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 계좌 압수수색…자금추적 본격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4일 국정원은 이른바 'RO'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 중심의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국정원은 그 자금원을 찾는데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자회사를수사대상에 올려 이들 회사의 계좌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 의원 서울 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4천만원의공작금 여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하루 전인 3일 밤늦게 검찰에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오늘 오전 발부받았다"며 "북한과의 연계성도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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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09.04 23:02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확인을 요청하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애매하게 답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난 이후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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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檢 '업무상 횡령'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건설 본사 일부 부서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대우건설 본사에 수사관과 포렌식검사관 등 총 40명 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 문건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의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이날 압수수색이 4대강 사업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 3~4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연루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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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 마련

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배심원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했다고설명했다. 그동안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없어 참여재판 때 불편이 컸다. 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하는 한편 증거자료나 영상을 보도록 전용스크린도 확보했다. 또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과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를 설치했다. 전주지법 심재남 판사는 "면적이 가장 큰 1호법정을 전용법정으로 변경해 재판진행을 원활히 하고 배심원들이 편안히 재판에 참여하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2010년에 5차례, 2011년에 17차례, 2012년에 12차례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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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이석기 체포안 통과 유력…영장심사 내일 오후 예상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시돼 다음날인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미체포 용의자의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느라 이미 5일이 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은 이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최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5일 오전오후 하루 두차례진행되는 영장심사 가운데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위해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1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차례 더 발부해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서류로만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다가 진보당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등이 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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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노조 측에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일보사(동아닷컴)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 조합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며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달리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당시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으나 조 전 의원은 상당 기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각 피고마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96억2천여만원을 청구한 전교조는 승소하면 배상금을 장학기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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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노정연에 美아파트 매도' 경연희씨에 벌금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4여)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미신고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경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정연씨에게 판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받은혐의로 작년 8월 29일 기소됐다. 경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씨는 미국에서 귀국하지않아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졌다. 이 판사는 올해 1월 중순 공소장과 소환장을 경씨의 미국 주소로 보냈고 이를 송달받은 경씨는 지난 7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최근 귀국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경씨도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작년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의혹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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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국정원 "내란음모 수사대상자들 소환일정 연기"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수사대상자들이 변호인단을 통해 연기요청을 해 왔다고 4일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와 5일 오전 10시 각각 소환이 예정됐던 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소환조사가 늦춰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한 차례 연기했다. 또 6일과 10일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김홍열 도당 위원장과 박민정 중앙당 전청년위원장도 소환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당초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우위영 진보당 전 대변인의 소환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변호인단이 일정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추후 소환시기를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으나 내일(5일)까지는 소환조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환통보를 받은 수사대상자들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진보인사 가운데 이석기 의원과 구속 피의자 3명을 제외한6명이다. 이미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은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하루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이 고문은 지난달 28일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변호인단은 "이 고문 등에 대한 조사는 한 명당 국정원 직원 78명이 팀을구성해 전담 조사하고 있다"며 "이 고문은 단식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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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전재용씨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 검찰에 전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추징금을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3일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소환해 18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4일 오전 1시44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및조세 포탈에 연루된 의혹,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구입한 부동산의 구입과정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재용씨는 오산땅과 관련한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먼저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조사받는 동안 질문에성실히 답했다"라고 말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회의에서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전씨 일가는 최근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0억1천억원가량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자진 납부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재용씨는 "구체적인 것은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 채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재용씨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방안 등을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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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3:02

檢,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에는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도 포함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의 손 전 전무였다. 손씨는 현대건설에서 20082011년 토목사업본부 전무를 지냈고 같은 기간에 '한반도 대운하TF팀장'도맡았다가 2011년 초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등 25개사 사업장들을 압수수색한뒤 곧바로 손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을신중하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04 23:02

검찰,'전두환 비자금' 차남 전재용씨 소환조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수사와 관련, 차남 재용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 3남 1녀 가운데 소환된 사람은 재용씨가 처음이다.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 및 해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씨와 경기도 오산 양산동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및 조세 포탈에 연루된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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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09.04 23:02

'거액 추징금' 다른 길 걷는 친구 전두환·노태우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가의 독촉을 받아온 전두환(82), 노태우(81) 두 전직 대통령의 대조적인 행보가 검찰 수사와 맞물려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인 '60년 지기' 친구이자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어받은 사이다. 1212 군사반란 사태로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육군 내 요직도 전씨와 노씨가 번갈아 차지하는 등 '각별한 관계'였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노씨는 소극적이고꼼꼼한 스타일이어서 둘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은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1997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시 전씨에게는 2천205억원, 노씨에게는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전씨는 최근까지도 1천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노씨의 경우 국고에 귀속된 비자금 등을 포함해 상당액이 환수돼 230억여원이 남았다. 거액의 추징금이 20년 가까이 납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결국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징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이 특별팀을 꾸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악화된 여론과 검찰의 환수 움직임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사뭇 달랐다. 노씨는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본인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과 나눠 내기로 지난 2일 최종 합의하고 조만간 완납하기로 했다. 반면 전씨는 여러 번의 가족회의에서도 자진 납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3일 오전에는 차남 재용씨가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검찰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납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자진 납부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납부한다면 얼마나 환수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03 23:02

전두환 차남 재용씨 소환…비자금 수사 2막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전씨의 차남 재용씨를 3일 오전 전격 소환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확보를 위해 금융재산부동산채권미술품 등 크게 4갈래를 중심으로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씨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전씨 측의 추징금 '자진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의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있다. 또 재용씨의 부인인 전 탤런트 박상아씨 명의로 지난 2003년 애틀랜타에, 2005년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사들인 고급 주택의 매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핵심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핵심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임의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탄탄히 확보한 뒤 혐의 입증이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체포하는 수순을 밟는다.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녀들의 회사 및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씨 일가 재산을 압수수색했다.이어 지난달 12일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중에서도 재용씨를 가장 먼저 소환함에 따라'비자금 유입'을 확인할 약한 고리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미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넘겨 조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는 외삼촌 이창석씨는 지난달 19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씨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미국소유 주택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3남1녀 가운데 부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재용씨가 유일하다. 검찰이 전격 소환한 재용씨는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재용씨의 조사 경과와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할지, 사법처리 방안을강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03 23:02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영장실질심사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있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나온 박 교수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 "영남제분과 무슨 관계냐"는 취재진의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 11분께 회사 관계자 6명과 함께 출석한 류 회장 역시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309호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류 회장이 이날 법정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남성이류 회장을 향해 밀가루를 뿌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인터넷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모(40)씨는 "법으로 (박 교수와 류 회장을) 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다"며 "이들 말고도검사 등 관련 인물이 많으니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밀가루를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밀가루"라며 "밀가루로 흥한 기업 밀가루로 망하라는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류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03 23:02

법원, 후배 성매매 강요한 10대 2명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은 2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양(17)과 B양(16)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A양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03 23:02

檢 '전두환 비자금 의심' 동아원 등 11곳 압수수색

검찰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동아원과 관련 업체, 관련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동아원 이희상 회장의 집무실 등 해당 장소로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내부 문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동아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국에 걸쳐 제분와인육류 수입업체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동아원과 관련사 등의 경우 전씨의 삼남 재만 씨와 관련돼있다.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재만씨의 장인이다. 재만씨는 결혼 이후 장인인 이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수사했던 1995년 당시 "채권 중 114억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는않았다. 재만씨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장과 공동으로 1천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매입자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와 내역 등을 추적 중이다. 재만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도 소유하고 있다. 재만씨는 이 빌딩을 1996년 11월에 준공하고 1997년 1월에 등기했다. 당시는 전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여서 '추징 회피'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 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재만씨는 1998년 1월에 이 빌딩을 팔았다가 다시 2002년에 되사들였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현재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건물용도에 따른 구분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재만씨의 아내 이윤혜 씨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시가 약 25억원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또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를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비자금 유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씨 측의 자진납부 가능성과 논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게 없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02 23:02

"언론보도 일부 오류 허위 아냐" 법원, 국제결혼업체 패소 판결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농촌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 김모(52)씨가 MBC와 i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MBC가 작년 9월 뉴스프로그램에서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사기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 실태를 보도하고 iMBC가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걸 문제 삼았다.국내 한 시골 마을에서만 20여명이 네팔 여성과 결혼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수개월 만에 도망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들을 중매한 업체는 중개비를 1000만 원이나 챙기면서도 신부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씨는 "네팔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긴 마을이 없고 중개비 액수나 신원 검증 부실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국제결혼 피해자 수가 과장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체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9.02 23:02

檢,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씨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1일 전씨 며느리인 전 탤런트 박상아씨를 소환해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남편인 전재용씨와 함께 미국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소유한 주택 등 해외 부동산에 전씨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검찰은 재용씨 부부의 부동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는 재용씨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재용씨를 불러 해외부동산 의혹, 외삼촌 이창석(구속)씨로부터 경기도 오산 땅 5필지 49만5천㎡(15만평) 불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30 23:02

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女 입회 시도"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증거 분석에 입회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고발인 보는 앞에서 컴퓨터 열어보겠다" = 권 과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증거분석의 범위 등을 두고 벌어진 서울경찰청과의 갈등을 자세히 진술했다. 권 과장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피고발인이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분석해야 사생활과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김씨를 증거분석에 참여시키려고 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주거지 등지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서 수사팀을 김씨와의 연락책으로만 활용했고 분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권 과장은 전했다. 그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통상 디지털 분석에서 피고발인이 동의한 자료만 분석하는 경우는 없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선별한자료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 분석범위 제한'에 반박 =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할 때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저장된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김씨가 자필로 쓴 분석범위에 대한 메모가 적혀있다. 김 전 청장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어서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분석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권 과장은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설명했고 김씨가 이해했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아" = 김 전 청장이 사건 초기 김씨에 대한압수수색을 막을 당시 정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던 당시 수서서 수사팀은김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 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 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분위기를 전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들은 게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급선무였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우려" 분석결과 안돌려줘 =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끝나고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댔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김병찬 수사2계장이 '증거물을 돌려줄 경우 내용이 유출돼 국가 안보가 심각한상황에 놓이고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료 송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브리핑 후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12월18일 오전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회신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권 과장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수사팀이 지키겠다"며송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은 믿지만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유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권 과장은 진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30 23:02

檢, 'MB 내곡동 의혹' 참여연대 상대로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30일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확정판결이나와야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특검이 기소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지난 5월21일 항소심에서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