변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좌 파악 대상자가 모두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자금을 숨겼다면 주변 인물 명의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전씨 일가 외에도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거부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선물거래 내역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선물을 거래한내역이 있어 이메일로 검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 62곳 중 대여금고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증권사는 모두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 대신, 대우,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SK, 우리,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증권 등이다. 이중 일부는 신고만 하고 대여금고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빌려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증권사도 부수업무로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