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 을지연습 강평회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23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40명과 함께 강평회를 가졌다.이 서장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을지연습은 재난사고 예방·국가시설 보호 및 대테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이번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거쳐 국가 비상 사태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1 23:02

수형자 취업지원협 정기회의

전주교도소는 20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협의회 위원 16명과 최윤수 교도소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1기업 1출소자 고용하기', '출소후 주거시설 지원' 등 출소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음주운전 잘못은 아는데…' 신분 숨긴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걸린 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들통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8명의 직원이 행정자치부 조사에서 드러났다.행정자치부가 이날 시에 통보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해당 기관에 알려질 경우 뒤따르는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한해동안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여 조사를 받다 뒤늦게 들통난 이들 공무원은 6급이 4명, 7·8·9급도 4명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 8명의 음주운전 적발자중 4명의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와 경징계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감봉과 견책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와 훈계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직원도 7·8·9급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이들은 근평에서 0.5점의 감점을 받게된다.이번에 통보된 음주운전자중 일부 직원은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93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징계를 받게되며 또다른 직원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시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을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장세용
2009.08.21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몇 년 전에 제 남편이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제 남편은 친구에게 동업 관계 청산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그 친구는 수 년간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남편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고 이에 남편은 우발적으로 그 친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꼭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합의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면 석방될 수는 있는가요.답변: 살인의 경우에 합의만으로는 석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고통이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고,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동시에 있다면 합의를 하면 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합의가 꼭 필요한지가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그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다 받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물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니까요.본건과 같이 피고인 부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위 집이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도 청구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 통상 상당한 액수에 이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기왕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면 적정 금액에 민사상 책임도 다시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21 23:02

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조준웅 삼성특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삼성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상고 포기를 확정 짓고서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만큼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BW의 적정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이라고 보고 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회장에게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측도 재상고 시한인 이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0 23:02

전주 '장례식장 조례 로비' 시의원·업자 4명 모두 집유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과 업자 등 관련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진 판사는 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창길 의원(4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뇌물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돼있어 이들 시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진 판사는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제3자 뇌물취득) 전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제3자 뇌물교부) 유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을 돌려준 점 및 시의원으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0 23:02

'항소법원 설치' 3개 광역단체가 뭉쳤다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조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충북도, 경남도가 19일 공식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법률안 마련 등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함께 진행, 지역주민들의 재판권 확립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전북·충북·경남도 관계자와 전주고법설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3개 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이날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항소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지역고법설치추진위원회, 지방변호사회, 자치단체가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공동추진, 관련 개정법률안 마련, 개정법률안의 지역국회의원 공동 발의, 공청회 등 업무 등을 연대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고, 용역비 2000만원은 3자가 공동부담키로 했다. 이번 용역에는 곽상진 교수(경상대 법대)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2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3개 지역의 강력한 공조를 주문했고,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8.20 23:02

비위판사 '의원면직' 불허

직무와 관련 있는 비위를 저지른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스스로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대법원은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에게도 의원면직이 불허된다.이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기존에는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않았지만 예규가 개정되면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대법원은 또 위법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판사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던 기존 예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확대해 비위 판사의 법관직 유지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을 막기로 했다.대법원은 "'봐주기성' 의원면직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법원의 조직운영,사법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판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도록하는 등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0 23:02

경찰도 권력형ㆍ토착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20일부터 공무원 비리나 각종 이권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ㆍ보조금 횡령과같은 집행 관련 불법행위,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 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이날 낮 본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ㆍ형사과장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리고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은 모든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불법 자금을 끝까지추적해 은닉ㆍ가장된 범죄 수익까지 몰수하고 보전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뇌물수수 시의원 집행유예<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63)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브로커 전모(54)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만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법원의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자칫 법원이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 전 사장과 KBS가 세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데 대해 배임죄를 물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판단했다.이어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대해 근거가 없다고 봤다.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작은데도 정 전 사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정안을 수용,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폈다.이번 판결은 작년 8월 감사원이 당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면서 내세웠던 주된 근거인 '법인세 졸속처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해임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도 이번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앞서 정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한 강제 해임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없는 법리적으로 매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항소법원 유치 광역자치단체 연대협약식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연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전북도는 19일 오전 11시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 및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들 지역 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다는 내용의 용역추진 협약도 함께 이뤄진다.이날 협약식은 항소법원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지방변호사회의 연대에 이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연대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해당 지역 변호사회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 전주고등법원 유치 노력을 주도했던 비대위 임원 등도 자리를 함께 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연대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9 23:02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8 23:02

공금횡령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면지역 공설묘지 사용료와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모두 4200여 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진안군 공무원 김모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에 관한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8 23:02

수능성적표·졸업장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위조된 수능성적표와 토익성적표, 대학졸업장 등을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모씨(40)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조업자 최모씨(35) 등에게 15~70만원을 주고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와 수능성적표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위조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원하는 가짜 증명서를 국제특송 등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위조 증명서를 부탁한 이들 중에는 가짜 대학졸업 증명서를 미국의 한 기관에 보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부모에게 거짓으로 말한 수능 점수가 들통날까 두려워 위조를 부탁한 고등학생도 있었다.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줬다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모(38)씨를 추가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등 해외에 도피 중인 최씨 등 위조업자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18 23:02

교실 증축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학교용지 기부채납이든, 기존 교실 증축 기부채납이든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지난해 9월25일)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도내 건설업체인 E건설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익산시가 2008년 9월2일 E건설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2억2956만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어 "E건설이 기존 교사를 증축해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것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관련법 조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판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25일 이전 기존 학교교실을 증축해 기부채납하고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건설사가 있을 경우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지난해 익산시 어양동에 30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 E건설은 익산어양초등학교의 기존교사를 증축해 지난해 8월26일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그러나 익산시는 같은해 9월2일 학교용지 기부채납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한 구 법령에 따라 E건설에 2억2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E건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결정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7 23:02

다중이용시설서 불법광고 송출 '철퇴'

식당이나 찜질방 등 대중업소가 TV 화면을 조작해 자막 또는 배너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윤준 부장판사)는 "다중이용시설의 TV를 조작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 방해이므로 중지시켜달라"며 CNM 등 7개 케이블방송업체가 C광고사를 상대로 낸 방송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광고행위 금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마음대로 가공ㆍ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위반 시엔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위반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C사는 수년간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TV에 자체 개발한 광고영상송출기기(광고삽입기)를 연결하고서 화면의 종횡비율을조정해 빈 화면에 자막 및 배너 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광고 행위를 해왔다. 이 업체는 대중업소에 광고삽입기를 팔고 대신 광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은 지난해 '별도 기기를 TV에 연결해 광고를 넣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경찰 '해외포르노 고소' 각하의견 송치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들 중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천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나머지 고소를접수한 경찰서들은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해당 포르노들이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아이디 기준 1만개)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이 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거치는 곡절 끝에 일단 유죄로 가닥이 잡힌 채 사실상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유죄 선고로 원심을 뒤집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의 '한계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천100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날 유죄가 추가로 선고됐지만 결과적으론 형량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 취지를 검토한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 13년 공방 삼성사건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의혹은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1996년 12월 재용씨 등 이 전 회장의 자녀들이 저가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하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재용씨가 CB 인수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순환출자 구조인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했기때문에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주주배정 방식의 외형을 갖췄던 에버랜드 CB가 사실상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했고, 손해액 계산방식에 따라 각각업무상 배임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물어 집행유예 판결했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회장과 임원진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다.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다가 대량 실권돼 재용씨 남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에버랜드 사건은 특검 수사까지 거친 끝에 이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무죄로 결론났다. 1999년 2월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의혹도 에버랜드 사건과 닮은꼴이었다. 재용씨 남매가 BW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돼1999년말부터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특검 수사로 다시 도마에 올라 이 전 회장 등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BW가 애초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이 50억원에는 못미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건 발생 후 8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은 삼성SDS BW 사건 역시 회사에는 손해가 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대법원은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이건희 파기환송심 유죄…집유

경영권 불법승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일부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마지노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이날 유죄판결로 형량이 늘어나진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3가지 혐의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작년 7월 1심에선 손해액을 44억원(BW 적정행사가 9천740원)으로산정해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삼성SDS BW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BW 행사가격이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