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 전국연대 나서야"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직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봉헌 변호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항소심 사법접근권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항소심재판을 원거리에서 받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항소법원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강원을 비롯해 경남, 전북, 울산, 인천 등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9곳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또 "항소법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치권의 측면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강원지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진 변호사외에도 전북대 김성진 교수 등이 참석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유치한 경험과 운영상의 한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또 강원도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강원대 전형배 교수와 아주대 오동석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모색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09.22 23:02

전주 시내버스 운행위반 무더기 적발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정류장에서 예정 시각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시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8월 한달간 시내버스 운행 상태를 집중 단속, 총 1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무정차를 비롯해 미신고 결행, 조·연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 가운데 예정보다 3분 이상 조발하거나 연발한 25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시정 처분을 내렸다.전주지역에는 현재 5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총 402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이다"라며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계속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9.22 23:02

수억원 부당대출·자금 횡령 건설사 동도 대표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서 수 백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건설업체 ㈜동도 대표 신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하청업체에 수 백억원대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속칭 '고의 부도'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도금 사기 대출로 35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회사자금 25억여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67억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아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남원과 군산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한 뒤 분양이 저조하자 임직원 및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한 뒤 은행에서 수 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2 23:02

함열 아사달공원 사업 익산시 압수수색

전북경찰청이 익산 함열 아사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무서류 일체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8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함열 아사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무서류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일자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사 향방에 익산시가 초긴장하고 있다.특히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시 고위 공무원의 인사비리 사건이 현재 재판중에 있고, AI 발생지에 대한 상수도공사의 부실로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된 상황에서 터져나와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 사건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찰 수사가 또다시 시작돼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수사착수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 이미지가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 같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9.09.22 23:02

'밥 준다더니 멀쩡한 사람 가둬?' 적법절차 어긴 입원은 감금죄

국가인권위는 21일 정신질환이 없는 A씨(45)를 불법 감금한 완주군 B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미신고시설에 살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B정신병원에 갔다가 강제로 입원됐다. 입원당시 B정신병원은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A씨가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22일 퇴원 뒤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정신병원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A씨는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2 23:02

간첩조작 군산 납북어부에 국가 '10억 배상' 판결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른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출신인 서창덕씨(63)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서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씨는 1967년 5월28일 연평도 부근으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124일만에 풀려났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84년 서씨는 전주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7년을 복역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9.21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6월 구형

관급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구형됐다.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체결 및 자재납품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1 23:02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수뢰혐의 김제시청 전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씨(6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내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또 백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씨(48)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1 23:02

전주지법, 병역거부 대학생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1.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동거녀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35.노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3개월간 동거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흉기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사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범행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자정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동거녀A(33)씨가 용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에 휘발유 1.5ℓ를 붓고 불을 붙여 A씨를 살해한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불은 질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출석부 꾸며 실업자 훈련비 부당수령

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학원 출석부를 허위로작성해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강모(3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고창군 고창읍에서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와 올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돼 군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으면서 학원생 43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 1천27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5개월 단위의 직업훈련 교육을 계획보다 일찍 끝내놓고 훈련비를 전액 청구하는가 하면 군에 입대한 훈련생의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제도는 실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직업학원에 훈련비를 대신 내주고 훈련생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공소시효 25일 남겨놓고 붙잡힌 50대女 징역3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5일을 남겨놓고 붙잡힌 피고인이 3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독극물을 마시게 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인을 죽이면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독극물을 사용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15년이나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범행 후15년 동안 도피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술집에서 "당신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내연남의 부인 A(당시 38)씨를 속인 뒤 독극물이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생명을구했다. 박씨는 이후 15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둔 지난 3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태국 사설복권 판매조직 적발<전북경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태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설복권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이모(44)씨와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태국인 S(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10억여원 어치의 사설복권을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 인근에서 모집책을 두고 이들로부터 회당 5천~20만원의 판매금액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매달 두 차례 추첨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입수한 뒤 전체 여섯 개의 숫자 가운데 마지막 2개를 맞추면 50배, 3개를 맞출 경우300배의 배당금을 주며 복권판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들은 대부분 태국 폭력조직인 '반타이' 조직원들로, 판매금액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외상으로 복권을 사고 돈을 갚지 않는 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수입을 모두 날리는 것도 모자라월급을 당겨 받기도 하는 등 복권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며 "대부분 불법체류자인모집책 40여명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뇌물죄 항소했다가.." 김제시 전 국장 실형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가까스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시청 공사를 수주하는 산림조합에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백 국장의 지시로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48)씨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유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야만 사업을유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특히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을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자신의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선임하는 비용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집유 판결을받자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檢, 해외 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대검찰청은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 대검이 지난 8월19일 3차례를 넘는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정한 후 한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대법 전원합의체 '문국현 상고심' 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틀째 회의를 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 대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문 대표의 사건이 회의 안건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시기적으로 10월 재보선과 맞물려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려 있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30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은평을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문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전날에도 회의했지만 민일영 신임대법관 취임식 등의 일정 때문에 회의 시작이 늦어져 이날 다시 모이기로 했다. 현재 문 대표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대법원 정기선고는 이달 24일과 내달 8일, 전원합의체 선고는 10월15일 예정돼 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미성년자 성추행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안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중 매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집밖으로의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공원 화장실에서 잠자던 A양(14)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공원 화장실과 정자에서 잠자던 10대 소녀 2명을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8 23:02

디스크 수술 환자 성기능 장애…의료과실 혐의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허리 디스크수술(요추간판절제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내 모 병원 의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03년 8월22일 김모씨(당시 36)의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8 23:02

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80대 노모도 상습폭행

부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한 죄로 복역하고 나온 50대가 또다시 8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해오다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제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어머니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최모씨(57·무직)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김제시 신풍동 A정형외과에서 동생 병간호를 하는 어머니(82)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고 말했다가 꾸중을 듣자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를 때리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2년 외도를 의심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5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자신의 신세를 어머니의 탓으로 전가하며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보다 못한 가족들의 상의 끝에 아들(23)이 할머니를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8 23:02

전주지법, 미성년 상습추행범에 징역 3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구속기소된 안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불과 6개월도 안 돼 미성년자 2명을 상습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A(14)양을 성추행하는 등 10대 소녀 2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