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4대강 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도화엔지니어링은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1위로 떠오른 업체다. 증권가 등에서는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업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를 비롯한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등 2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설계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대우건설 측에 현금 약 4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정부에서 관급공사를 대량 수주하면서 2010년 매출 3천220억원, 순이익 3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세금 약 5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실제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6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과거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씨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06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과거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천205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겼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당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부터 환수팀에 특수 경험이 많은 김양수 부부장과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로써 환수팀은 김형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과 회계분석 요원 4명, 자금추적 요원 6명, 국세청 등 외부파견 인원 5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늦게 결정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321호 법정에서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한국일보에 약 3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척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은 집 건물 쪽으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씨는 앞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의 공범을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부안군수 인사비리 대가성 규명에 집중

속보= 지난 2008년 부안군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1일 구속된 것과 관련, 김호수 군수에 대한 향후 수사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자 1면6면 보도)부안군 인사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지 않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죄를 추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김 군수가 그동안 부안군 인사비리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을 규명한 만큼 당분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승진당사자들외에도 김 군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지 등을 캐묻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일 "인사비리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중요한 사안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5 23:02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

속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군수가 1일 구속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김진억 전(前) 임실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이후 5년만에 다시 '현직 자치단체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군수의 구속으로 군정 차질도 우려된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6일 김호수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지검에서 전주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을 묻는 질문에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말문을 닫았다.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소환해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죄 밝히겠다"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가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안도현 교수는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이 같이 신청했다. 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재판 통보 1주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국민참여재판이) 안 되는 줄 알았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확정되면 두번째 공판기일인 오는 26일 오전 11시를 준비기일로 활용할 방침이다.재판에 앞서 안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법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안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마련한 이날 격려행사에는 '힘내라, 안도현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차승재 영화제작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택 시인을 비롯해 전북지역 작가들, 지지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안 교수를 격려하고 무죄를 기원했다.지지자들은 '힘내라 안도현''당신은 희망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장미꽃을 선물했으며, 문 전 대표대행은 "검찰 기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죄가 밝혀져 다시 시를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안 교수는 기소에 반발해 지난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일시 절필을 선언했으며, 문인 217명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정권부터 본격화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검찰,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기소

속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1일 김정호(65) 전북 교육의원을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7월 26일자 6면 보도)검찰은 또 김 교육의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선거운동원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다. 김 교육의원은 이들 3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증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도록 종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남원지청 정몽구 검사는 "선거운동원 3명의 위증으로 김 교육의원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2011년 6월24일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8.02 23:02

김호수 부안군수 전격구속 배경과 군민 반응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전주지검의 뚝심있는 돌파력과 공직비리 척결의지가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1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살한 전(前) 부군수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부안군수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안군과 지역정가는 앞으로 어떻게 민심을 추스리고 시련을 털어낼 수 있을 지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검찰 '유서 공개'정공법=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일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4시께 발부했다.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깼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김호수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고,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했다는 반증인 셈이다.특히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 6월 20일 자살한 전 부군수 박모씨의 유서를 제시, '유서 내용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서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수사자료를 꼼꼼하게 내놓으면서 자치단체장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검찰은 앞으로 김 군수를 상대로 2~3차례 불러 여죄를 추궁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전까지는 직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기소땐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검찰의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13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위 수사'로 전환했었다.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앞서 구속기소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 6급 직원 배모씨 등과 나란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부안 군민들 허탈= 인사 비리 의혹을 받아온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안군민들은 크게 허탈해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부안군 행정에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군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또 부안상설시장의 한 상인은 "물론 군수가 구속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사 단계인 것으로 안다" 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영장 발부

군청 직원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김 군수는 1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직원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기소했다.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이달 초순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1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현 교수 오늘 첫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20분 법원 정문앞에서 안도현 교수를 격려하는 행사가 열린다. 안도현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마련하는 이날 격려행사에는 '힘내라, 안도현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차승재 영화제작자,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 양정철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안도현 교수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서누리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한편 전주지검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안도현 교수를 불구속기소했었다.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틀간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트위터에 1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1 23:02

김호수 부안군수 영장실질심사 연기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호수 부안군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30일이 아닌 다음달 1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김호수 군수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땐 법원은 '10일 안으로 피의자를 구인하라'는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한다.한편 김호수 군수는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검찰의 추궁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30 23:02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법조계의 비리 근절과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29일 이홍훈(67) 전 대법관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및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겸임)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2007년 7월 출범한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30 23:02

"검찰, 안도현 무리한 기소"

전국 문인 217명이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9일 '안도현 시인의 절필을 바라보는 문인 217명의 입장'을 통해 "검찰이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을 문제 삼아 무리한 기소를 하고 말았다. 지난 정권부터 본격화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기소 사유대로 안 시인이 국민적 명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 시인의 결단은 단지 한 시인이 절필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횡포로 대한민국의 문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침체되거나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안도현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성명에는 소설가 박범신백가흠손홍규윤흥길이병천 등과 도종환정양정호승박성우 시인, 문학평론가 염무웅 등 전국구 문인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시인은 이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절필을 선언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7.30 23:02

檢 'CJ-전군표 금품로비' 대가성 규명 주력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했다.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청장을 체포한 당일 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허 전 청장이 이 과정에서 미화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지만 허씨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 등과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 측이 전씨와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국세청은 CJ가 약 1천700억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로비의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9 23:02

부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사택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5일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58)와 신모씨(57)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이는 검찰이 당초'이달 29일 이후에나 부안군수에 대한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식 형사처리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이 한때 염두에 뒀던 '불구속 기소'가 아닌 '현직 자치단체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이 그만큼 김 군수에 대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검찰의 추궁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9 23:02

檢 '전두환 추징'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확보를위해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부부와 직계 가족 및 친인척 일가의 금융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18일 전씨 일가의 사업체 및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림 300여점과 도자기류 등 미술품 500여점을 확보해 목록을 작성하고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이순자씨 명의로 된 30억원 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며 처남 이창석씨 등 7명의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통장 50여개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4년과 2008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비자금으로 인정된167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재용씨는 당시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창석씨가 2004년 1월 경기 파주시의 서원밸리골프클럽 회원권142개를 매입한 것과 관련, 자금원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기때문에 이씨가 전씨의 '비자금 세탁'을 돕기 위해 회원권을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도 오산의 땅을 2006년 재용씨에게 넘긴 과정과 장남 재국씨가 2004년 딸과 부인 명의로 산 연천 허브빌리지의 토지 매입 과정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에도 주목, 해외 사법공조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최근 압류한 재용씨 소유의 이태원 고급빌라 3채의 매입 자금 출처를캐고 있다. 전씨 비자금 167억원 중 일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인'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이 회사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최근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이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일부 다른 경우에도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상급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영장

전두환 측, 검찰에 과거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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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늦게 결정

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부안군수 인사비리 대가성 규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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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부안군수 전격구속 배경과 군민 반응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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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부안군수 영장실질심사 연기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검찰, 안도현 무리한 기소"

檢 'CJ-전군표 금품로비' 대가성 규명 주력

부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전두환 추징'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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