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19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전 10시11분께 은색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이씨는 검은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맞춰 입은 모습이었다. 60여명의 취재진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선 이씨는 '불법 증여 사실을 인정하느냐','오산땅을 비자금으로 구입했느냐'는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계속 응시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열 줄 모르던 이씨는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한참을 망설이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가족회의 한 걸로 아는데 무슨 얘기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30초가량 눈을 감고 서 있기도 했다. 이어 변론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하자 이씨는 그때서야 발걸음을 뗐다. 심문이 열리는 법정 319호 앞에서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고 이씨는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측 정 변호사는 오산땅 매각 과정에 대해 "검찰 측 주장처럼 다운계약서가아니라 변경계약이라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계약조건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을 그대로이행했는데, 검찰은 그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계약서를 토대로 조세포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이날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등과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법원 "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여성, 부인에 위자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제공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이혼한 40대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5월 법원은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쌍용차 시위 왜곡보도' 조선일보 소송서 패소

쌍용자동차 노조가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이런 위법성 조각의 3가지 조건 가운데 공익성을제외한 나머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에 이를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윤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지 않은 데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다투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최종심 촉각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임실군수의 '생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공판도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실부안지역의 민심 및 정치구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최종심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군수의 경우 두차례의 파기환송심과 세차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번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강 군수는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땐 곧바로 군수직이 박탈된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강 군수에 대해 세번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참모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경우 앞서 기소된 부안군 6급 공무원 배모씨 및 5급 공무원 2명과 함께 병합처리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정심문이 진행된다.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김 군수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19 23:02

'관청 통근버스 등록' 미끼 사기범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6일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10년 12월 8일 전주시 한 상가에서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모두 3천486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다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55만원도 뜯어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2010년 12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속, '연봉근로계약서'양식을 내려받아 가짜 사업자명 등을 입력해 출력한 후 다른 사람의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최씨 이듬해 5월에는 '전북도청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도청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내려받아 허위로 작성해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했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3천600여만의 돈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전두환 추징금 1천600억 이상 환수가 목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가운데 1천600억원 이상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추징금 일부의 자진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내비치는 가운데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말했다. 앞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을 찾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에 앞서 전씨 측은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없다"며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등 10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중 수백억원에 이르는 46만㎡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했다. 재용씨는 2년 뒤 이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팔고 남은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500억원 가량에 팔았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오산땅 매입에 쓴 자금 중 상당액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아울러 오산 땅을 포함한 이씨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전씨 일가의 재산 내역, 형성 과정 등도 파악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재용씨나 전씨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두번째 기록원 압수수색…진실찾기 대장정 돌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16일검찰이 사상 두 번째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8시부터 청사 정문에는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70여명이 몰렸고, 국가기록원 직원 10여명도 미리 나와 포토라인과 동선을 점검했다.오전 9시44분께 검사 6명과 디지털 분석에 정통한 포렌식 요원 1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수사팀이 청사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이 탄 스타렉스 차량과 소형버스는 기록원 정문을 지나 100m가량 안쪽에있는 본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현장 책임을 맡은 한정화 공안2부 부부장검사를 필두로 수사팀이 하나 둘 차량에서 내렸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한 수사팀은 기록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청사 복도를지나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빠른 걸음으로 직행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양손 가득 노트북 가방과 각종 장비를 들고 있었다. 한정화 부부장검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청록색의 대형 특수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4억짜리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실험실'이다. 내부에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 대 설치돼 있어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기록물을 분석해야 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큰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들어간 후 이 특수차량은 기록원 건물 옆쪽에 있는 하역장에 마련된주차장으로 이동,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압수물을 검찰청으로 가져와 분석하는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수사팀이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서버와 운영체계를 마련해 놓고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기록원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작업을 벌인다.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을 마치는데 최소 한 달에서 40여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내일 오전 다시 기록원을 찾아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지에스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원전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 등 항소심도 '엄벌'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조 납품 등 원전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직원 양모(50)이모(43)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만 사기 피해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국내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된 데다 국토도 좁아 사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원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납품관행, 하자의 정도, 이득액수 등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직원 3명은 지난 수년간 영광원전에서 근무하면서 부품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900여만~4천800만원을 각각 받고 일부는 자재를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뇌물 제공, 부정 입찰 등에 가담한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수원 직원 2명을 포함, 모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9명은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원전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배당받아 업자 1명을 추가로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 착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에는 이미징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분석 속도도 빠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 열람 시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할 예정이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건 자료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물은 사초 훼손 가능성이 있어 이미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걸릴 것"이라며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계속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전망이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달 이상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회의록삭제 또는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구제' 비상상고 거부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비상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법령을 좁게 해석해 거부했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해 사고유발 '과실 100%'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으나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났다. 이 사고로 피고 A씨가 골절상을 입자 B씨의 보험사인 원고가 가불금을 지급한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부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수사팀은 휴일인 15일에도 전원 출근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였다.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외장 하드 PAMS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즉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단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전 과정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뜻이다.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명이 투입된다.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된다.이 차량 내에는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이미징 작업을 할 수 있다. 분석 속도도 빨라 이번 압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3차례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14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관 측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압수수색 작업을 위해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 등 가구 설치도 마무리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둔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한 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록원 측과 협의했다.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등 체포자 2명 석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이틀간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두환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54)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을 조금 넘긴 이날 새벽 이씨 등 2명을 풀어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씨 등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도 "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주거지와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 2명도 체포했다.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이후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했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천700만원에 팔았다.검찰은 외부의 '제보'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검찰은 지난 이틀간 이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에게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닌지, 실제 전씨 일가의 차명 재산 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검찰은 청우개발의 설립 자금에도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비자금으로 증식된 재산도 불법 재산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게 했다.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고,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5 23:02

檢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15 23:02

이창석, "전씨 일가 재산관리…아버지 뜻" 진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일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씨가 전씨 차남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오산일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의혹을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잇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의 처분활용과 관련해 전씨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씨가 '연결고리'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겼다…친일재산 환수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14일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총 95건이 진행됐다.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가 이겼다. 전체 승소율은 97%이며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13일부터 2010년 7월12일까지 친일행위자168명의 친일재산 2천359필지(1천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귀속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천만원을 환수했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이다. 귀속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 현재 322억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끝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檢, 전두환 차명 부동산 관리한 친인척 체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벌여온 검찰이 전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를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씨의 서울 가락동 자택과 C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전씨의 친인척 중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씨의 돈으로 서울 한남동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이 2011년 60억원 상당에 매각됐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유입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한 토지는 등기부상 두 필지다. 이 땅에는 과거에 주택을 지었다 헐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 이씨를 체포해 부동산 매입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 최근 매각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C사를 설립, 계열사 6개를 둔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전씨의 차명 부동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재산 관리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이씨와 전씨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하고 연락을 맡는 등 '매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차명 재산을 친인척에게 맡겨 관리해온 정황을 숨기기 위해 '제3의 관리인'을 활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전씨의 부동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으며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관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이 15일 정오까지여서 14일 오후나 15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사는 1988년 설립돼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서 아파트 조경공사를 집중 수주해 급성장했다. 20102012년 건설협회의 조경시설물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성추행 혐의 교육청 감사공무원 법정구속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가 법정구속됐다. (3월 212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B씨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고, A씨는 도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교육공무원인 남편도 같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B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한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45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횡령해 지난 2월 해임됐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3.08.14 23:02

부안군 인사비리 사무관 2명 보석으로 풀려나

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무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전주지법은 13일 공무원들의 서열 평점을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신모씨(58)와 이모씨(57)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근무평정을 토대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 작성, 승진서열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던 4명 모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전 부안군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5여)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8일에는 김호수 부안군수(70)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