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유신 풍자' 37년만에 재심 무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8) 의원이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복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저처럼 불행하게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1 23:02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자 30여명 본격 소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는 일단 30여명 정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이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을 분석했지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의 외장 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등을 분석해 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1 23:02

檢, 수천억 탈세 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효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차명주식 등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양도세 및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 측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1 23:02

'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 1.2㎏ 주인은

'국새 사기' 사건 당시 엉터리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가마에 붙어있는 금 찌꺼기까지 모두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다. 제4대 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가 만든 국새는 폐기됐다.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 기법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국새의 봉황 턱 부분에 자신의 성씨 '민(閔)'자를 새겨넣기도 했다. 문제는 남은 금 재료 때문에 불거졌다. 경찰은 2010년 국새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씨가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금 600ｇ이 포함된 '물대'도 수사 대상이었다. 물대는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다. 경찰은 물대를 비롯해 용로에 붙어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단순한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고 결국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민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압수물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압수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들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유권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씨가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고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1 23:02

'빨치산행사 인솔' 전직 교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지난 30일 학생·학부모를 인솔해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형근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이어 "집행유예 전과는 17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01 23:02

검찰, 이강수 고창군수 소환조사

이강수(62) 고창군수가 지난 2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이날 정읍지청은 고창군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혐의로 지난 8월 26일 구속된 고창군청 공무원 박모씨(43시설직 6급)가 군수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군수를 소환조사했다.이 군수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용석 정읍지청장은 "여러가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8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던 공무원 박씨는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3.10.01 23:02

'소송 취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입장 전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3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겠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을 마친 뒤 퇴임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 제하의 입장 발표문을 법조 기자단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다음은 채 전 총장의 입장 전문.<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 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30 23:02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사 전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30일 25년 간의 검사 생활을 접고 공직을 떠났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채 총장의 부인과 딸이 함께 했다. 다음은 채 총장의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사 채동욱은 행복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에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정답을 찾아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검찰총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아,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 있고 전문화된 검찰,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라고 확신했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인권이살아 숨 쉬는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문화, 의식을 바꾸어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한동안 거두었던 믿음을 조금씩 되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지사지를 생활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헌신적 용기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께서 검찰을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지난 4월, 저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하였고, 검찰총장의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는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검사 채동욱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용기, 검찰가족의 단합과 긍지는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을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을 가슴 벅찬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검찰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할 것입니다. "낙엽귀근(落葉歸根)"떨어질 낙(落), 잎사귀 엽(葉), 돌아갈 귀(歸), 뿌리 근(根)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2013년 9월 30일검찰총장 채 동 욱(蔡東旭)

법원·검찰
연합
2013.09.30 23:02

채동욱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았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30일 25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공직을 떠났다.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작직에 오른 지 180일만이며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때로부터 17일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선일보 보도로 시작된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의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그동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이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총장은 이날 퇴임식장을 찾은 부인과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채 총장은 "무거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 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여섯달 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약속도 드렸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한편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혀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채 총장은 자부했다. 그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있고 전문화된 검찰, 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수사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했고 오늘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면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한 채 총장은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낙엽귀근(落葉歸根)'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퇴임식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채 총장은 198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마약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30 23:02

전주 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속보=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월 11일·7월 5일자 6면 보도)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27일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부모와 불화, 반복성 우울증세, 주위 환경, 범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대신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30 23:02

검찰, 순창군수실 압수수색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검경의 수사가 부안장수진안군에 이어 순창군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지난 27일 오전 수사관을 급파해 황숙주 순창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황 군수의 차량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황 군수의 휴대전화와 통장도 압수했다. 검찰은 2011년 실시된 1026 재선거를 앞둔 그해 6월께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황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조카 A씨로부터 수억원대의 자금이 황 군수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 B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회사 자금이 황 군수 캠프로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현재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황 군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진안군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관리 정황을 포착하고 송영선 진안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비서실장 C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 C씨가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계좌에는 7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으며, 송 군수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장재영 장수군수와 장수군 비서실장 D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경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서실장 D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순창=임남근, 강정원기자

법원·검찰
임남근
2013.09.30 23:02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으로 지난 13일 사의를 밝힌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보름만에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2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검찰은 길태기(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창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형태로 지휘부를 운영할 전망이다.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내분 사태에 따른 '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에도 후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김진태 당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 바 있다.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후보를 추천위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은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다. 채 전 총장은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첫 총장이다.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이어 외부로부터도 심사 대상자를 천거 받은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추천위가 언제 구성될지가 향후 총장 임명까지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다.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천거, 심사를 거쳐 장관 추천 과정에 한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결국 조만간 추천위를 구성해도 차기 총장 임명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두 달 이상이 소요돼 1112월께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이나 현재 고위직 인력 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16기 중에서 일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다만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매우 연소화돼 있다는 점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채동욱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14기 또는 한 기수 밑인 15기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 고검장에 대응하는 13기 고법원장은 아직 없다.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최근 몇 년 새 너무 일찍 조직을 떠난 탓에 전반적으로 연소화가 심해지면서 수사기획 역량이 떨어지고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재 검찰 고위직 중 14기는 없으며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에도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돼 채 전 총장과 경합했다.15기로는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있다.16기로는 고검장급 5명이 있다. 16기 총장이 배출될 경우 관행상 현재 지검장급인 7명을 비롯해 16기 12명 중 다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16기 총장이 현실화될 경우 총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남아주기를 당부하는 등의 형태로 지휘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인 검찰 생리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최근에는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할 당시 안대희이종백임승관 등 동기 3명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지켰던 전례 등이 있다.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의 퇴진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다시 채동욱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9 23:02

검찰, 순창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순창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순창군청 비서실, 군수실,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황숙주 군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가져갔다.검찰은 황 군수가 2011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3.09.27 23:02

전주 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지난 1월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잠들게 한 후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발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3.09.27 23:02

모친 살해 30대 한의사 항소심서 징역 7년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한의사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7년에 처해졌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에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김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으며, 2010년부터 3년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미약 상태가 다소 인정되고 여러 정황에 비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7 23:02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내달 28일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8일 열린다.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26일 안 시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10월 28일로 확정했다.이날 참여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통상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 후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당일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27 23:02

'탈주범 이대우'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절도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뒤 26일 만에 붙잡힌 이대우(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이씨와 함께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6월을, 도피를 도운 박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데다 강도상해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해서도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가 넘는 절도행각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으며, 도주 후 장기간 도피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고, 도주 중 재차 절도행각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대우에 대해선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이대우는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 수갑을 푼 뒤 광주와 경기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쳐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그는 광주와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뒤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27 23:02

대법원 "간통죄·강간죄 함께 적용 안된다"

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 외에 간통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자백을 근거로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을 뿐 아니라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9.26 23:02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적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담은 자치단체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자치단체의 조례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달 24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 등 자치단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제한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개정된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자치단체의 손을 처음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그동안 무기한 연기됐던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를 상대로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이들 소송 건은 당초 올해 1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됐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26 23:02

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천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천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 그림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이대원오치균 등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 포함돼 있어 보다 정확한 감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천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대상 재산에 대해 공매 외에도 주관 매각사 지정을 통한 매각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