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미반납자 등 144명 수사 착수

쌀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도 정해진 기간(7월3일)까지 자진반납하지 않은 109명과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35명 등 모두 144명에 대해 검찰이 사기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15일 "직불금 부당수령액 자진반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미반납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도내 수사대상은 모두 144명으로 전주지검 관내 71명, 군산지청 관내 49명, 정읍지청 관내 18명, 남원지청 관내 6명 등이다.도내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1201명으로 이 가운데 1092명(90.9%)이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했다. 자진반납 기간동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09명이다.자진반납 여부에 상관없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40명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26명은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전주지검 관내 18명중 4명이 자진반납했으며, 군산(9명)·정읍(11명)·남원지청(2명) 관내는 대상자 모두 자진반납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자진반납 기간을 넘겼더라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직불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면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6 23:02

차기 검찰총장 누가 거론되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이 또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모든 관심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집중되고 있다. 천 후보자 내정 이후 고검장급 검찰 수뇌부 8명 전원이 용퇴, 지휘부가 텅 빈검찰사상 초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후임자 인선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총장은 현직에 있는 사법시험 23회를 기용할 경우임채진(19회) 전 총장보다 네 기수나 낮아지면서 인사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최근검찰을 떠난 20∼22회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조직을 추스르려면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검찰이 처한 상황을잘 아는 인물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검찰 안팎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애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권재진(56.20회.대구) 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53.21회.광주) 전 대검 차장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명동성(56.20회.전남) 전 법무연수원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전 고검장은 검찰 내부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원칙에충실한 업무 스타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문 전 차장은 수사는 물론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 김준규(54.21회.서울) 전 대전고검장과 문효남(54.21회.부산)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60.21회.강원) 전 광주고검장, 이준보(56.21회.전남) 전 대구고검장, 이귀남(58.22회.전남)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맥락에서 후보군을 이룬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검찰을 구원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외부인사를 '구원투수'로 전격 기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명재 변호사를 총장으로 기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사로는 정진규(63.15회.서울), 이정수(59.15회.충남), 고영주(60.18회.충남), 박상길(56.19회.서울), 김태현(54.20회.대구), 박 만(58.21회.구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정 변호사는 2005년 법무연수원장, 이 변호사는 2005년 대검차장, 고 변호사는2006년 서울남부지검장, 박상길 변호사는 2008년 부산고검장, 김 변호사는 지난 1월법무연수원장, 박 만 변호사는 2005년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각각 공직에서 물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5 23:02

진봉헌 변호사 '항소법원 설치 지방변호사 협의회' 간사 맡아

지난 12일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간사를 맡은 진봉헌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항소법원 설치 특위위원장)는 협의회에 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조직적 체계와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진 변호사는 "협의회가 앞으로 대법원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지역별 순회 공청회와 항소법원 유치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도 시사했다.'각 시·도 마다 항소법원이 필요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를 제도적· 항구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항소법원 설치 요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광주고법 전주부 재판부의 업무량은 광주고법 본원 재판부의 1.7배에 이른다"고 들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 신속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독립된 항소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진 변호사는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항소법원 문제를 챙기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감명받았다"며 "전북지역도 도와 정치권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항소법원 유치에 노력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5 23:02

"자치단체 '항소법원 유치' 힘 모아야"

전북을 비롯해 강원, 수원, 경남(창원), 충북(청주), 제주, 울산 등 7개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항소법원(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 지역 광역자치단체들도 항소법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 시·도 단체장들이 대법원과 국회, 정부 등에 항소법원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14일 "전북도가 지난해 고법유치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했지만 이제 전북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된 만큼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항소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강원으로 강원도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챙겨 올해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강원 이외 지역의 경우 법조계를 중심으로 항소법원 유치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항소법원 유치를 이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항소법원이 필요한 다른 지자체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항소법원 문제의 경우 16개 시·도에 모두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회 차원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항소법원이 필요한 지역 단체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5 23:02

빈집서 통장 훔친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4일 훔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이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개정면의 문모씨(51)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해 5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몰래 들어갔으며 통장 뒤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5 23:02

중국서 신세계 상품권 위조·국내 유통 일당 검거

중국에서 위조해 밀반입한 국내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4일 위조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제조한 총책 임모씨(57) 등 3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중국에서 위조된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만장을 국내에 반입해 이중 650여장을 과천 경마장 인근 구둣방과 수도권 금은방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위조된 상품권은 총책 임씨가 중국 칭다오에서 제조한 것으로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1만장이 모두 일련번호가 다르게 제작됐다. 김씨 등은 위조 상품권 50장을 먼저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뒤 발각되지 않자 5월 초 나머지 9950장을 목재 운반용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은 반입한 상품권 중 일부를 9만원을 구둣방 등에 팔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5월 초 서울의 한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위조한 상품권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 판매책을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된 위조 상품권 외에 추가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들이 100만원권 100억 상당을 위조해 유통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위조 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5 23:02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앞으로 연쇄 살인·아동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정부는 최근 5년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는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적인 배상 외에 특별한 구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족과 주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해 개정안 의결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김성중
2009.07.15 23:02

檢 다시 '차분모드'…정치권동향엔 촉각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한 14일 검찰 내부는 전날보다는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천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데 대해 꺼림칙하게 여기는 기류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의혹이 불거졌고,이에 대한 해명도 시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촌평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가 거액을 빌린 박모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불거진 데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제기하는 의혹이냐"며 검사답게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의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탓에 느닷없는 질의에 준비단도 적지않게 당황했다는 전언이다. 한 평검사는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의혹과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은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라며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천 후보자의 약점으로 남을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내부에선 "썩 개운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또 명쾌하게 반박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아쉬움이 교차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천 후보자 부인의 면세점 쇼핑은 지난 10년간 내역을 모두 합한 것이고, 명품 가방 구매는 결혼할 며느리를 위해 샀는데 (의원들이) 이를 해명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위간부 그룹에서는 비록 깔끔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청문회에서 불거진 개인문제가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하자는 아닌 만큼 천 후보자의 취임 이후 행보에 일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천 후보자의 발탁이 검찰 개혁과 변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총장 취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천 후보자의 총장 취임에 차질이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날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4 23:02

수협 대의원 선거 후보사퇴 강요 혐의 60대 불구속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협 대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사퇴할 것을 강요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어촌계장 김모씨(6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중동의 한 수협 어촌계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대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13명 중 6명에게 "사퇴하면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번에 탈퇴 안 하면 계모임에서도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다른 7명의 당선이 확정됐다면서 포기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가 당선자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4 23:02

군산지청, 익산시의회 의장 소환조사

지난 5월부터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중이던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13일 익산시의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날 의장을 상대로 민간보조금 집행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의장 비서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7.14 23:02

'항소법원 설치' 지방변호사들 힘 모아

항소법원(고등법원)이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 수원, 창원, 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5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제주와 의정부, 인천, 울산 등 4개 지역 변협도 참여시켜 항소법원 설치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협의회는 다음달중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관련 공청회를 열어 지역 실정을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항소법원 설치 문제는 지난해 전북에 이어 올해 강원 지역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강원도는 올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29일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다.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아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대법원도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으로 공청회 개최도 이런 차원"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일부에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1개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재판을 함께 맡아 재판 소요 기일이 길고, 행정부 순회재판에 따른 불편이 여전하다"며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4 23:02

'박연차 리스트' 베일 벗는다…첫 법정제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으로 알려진 '박연차 리스트'가 법정에 처음으로 제출된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비서실 여직원 이모씨의 수년치 탁상용 달력과 비망록 노트(다이어리)가 내달 10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이씨도 증인으로 처음 법정에 나온다. 박 회장 곁에서 일했던 이씨는 작년까지 지난 3∼4년간 거의 매일같이 노트에박 회장의 전화통화, 약속, 면담 내용 등 구체적인 행적은 물론 일부 정ㆍ관계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까지 자세히 적었다. 노트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됐다면 탁상용 달력에는 약식으로 박 회장이 만난 인사, 약속 시간, 장소 등이 적혀 있다. 이들 자료는 국세청이 태광실업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한뒤 박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이후 여의도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박연차 살생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 중 리스트 같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다이어리와 탁상달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로비수사를 진전시킨 점을 감안하면 단지 표현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검찰은 탈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하고 정ㆍ관계 리스트 수사에 본격적으로나서면서 비서 이씨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탁상달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금품로비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노트와 탁상달력을증거로 내는 일을 극도로 꺼려왔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정관계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어 잘못 유출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불리한 증거인 노트와 탁상달력을 직접 보고 비서 이씨에게도 작성 경위를물어야겠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은 탁상달력만 전체를 법정에서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노트는 이 의원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추려내 제출하기로 했다. 노트와 달력을 직접 본 인사는 "(비서의)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인지 몰라도 왜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박연차씨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대로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며 관심을 표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3 23:02

고법 "날인없는 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마약밀수 혐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증거능력이 없고, 기억에 의존한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전이나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256ｇ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다기세트와 히로뽕을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그를 풀어줬다. 이에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작년 12월 귀국했다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선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3 23:02

장난감 권총 택시강도 "빚 1000만원 갚기 위해"

지난 1일 전북도청 인근에서 장난감 권총으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12일 새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예상대로 이 남성이 갖고 있던 권총은 동대문시장에서 15만원에 구입한 장난감이었다. 경찰이 장난감 권총과 함께 압수한 정모씨(36·군산시 나운동)의 수첩에는 '1000만원 목표'라는 글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지난 3월 정씨는 부인을 홀로 남겨 둔 채 가출했다. 인터넷 도박게임에 중독돼 사채 1000여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직업이 없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은 집에 들이닥쳤다. 변변치 않은 가재도구에도 '압류딱지'가 붙었다."사채를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벌자"는 게 정씨가 경찰에서 밝힌 범행의 이유였다. 택시를 범행대상으로 택한 것은 '제일 쉬울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정씨가 두 번의 범행으로 빼앗은 돈은 5만원, 장난감 권총 구입비에도 못 미쳤다.지난 1일 도청 인근에서 택시강도로 빼앗은 5만원으로 PC방을 전전하던 정씨는 돈이 떨어지자 11일 전주의 한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노동을 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이틀 뒤에 준다고 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꼬리를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새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정모씨(49)를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3 23:02

올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 단행

익산경찰서장에 방춘원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임실서장에 양태규 전북청 정보통신담당관이 발령되는 등 올해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지난 10일 도내 서장 4명과 전북청 과장 4명 등 총경 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이에 따라 순창서장에 고성욱 제주 경비교통과장, 무주서장에 최종선 전북청 보안과장이 발령됐으며 김근식 임실서장은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동호 무주서장은 서울청 정보통신과로 자리를 옮겼다.또 전북청 경무과장은 조용식 총경, 생활안전과장은 신일섭 총경, 보안과장은 주강식 총경, 정보통신과장은 황대규 총경이 발령됐다.올해 말로 계급정년을 맞는 신상채 익산서장은 전북청 경무과 대기에 들어갔으며 이상기 순창서장은 총경승진자 교육을 받는다.한편 그간 경찰청 감찰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한기만 전북청 경무과장은 이번에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이번 총경인사는 전북청 경무과장으로 발령된 조용식 총경 등 전북청 과장 4명 모두 지난해 말 총경으로 승진한 뒤 교육을 마친 젊은 총경이라는 공통점이 특징이다. 또 서장 재직 1년을 넘긴 진안과 고창 서장의 인사도 예상됐지만 6개월 연장돼 인사폭이 비교적 작았다는 평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3 23:02

PD 7명 중 1명만 강요죄 사법처리 '왜'

경찰이 10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술접대 강요 혐의를 받았던 드라마 감독 7명 중1명만을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감독들이 여성 탤런트를 불러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밝혀졌다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 왜이런 결과가 나왔을까.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배우의 입장에서 드라마 감독과의 술자리는 제3자의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참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독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은 연예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이 감안된 판단으로 보인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술자리 동석을 이유로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경찰은 앞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수사 대상에 오른 감독 중 장씨와 술 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내사 중지하고 이 중 3차례 이상 술자리를 한 경우 입건후 참고인 중지하면서 사법처리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검거 이후로 미뤘었다. 그러나 김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장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기획사 업무에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장씨 스스로 술자리에 참여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감독들 역시 술자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씨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와 태국에서 4박5일간 골프를 치고 3차례에 걸쳐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밝혀진 감독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선에서감독들에 대한 강요 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감독에 대한 술접대 자리는 장씨가 강요를 받았더라도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김씨도 오디션 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상식적으로도 고인이 (캐스팅을 받는 데 유리한) 드라마 감독과의술자리를 싫어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장자연 술접대 강요받았다" 7명 사법처리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술접대 강요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6명을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김씨에게는 장씨 등 탤런트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는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해 우월한 지위에서 장씨를폭행하고 억압, 모친의 제삿날에도 부르는 등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며 "강요죄입법 취지를 미루어 보더라도 적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 등 소속사 여성 연예인들에게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 접대 1회를강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전 대표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는 일괄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사한 뒤 추후 송치할예정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각각 접대를 요구하거나 여성 연예인들과 5회 이상 술자리를 같이하고,태국에서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에게는 각각 강제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 중지됐던 언론인 3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명은 불기소, 1명은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6명은 불기소, 7명은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장자연씨의 자살 경위에 대해 "김씨와의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의혹 풀다 만 장자연사건 경찰수사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4개월 넘게 끌어온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사대상자 20명중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성 상납과 술접대 강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만 남긴 채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성격과 수사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가 체포됐지만 최종 수사결과 사법처리 폭이오히려 좁아졌고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는 변죽만 울리다 접었다. 문건 작성 및 언론 유포 경위, 사전 유출 및 배후 여부 등 장씨 자살 동기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풀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유력 인사에 '면죄부'경찰은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일본에 도피 중이어서 검거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 검거 이후 술접대 강요 등 곁가지에 해당하는 수사가 진행됐을 뿐장씨가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처리 대상자가 줄어든 가운데 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유력인사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4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기소중지하고 5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4명 내사중지, 3명 입건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김씨 신병 확보이후 수사 재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에서 체포된 김씨를 송환받아 일주일간 수사를 벌인 뒤 10일 발표한최종수사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유족에 의해 고소돼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금융인 1명과기업인 1명은 불기소 처분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사 중지했던 드라마PD 3명과 언론인 1명도 내사 종결함으로써 혐의를 벗겨주었다. 금융인 2명을 각각 강제추행과 강요죄 공범으로, PD 2명과 기획사 대표 1명 강요죄 공범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것이 추가 수사로 얻은 소득이다. 이와 함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게 강요죄를 추가하고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게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도다.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한 41명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통화내역 14만여건,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참고인 118명 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편 결과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건 작성 배후 등 못 밝혀문건 작성을 기획한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의 배후에 연예계의 실력자가 있을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씨 기획사 소속의 중견 여배우가 장씨 자살 전에 문건의 존재를 드라마 PD에게 알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장씨가 문건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장씨 사망 닷새 뒤인 3월 12일 서울 봉은사에서 문건을 태울 때 "유씨가 원본이라며 들고 와 태운 문건의 간인을 문질렀을 때 (사본으로 급조된 듯) 퍼졌다"며 원본이 따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의 자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의문점을 풀지못한 채 자살 동기를 소속사 전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 드라마 촬영의 돌발적 중단,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지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돌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징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전북도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5명, 견책 13명, 불문 경고 6명, 불문 1명 등 25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문 경고는 견책과 훈계의 중간조치로,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며, 불문은 징계사유가 없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본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는 가중하고, 자진신고 후 기한 내 반납·철회하거나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했다"고 징계 기준을 밝혔다.최근 도가 실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162명이 적발되어 징계요구됐으며, 이날 징계조치된 대상은 도청 직원 및 5급 이상의 일선 시군 공무원들로,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징계조치된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07.10 23:02

동창생 사칭 금전 편취, 징역 1년6월 선고

"OO야! 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기억나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김제에 사는 최모씨(21)는 지난해 8월 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접속해 '서울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들어갔다.일부 카페 회원들이 실명을 닉네임(별명)으로 사용하는 점을 눈여겨 본 최씨는 졸업 횟수가 같은 동창회원중 실명을 쓰는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정한 뒤 다른 동창회원에게 채팅을 시도했다.최씨는 몇 마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한데 송금해주면 바로 갚아줄께"란 채팅글을 날렸다.자신의 동창생과 같은 이름의 닉네임을 보고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24명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70만원을 송금했고 최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불과 두 달만에 무려 7970만원을 편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9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2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최씨에게 건넨 장모씨(28)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동창생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