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 女종업원 돈뜯은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문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에 취업한 뒤 선급금만 받고 출근하지 않는 김모(21.여)씨 등 종업원 21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5천여 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며 업주들에게 선급금만 받고 달아나는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1천여 만원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 등 21명을 모두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36억 상당 농업용 면세유 편취

농업용 면세유를 편취한 익산지역 양계업자와 주유소업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공급받은 면세유의 양은 277만3527ℓ로, 편취 금액은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6억3500만원에 이른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 수사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양계업자와 작물 재배업자 등 13명은 관할 농협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았고, 주유업자 1명은 면세유 공급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수년간 면세유 73만5000여ℓ를 공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양계업자 A씨(49)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계업자 B씨(47)는 도주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했다.검찰은 또 나머지 양계업자 3명, 작물 재배업자 8명, 주유업자 1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해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농작물 생산실적보고서 및 양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위조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종완 수사과장은 "피의자 대부분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장을 분리 등록해, 사용하지 않을 농기계를 추가 등록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아 편취했다"면서 "그동안 관할지역 내에서 어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데 반해 농업용은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면세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8.14 23:02

면허 빌려 병원 개설·의료행위 의사들 집유

투병중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의 면허를 이용해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된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투병중인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7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45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구속기소된 또다른 최모씨와 공모해 전주시 삼천동에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H병원을 개설했으며, 의사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해 2월부터 이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또 의사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염모씨(68)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 염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H병원을 개설했으며 염씨는 이 병원에서 같은해 7월까지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美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주 '철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동안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일부 음식점 업주들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음식점 주인 최모씨(5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전주시 삼천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소갈비 332㎏과 미국산 진갈비살 9.8㎏을 생갈비 381인분과 갈비살 320인분 등으로 조리해 판매(1650여만원 상당)하면서 식당 게시판과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우 고기보다 싼 국내산 육우 2068㎏을 전골요리에 사용해 1857인분(2270만원 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6월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구내 식당 입찰방해 혐의 전직 경찰간부 무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씨(57)와 구내식당 운영자 강모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인 피고인 강씨의 경찰·검찰 및 법정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도내 모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와 해당 경찰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구내식당 운영권을 재낙찰 받기 위해 이씨가 상대방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알아내 강씨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해킹으로 수천만원 빼돌린 10대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최모군(1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계정을 해킹, 게임머니를 차명 계정으로 옮긴 뒤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450여 명으로 부터 모두 50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 계정이 나온 화면 캡쳐 파일을 보낸다고 속여 상대방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보낸 뒤 자동으로 설치되게 했고,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에 옮겨 상품권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너 차례 차명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옮긴 뒤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어 전국을 떠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4 23:02

토익점수 사고 팔고 '부실 감독 도마위'

취업 준비생들이 단기간에 토익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돈 거래'를 전제로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공모했다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13일 '800점부터 200만원을 주고, 50점마다 50만원씩 웃돈을 주겠다'는 합의하에 토익 대리시험을 공모하거나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안모씨(25) 등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토익 대리시험 응시자 대부분은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영어교육학 전공자들로 토익점수 900점 이상의 소유자들 이었고, 의뢰인들은 취업과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르려는 취업준비생들로 용돈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취업이 절박한 의뢰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조사 결과 유명 인터넷 토익카페에서 알게된 이들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본인여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도내 A대학 재학생인 정모씨(26)의 의뢰를 받고 토익대리시험을 치른 안모씨(25)는 아예 정씨의 사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때문에 허술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과 시험감독시 이뤄지는 부실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현재 주민등록증법에 따라 신원불명일 때에만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 실제인물과 동일한지 확인여부는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감각에 맡겨져 있다.합성한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리 응시자들은 고사장에서 비슷한 스타일까지 연출했고, 감독관은 '주민등록증과 조금씩 다르지 뭐'하고 무심결에 넘어 갔던 것.주민등록 재발급과 고사장에서 두 번의 본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부주의가 400점대 의뢰인의 토익점수를 900점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높은 토익점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의 허황된 꿈은 취득점수 무효처리는 물론 향후 5년간 토익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서 산산히 부서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독한 취업의 문을 넘기 위한 취업생들이 오죽하면 이런 범죄를 모의하게 됐을까 안타까움이 컸지만, 이들이 노렸던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에도 깜짝 놀랐다"며 "대리시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순찰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14 23:02

덕진경찰署 화합위한 '사랑의 비빔밥' 행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12일부터 이틀간 동료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사랑의 비빔밥' 행사를 가졌다.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 서장과 김병진 경찰발전위원장, 각 과장들이 나서 250인 분의 비빔밥을 비벼 모든 직원에게 직접 한 그릇씩 담아줬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찰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서장님이었는데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배식하시는 자상한 모습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4 23:02

포털 상대 언론조정신청 첫 접수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등인터넷 뉴스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씨와 B씨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지난 12일 기사제공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문제가 된 기사는 S 인터넷 신문이 최초 보도한 것으로,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부 표현만 수정한 뒤 계속 보도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신청인들은 "원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사가포털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포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220억 부당지급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0여억원의 퇴직급여 부당 지급 사례 등 총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360여 명에게 22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공단은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5억원이나 부당 지급했다.공단은 금융자산 운용에서도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거래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지 않아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별로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행안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퇴직급여와 수당은 형벌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할 방침"이라며 "경조비 등의 지급은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 내에서 이뤄졌지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인데 위층의 배관이 파손되었는지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수리를 해 달라고 말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답] : 할머니의 집 화장실이 위층의 배관 파손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할머니의 주거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므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층 집주인은 배관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야지 내가 왜 고쳐야 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급수탱크에서 각 세대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세대 안으로 들어 온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각 세대의 단독 소유'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위층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정(배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되, 만약 '나 몰라라'라는 태도라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부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먼저,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위층의 배관이 파손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층 집 주인을 상대로 그 파손된 부분을 고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 집 주인이 자비로 파손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할머니께서는 제3자, 이를 테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고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주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대체집행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법원은 수리업자를 통해 파손된 배관을 고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위층 집 주인이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14 23:02

전북경찰, 토익 대리시험 대학생 등 14명 입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가며 토익(TOEIC) 시험을 대신 쳐준 명문대생과 최대 400점까지 점수를 '뻥튀기'한 수험생이 무더기로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대리시험으로 한국 토익위원회의 업무를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안모(25)씨와 정모(2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어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대일로 만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뒤 대리시험을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 실제 응시자 7명은 인터넷 카페에 '토익 시험 대신 봐 드려요' 등의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 두 사람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머리모양을 자신들과 비슷하게 바꿔 찍은 사진으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험을 대신 쳐주는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았으며 800점 이상은 200만원, 900점 이상이 나오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점수에따라 '성공보수'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응시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생이나 영어 전공자들로 900점이상의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취업준비생인 의뢰인들 가운데는 대리시험을 통해 400점대에서 800점대 후반으로 점수가 배 이상 뛴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합성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시험을 접수하고도 실제모습과 다른 사진 때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실패한 예도 있었지만 대부분 별다른문제 없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주민등록증 가운데는 한눈에 보기에도 실제와 전혀 다른사진도 있어 재발급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허점이 드러났다"며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이같은 부정행위가 널리 퍼져 있어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3 23:02

'아내가 무시한다' 집에 불

정읍경찰서는 12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자신의 집에서 이불과 의자 등 집기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105.7㎡의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평소 1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 자신을 아내가 무시하며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온 이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3 23:02

내 차에 펑크내? 수년간 묻지마 복수

속보= 전주시 인후동 주택가에서 수 년동안 발생한 차량파손 사건은 자신의 차량이 누군가에게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은 60대 인근 주민의 '묻지마 복수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특정 지역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타이어 펑크 등을 일삼은 혐의(재물손괴)로 김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주택가에 주차된 이모씨(38)의 스포티지 차량 뒷바퀴를 대못으로 찔러 펑크내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후동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10대에 펑크를 낸 혐의다.경찰은 본보 보도와 뒤 이은 TV프로그램 방영 이후 김씨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5월초 누군가 내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도망가 앙갚음을 하려고 차량을 파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가 올해 5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 년동안 차량 손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편 차량 파손사건의 범인이 밝혀짐에 따라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살피고, 사제를 털어 CCTV를 설치했던 주민들은 마음놓고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13 23:02

"공직·민간부패 뿌리 뽑겠다"

12일 취임한 송해은 전주지검 검사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지상과제"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로 향후 전주지검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검사장은 "부정부패는 공직기강을 흐트리고 편중된 인사를 하는 '공직부패'와 입찰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부패'로 구분할 수 있다"며 "검찰의 기본에 충실하며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를 함께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검사장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했지만 "정부의 중점 정책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고, 전북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만큼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사건에는 경중이 없고 검사의 첫째 덕목은 꼼꼼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하기에 음주, 교통, 단순폭력 사건도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해 불편부당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송 검사장은 "유관기관, 유관단체와 협력해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에만 전주지검장이 3번째로 바뀌어 검찰의 업무 운영과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랜 역사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이는 기관장이 아닌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에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검사장은 지난 2003년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당시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수사와 신정아씨 사건 주요 수사현안을 원만히 조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부인 유정혜씨(49)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13 23:02

송해은 55대 전주지검장 취임

송해은 제55대 전주지검 검사장(50·사시 25회) 취임식이 12일 오후 4시20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송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몇 개월간 검찰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검사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검찰의 기본소임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이어 "인화단결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질책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대하자"고 당부했다.송 검사장은 "전통과 문화의 본향이자,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웅비하는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만큼 앞으로 지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송 검사장은 청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영월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인천지검 2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성남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을 거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3 23:02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 전북·충북·경남 공동 발주

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며 지방 변호사회에 이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연대를 처음으로 시작했다.이번 용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들은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연대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경남도와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3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용역을 맡은 한국헌법학회는 경상대 법대 곽상진 교수의 책임아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3개 광역자치단체가 타당성 용역 공동 발주를 통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연대 노력을 시작함에 따라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항소법원 유치 운동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충북과 경남에 항소법원 관련 용역 공동 추진을 제의한 결과 긍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게 됐다"며 "용역에 따른 공청회 등 향후 항소법원 유치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 항소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한 첫 지역연대 기구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3 23:02

덕진경찰서 최신장비로 리모델링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12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장 및 과장,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모델링 개소식을 가졌다.1998년 덕진서 신축이후 처음인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대형 LCD TV를 활용한 CCTV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췄다. 또 최신형 무전 지령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닥 강화마루를 시공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했다.이 서장은 "최신 장비로 근무 환경이 좋아진 만큼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정성을 다하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3 23:02

광복절 도내 93명 특별사면·가석방

오는 15일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에서 모두 93명의 모범 수형자가 특별사면되거나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6개월10일 동안 복역해온 송모씨(49) 등 6명과 성폭력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4년8개월여 동안 복역해온 이모씨(40) 등 11명을 각각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석방한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 가운데는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2명과 목재창호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자 2명, 전문학사 취득자 1명이 포함돼 있다.군산교도소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김모씨(46) 등 25명을 가석방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최모씨(40) 등 49명을 특별사면한다.

법원·검찰
강인석·홍성오
2009.08.13 23:02

'촛불집회' 피고인에 무죄판결 잇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인 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색 색소가 권씨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그러나 당시 친구와 함께 이 일대를 지나치다 물을 맞은 것일 뿐 집회에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지나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씨를 체포한 경찰관 역시 권씨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란 명령을 받고 권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역시 지난해 6월1일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본인은 단지 시위를구경했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뿐 시위에참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버스 위에는 사진기자 등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김씨는검거 당시 정장차림이었으며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버스 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사 강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 장벽으로 이미 세종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시위대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ㆍ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집시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당시집에 가기 위해 코리아나 호텔 인근을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며 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