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혹 국정조사' 야당의원들, 서울중앙지검 방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민기,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이상 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갑근 1차장검사(검사장)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50여분 가량 대화했다. 검찰 측에서는 권정훈 형사1부장과 검사 1명이 배석했으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부터 휴가 중이어서 청사에 없었다.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중앙지검은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 유지 등에 관해 문의했으며 검찰은 "현재 보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13일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檢, CJ서 3억원대 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 기소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씨와 공모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또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인 그해 10월 서울시내 호텔에서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천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대선 후보 경호실장 사칭 금품 뜯은 50대 실형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을 사칭해 음주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2일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이라고 속여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금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청탁 알선을 빙자,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경찰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지인에게 "환경전문지 로, 대선에서 모 후보의 경호실장"이라며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면허취소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사건해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3 23:02

검찰, 전주 롯데百 폭발 협박범 징역 10년 구형

전주 롯데백화점 폭발 협박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부상 때문에 그만둔 이후 취업을 못해 '대학에 간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교도소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죗값을 치르기로 하는 등 크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백씨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백화점에 5만원권 10㎏(4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훔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백씨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3 23:02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네티즌 반응 엇갈려

순수 민간단체인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가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본 법원에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련의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준비와 관련, 각 포털사이트에는 '국가나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나선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꼭 이기길바란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정부가 나서라'는 등 힘과 용기를 보내는 글들이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으니 신중해라',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을 리 만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이 확산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며 "가만히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번 소송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역사적인 문헌과 증거 대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지성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단 모집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독도련은 지난 9일 속초 이스턴관광호텔 독도역사자료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만인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일본의 대한민국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일본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독도련은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내년 2월 22일 일본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에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도 참여하며 원고인단은 인터넷(www.dokdoteam.com)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독도련은 소장 접수 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막오른 전두환 수사…'비자금 연결고리' 처남 공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추징금 환수집행에 주력해오다 지난달 12일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처남 이창석씨를 택한 이유는 그가 전씨 자녀들의 재산 형성증식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이 이씨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뒤 불어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려면 지난 수십년 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형성된 재산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한다.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씨 일가의 재산 운용 상황에 비춰 현저히 고액이거나 재산 취득 시기가의심스럽다면 불법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전씨의 자녀 등이 아닌 처남을 먼저 소환한 것은 그를 통해 길게는 30년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 은닉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은 우선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씨가 차남 재용씨 소유 회사의 대출을 위해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의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다.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사업을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전씨 자녀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불리는 과정 곳곳에 '후견인'처럼 개입해 비자금을 관리세탁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 배후의 '지시자'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오산 땅의 일부를 재용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재용씨는 2006년 오산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28억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 효선씨에게는 안양 관양동 임야 2만6천㎡를 증여하기도 했다. 이 임야는 이순자씨가 가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4년 이씨에게 넘긴 땅이었다. 검찰은 1996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서도 그를 핵심인물로 보고 추궁했으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의 재산에도 주목하고 있다.재국씨는 출판그룹인 시공사 등 10여개 업체를 경영 중이며 1998년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현재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운영과 외형 확대 과정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남 재만씨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을소유하고 있다. 이 빌딩의 등기 시점은 1997년 1월이며 당시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징금확정 판결을 받은 때여서 '추징 회피' 목적의 재산 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재만씨는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천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불법재산의 수혜자로 지목된 전씨의 자녀들과 비자금의 관리 및 자녀로의 이전을 도운 조력자들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檢 '전두환 추징금' 수사 전환…처남 이창석씨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조사했다. 이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환수팀'도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와 함께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한 수사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약 석달,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12일)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압수수색(16일)에 나선 지 한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는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역할을 한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씨 측이 지난 19951996년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한 것과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등의 매입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에 협조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檢 '근혜봉사단' 前회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박근혜 대통령 지지조직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 전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업가 이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이 전 회장을 통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씨는이 전 회장에게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모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준 사실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배달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방침이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검찰, '남북회담 회의록 증발' 확인 작업 본격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을 위해 이르면 주중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해 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이지원 구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실체에 대한 접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자료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지원을 구동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검찰은 이지원 재구동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계획을 수립한 뒤 조만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검찰은 단계별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 또는 폐기됐을 가능성, 국가기록원이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관련 CCTV나 로그 기록 등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모조리 살펴볼 계획"이라며 "볼 수 있는 건 다 들여다봐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檢 전두환 재산 본격수사 '초읽기'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해온 검찰이 조만간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씨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기소 및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르면 다음주 전씨 일가에 대한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본격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처남 이창석씨 등이유력하게 거론된다. 수사 전환과 동시에 환수팀의 명칭은 특별수사팀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약 석달,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 약 한달 만이다. 본격 수사로의 전환은 검찰이 그동안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한편으로 전씨 측의 자발적 협조를 촉구하던 '신중 모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축적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전씨 측의 불법재산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환수팀은 전씨 일가 및 주변인의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자산을 압류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추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은 전씨 일가의 금융 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크게 4갈래로 분류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불법 정황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격 수사에 대비한 '사전 포석'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지만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해 온 '특수통'김양수 부부장을 이번주 환수팀에 투입하고 회계 분석에 정통한 수사관 2명도 배치했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국재용씨와 이창석씨의 경우 사업체 설립과경영,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유령회사를 통해 전씨의 은닉 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재국씨가 블루아도니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재국씨 소유의 출판그룹 시공사와 관련해서도 설립 자금이나 운영비, 회사 소유미술품의 구입자금 등을 둘러싸고 탈세, 횡령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재용씨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창석씨는 비엘에셋의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9 23:02

'승부조작' 강동희 실형…동정론에도 엄격한 잣대

법원이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승부조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프로나 아마추어 할 것 없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검은 돈'과 연계돼스포츠정신을 해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전 감독의 선고공판에서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소극적이거나 겉으로 보아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8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나 판사는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감독의 부정한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첫째는 선수와 결탁하거나 심판진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는 위법행위다.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범죄다. 둘째는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기용 문제나 작전과 관련돼 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은 법리해석을 주장했다. 강 전 감독과 전주(錢主) 김모(33)씨는 재판 과정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후보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선수가 많이 출전한다고 경기에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닌데 감독 혼자서승부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가를 받고 상대팀에 져주기 위해 후보선수를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소극적 행위까지 승부조작"이라고 못박았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는 경기별, 쿼터별로 승패에 베팅할 수 있어 농구 감독 혼자서 승부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독이 구속되고 한때 '억대 연봉의 감독이 4천700만원 때문에 그럴 리없다'며 동정론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한국 농구계의 우상인 강 전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한 사건때문에 프로농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며 실형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檢 '4대강 비자금' 의혹 설계업체 유신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8일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신이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을조성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신은 삼성물산이 낙찰받은 낙동강 32공구(달성보), 현대건설의 한강 6공구(강천보) 등 설계를 수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유신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등 2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에 약 4억원, GS건설에 약2억원을 건넸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출장비 등을 회계처리하지 않은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이 비자금을 실제로 조성했는지, 그 돈의 용처는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석방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호수 부안군수 가석방됐다. 전주지법은 8일 김 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기소...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속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부안군수가 7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서한진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김호수 군수는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5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김호수 군수가 구속된 지 6일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지난달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인사비리를 저지른 부안군청 사무관 2명과 6급 여직원 등 3명의 공무원도 구속기소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8 23:02

檢 '원전 부품비리' 추가 확인…13명 구속영장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업체에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과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는 위조된 성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은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의 납품업체 A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도장재의품질보증서 6장을 안전성이 가장 높은 Q등급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B사는 2010년 7월 '기기냉각 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기냉각 해수여과기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다. 인천의 C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원전의 핵심부품인 전동기에 설치하는 '주물' 등에 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수원이 수사의뢰한 49개 업체 가운데 31곳을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하고 품질증빙서류와 납품증빙실적 등 관련 기록을 토대로 위조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한수원과한국전력기술, 부품업체 등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 중이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24명을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檢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처벌강화안 마련

검찰이 사이버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 행위에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절차나 정보삭제절차를 알려주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증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어린 청소년까지도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고,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라고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증가한 데 비해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적발된 명예훼손 사범 14만6천여명 가운데 79.4%인 11만6천여명이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경우에도 90% 이상이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검찰, '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구속기소

'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호수 부안군수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7일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군수와 함께 인사비리를 저지른 부안군청 사무관 등 3명의 공무원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檢, 윤석금 웅진회장 2천억원대 사기·배임 혐의 기소

검찰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67)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7명을 재판에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것을 알고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윤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1천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은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작년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웅진 측은 만기가 돌아온 CP를 차환하기 위해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천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환 전환 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제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 우선주로 교환 발행해 컨트리클럽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0월께에는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은 채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4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윤 회장은 사실상 개인 소유인 웅진캐피탈에도 다른 계열사가 불법 지원하게 해968억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윤 회장은 2011년 9월 웅진홀딩스로 하여금 웅진캐피탈의 SPC인 JHW가 진 빚 700억원에 대해 자금 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웅진캐피탈에 웅진식품이 200억원, 웅진패스원 53억원, 웅진홀딩스 15억원 등 총 268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각 회사에 해당액 만큼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긴 하나 사익 추구를 위한것으로 보이진 않고 윤 회장이 2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