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임실군의장 수뢰혐의 일부 시인

속보=공무원의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관 임실군의장(54)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김 의장이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B씨(53·6급)로부터 승진과 관련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해 뇌물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김 의장이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B씨의 승진과 관련해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김 의장 외에 또 다른 임실군청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필요에 따라 김 의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16일 김 의장이 2006년께 임실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2 23:02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피해 일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과실상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권모 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고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이 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부딪혔다. 오른쪽 팔 윗부분이 부러진 김 씨는 이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김 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보험사가 2천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1 23:02

장영달 전 의원 민주화 투쟁 재평가

장영달 전 의원(민주당 완산갑지역위원장)의 70∼80년대 민주화투쟁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결정으로 35년만에 전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장 전 의원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 유신헌법 철폐 투쟁에 앞장섰던 민청학련 사건으로 지난 74년을 비롯해 두 차례 구속돼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장 전 의원은 이어 신군부의 군사독재에 대항해 싸우다가 86년 또다시 구속돼 1년여 투옥되는 수난을 겪었다.이러한 피해에 대해 그는 최근 법원에 재심을 요청, 서울고법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35년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한편 장 전 의원과 함께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난을 겪은 인사들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철·유인태 전 의원 등 300여명에 달한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7.21 23:02

檢 '천성관 의혹' 제보자 추적에 가속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감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제보자 색출 조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이 실시했던 내부 감찰 결과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정보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의원 측으로 넘겼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이용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대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기관에서 관리중인 사생활 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공항 면세점 쇼핑 자료는 관세청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0 23:02

경찰, 시험문제 유출 수사 전국 확대

경찰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가 사실상 속칭 '족집게' 과외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사건과 같이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계와 학원가의 결탁으로 인한 문제 유출 사례가 있는지 확인코자 첩보 수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방청 수사2계 화상회의'를 주재,수사기법 등을 일선 지방청에 전수한다. 서울청은 회의에서 연합평가 문제 유출 사건 단속사례와 첩보수집 등 수사기법을 발표, 전국 경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연합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과 같이 일선 학교 교직원 등이 학원과 유착해 문제지나 시험정보를 유출한 비리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서울 강남 등 고액 족집게 과외를 하는 학원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교육청과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해 학원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세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은 자제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0 23:02

검찰, 익산시청 비서실장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익산시청 박모 국장(57)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익산시청 비서실장인 이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 승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박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지난 16일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국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7.20 23:02

경찰 휴대폰 조회기, 범인검거 역할 톡톡

경찰의 휴대폰 조회기가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주택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집에 놓여진 차량열쇠를 훔쳐 달아난 김모씨(20)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덕진동 연화마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량을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한 결과, 도난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배터리를 차단한 후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이처럼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한 차량검문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휴대폰 조회기를 활용한 검거실적은 모두 169건. 이들 가운데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A수배는 37건, 벌금이 부과되는 B수배 132건이며 검거 건수도 지난 2월 21건에서 6월말 33건으로 증가 추세다.휴대폰 조회기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 차번호를 입력하면 도난 및 수배차량 여부와 성명·사진·차량번호·주소에 이르기까지 수배자와 도난차량을 조회하는 기능뿐 아니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차량특수절도범을 검거한 덕진지구대 조수익 경장은 "휴대폰 조회기 도입으로 검문검색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사라지고, 신속한 범인추적 및 검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휴대폰조회기를 통해 수배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20 23:02

전북경찰 인권위원, 수사경찰 교육실시

전북경찰청은 19일 자체 운영 중인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활용, 수사경찰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북청 인권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올해 수사교육 4개 과정에서 각각 1시간씩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및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인권경찰상과 인권적 수사환경 조성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위원에게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수사관들에게는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수사실무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배정하고 다른 부서 교육에도 인권위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0 23:02

익산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57) 국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장 비서실장인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간부급 승진인사 직후인 지난 1월말께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 국장을 만나 승진을 도운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 실장에게 돈을 건넨 박 국장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실장은 지난 17일 직권면직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7 23:02

'인터넷 허위글' 처벌규정 위헌성 공개변론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인터넷 허위글 처벌 규정)과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초기 배아의 기본권 관련 규정),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죄),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정) 등이 위헌인지 다투는공개변론을 올해 하반기에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글을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청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해 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바 있다. 12월10일 예정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의 통신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김모씨 부부와 이들에게서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 법학교수 등이 제기했는데 초기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로인정할지와 이 법에 따라 인공수정으로 남은 배아를 폐기하거나 연구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청구인은 "수정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므로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지님에도 법이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하고 잔여 배아 등을 생명공학 연구를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기본권 향유능력은착상 이후의 배아에게 인정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모씨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냈다. 이와 관련, 2002년 헌재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은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치료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가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침뜸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등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7 23:02

법원 "문자메시지 통한 부당해고 손배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7월 서면을 통한 해고만 유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구두나 SMS,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SMS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없을뿐더러 SMS를 통해 해촉을 통보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날짜가 기재된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과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역시 해고를 당하고서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4천7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정씨는 2006년 10월9일 A사의 보험설계사로 1년 기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영업활동을 하다 이듬해 3월 사측으로부터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 등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 달라"며 1억3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7 23:02

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모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ㆍ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3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한 국회와 유사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이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7 23:02

검찰, 익산시청 국장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16일 오전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B비서실장(41)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A국장(57)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신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30년 이상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고,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에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A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13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7.17 23:02

임실군의회 의장 압수수색

경찰이 공무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김학관 임실군의장(54)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금품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실군의회장실과 김 의장의 자택, 승용차 등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은 김 의장이 지난 2006년께 임실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2000~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7 23:02

남원서 명예경찰소년단 위촉

남원경찰서(서장 나유인)는 1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식을 갖고 광주경찰특공대를 방문, 경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위촉식에서 나유인 서장은 " 경찰과 소년단원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비행 학생들의 선도와 교통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소년단원들은 경찰특공대를 방문하여 홍보동영상 시청과 폭발물탐지견 훈련모습 견학, 대원들이 사용하는 총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사격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법원·검찰
신기철
2009.07.1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 제 손녀를 물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개를 때렸는데, 개가 죽어 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제가 죽인 개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제가 개를 결과적으로 죽인 것은 맞는데,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는 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개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답] : 결론적으로 할아버지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재물은 자동차나 도자기와 같은 무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나 소 등 생물도 법적으로는 재물로 평가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개를 지팡이로 때려 죽였다면 이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개가 죽은 경우이나 다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먼저, 할아버지께서 개를 때려 죽인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 지팡이를 바닥에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쫓으려 했는데 개가 잘못 맞아 죽은 경우처럼 개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즉, 형법은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할아버지께서 말씀 하셨듯이 할아버지는 개가 손녀를 공격하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를 지팡이를 때려 죽인 경우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긴급피난이라 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개를 때려 죽이지 않고는 개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팡이로 개를 위협하여 쫓거나 손녀를 할아버지가 들어 가슴에 안는 등으로 개를 죽이지 않고도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할아버지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17 23:02

전북 폭우피해 72억원..이재민 10명

15-16일 전북지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10명의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900㏊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라 모두 72억 1천만원(잠정)의 재산피해가 났다. 16일 전북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틀간 내린 비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농경지 900㏊가 침수됐고 주택 4채가 파손돼 이재민 10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주택과 상가 133채가 물에 잠겼다. 또 김제의 오리농장 1개소(9개 동)가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에서 17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울러 전주와 진안 등의 하천 48개소 5천639m가 유실됐고 김제의 교량 2개가붕괴 또는 가라앉았으며 익산 금곡제와 고창 교동제 등 저수지 2곳의 둑이 붕괴하는등 공공시설에서도 5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접수가 본격화하면 재산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전 2시 정읍에는 시간당 75㎜의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전 10시 현재 지역별 강수량은 진안 169.5㎜를 최고로 도내대부분 지역이 80-100㎜를 기록하고 있다. 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공무원을 비상소집, 도로·하천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정확한 피해조사에 나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6 23:02

영장발부율 4년째 감소…공판중심주의 착근

법원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작년 동기 대비3천598건(13.7%) 증가한 총 2만9천845건이며, 이 가운데 2만2천219건이 발부되고 7천429건이 기각됐다. 영장 발부율이 74.9%로 작년 상반기(75.7%)에 비해 다시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2005년 87.2%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6년 83.6%, 2007년 78.2%, 2008년 75.6%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고(故) 장자연씨 관련 문건을 유포한 혐의의 연예기획사 대표를 비롯해 마약투약 혐의의 가수 김모씨,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거금을 받은 혐의의 프로야구선수 출신 고고야구 감독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초에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뿌리를내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휴대전화, 각종 금융기록, 패쇄회로TV(CCTV)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이 갈수록 용이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구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올들어 구속 사건이 늘긴 했지만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6 23:02

익산 본사 다단계 건강식품업체 피해액 500억대

속보= 도내에 본사를 둔 수백억원대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판매 피해신고와 관련, 업체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익산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10여 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달 초 익산의 본사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13일 업체 사장 김모씨(54)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당초 사장과 함께 부사장 손모씨(44)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손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조사를 받은 김씨는 "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물건 대금이다. 본인들이 지급된 물건을 팔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피해자들은 손씨의 아들이 외국에 유학 중이라는 사실에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며 15일 익산 경찰서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고발장 접수 후 관련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 수사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00여 명에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1만여 명 이상, 피해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고발한 이들의 주장이다.또 이들은 적극적인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체 사장과 판매원들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이라고 전했다. 판매자 모집이나 판매 교육에도 목사가 기도와 설교를 통해 효능을 간증하는 등 신앙을 매개로 판매체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피해는 2003년 '노니'라는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한 'ㅈ'업체로부터 시작됐다. 익산 본사 외에 전국에 80여 개의 지사를 둔 이 업체는 물건 값을 입금 받고 수당과 원금을 나눠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주는 위탁 판매 형식을 취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6 23:02

정우성 전주시의원 징역 2년 구형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800만원이 구형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례개정 청탁을 받고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 의원이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됐고 변호인 심문이 끝난 뒤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첫 공판때의) 답변을 달리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변호인 심문에서 "조례개정을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오랜 친분이 있던 전 모씨로 받은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며 추후 돈의 출처를 안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김창길 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씨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제 개인사무실이 전달장소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구 주민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롤 호소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시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