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인사 이르면 10일 단행

총경 승진자 대상 치안정책교육이 10일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가 이르면 10일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인사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반기 총경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 예이지만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짜리 총경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인사폭이 평소보다 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도내에서 인사가 예상되는 보직은 1년 이상 재임한 익산·고창·진안·임실·무주서장 등 5명과 지방청 생활안전과장, 보안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8개 자리다.하지만 변수가 작용해 인사폭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은 백용기 총경의 전북청 발령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직 총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상기 순창서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교육을 신청했다.또 지방청 참모 중에서도 경찰서장 발령을 원하는 이들이 일부 있으며 광역인사에 따라 타 지방청에서 전북청으로 발령받는 총경도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청 소속으로 지난해 말 승진한 총경 2명이 전북으로 발령날 경우 폭은 더 커질 수 있다.총경인사가 나면 서장 등의 취임은 오는 14일께 이뤄질 전망이며 이후 경정이하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신상채 익산경찰서장은 정년을 앞둬 이번 인사에서 대기에 들어간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5년째 살고 있고 5년 전에 작성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계약서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답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무턱대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우선 질문자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지 기억을 되살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위 등기부등본상에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날짜보다 앞서는 저당권자나 선순위권리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자신보다 선순위권리자가 없었다면 질문자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적이 없다면 서둘러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본등본상에 기재된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선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로 인하여 질문자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권리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보다 선행하는 권리자가 없다면 질문자는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차권 존속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제3자가 위 집을 경락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질문자는 위 제3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위 집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락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존속하는 임차권을 고려하여 경매가가 정해지긴 하겠지만 실지로 기존의 임차권이 고려되지 않고 경매가가 정해지고 그 가격에 경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락받은 이후에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전세계약서가 분실된 문제는 추후 재판에서 해당 동사무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형식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10 23:02

"근로개선 무관…불법파업"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유모씨(5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측에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벌인 파업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을 독려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현대차 전주공장에 차량 558대를 생산하지 못해 245억7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성인오락실 단속무마 수뢰한 전 경찰관 집유 2년·사회봉사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찰관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진 판사는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단속 편의를 청탁한 전모씨(36)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업주로 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뢰액수가 많지 않으며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 등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1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올해 1월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골재사업 '수뢰 혐의' 전주시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8일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반려됐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하고 소명이 충분하며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장례식장 조례 로비' 법정공방 예고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63)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43)과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로비를 시도한 전모씨(55)와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1800만원은 빌린 돈으로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며, 김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은 전씨가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김 의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정 의원이 직접 쇼핑백을 건네 집에 와서 풀어보니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틀 뒤 정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진 판사는 정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속행없이 간이공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전씨에게 200만원, 유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전씨로 부터 조례개정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고, 지난 3월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딱따구리] 전주보호관찰소 정말 문제 없나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에 대해 취재했다.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시의원이 공사·돈 달라 요구"

"전국 자치단체의 80%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간 전주시와 시의회를 쫓아다니며 조례개정을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은 '공사를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습니다."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민원을 제기하다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례개정관련 로비사건 첫 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조례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잘 안돼 파산직전에 이르렀다"며 "(돈을 건넨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장례식장업을 구상한 유씨는 지난해 기존 학원 건물의 수리를 시작했지만 조례개정 민원이 터덕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공사를 달라'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한 달에 은행이자만 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는 유씨는 "잘 아는 시의원을 통해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일을 해결해 부도를 막자"는 전모씨의 제의에 돈을 빌려 로비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씨는 "2년간 조례개정 민원을 제기해 오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분통이 터졌다"며 "지금 울고싶은 심정이지만 뇌물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전주보호관찰소 '안 지켜본다'

7일 덕진경찰서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배되있던 최모씨(37 ·진안)를 붙잡았다.　전과 40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비아그라를 판매하며 전주시내 모텔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받았지만 7개월동안 주거지 이전신고, 봉사,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절도죄로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송모씨(46)도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면담등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돼 전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최씨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호신고를 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강제구인하는 건수는 매월 10건 정도다.보호관찰관들은 "워낙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데다가 관찰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관찰지에서 이탈하면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6월말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1552명이지만 보호관찰업무를 맡은 직원은 7명. 직원 한명당 200~300여명으로 한명당 50~80여명을 담당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주요대상자는 월 1회, 격월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최고 높은 등급 위험등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대면접촉은 주 1회정도에 그치고 있다.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윤상민 교수는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이려면 위반자에 대한 제제조치와 준수사항을 다양화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검찰, 해킹공격 해외 접속 확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7일 오후 발생한 국내 주요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해외에서 접속한 기록을확인하고 본격적인 근원지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이긴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피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법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DDos는 특정 사이트에 대용량 메일이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 접속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만들어 사이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고전적인 인터넷 해킹 수법이다. 검찰은 이번 해킹이 일반인의 PC에 특정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자동 접속토록하는해킹 프로그램을 심는 이른바 '좀비 PC'를 이용했다며 통상 중국의 해커들이 자주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커가 단순히 사이트 접속을 방해했는지, 개인ㆍ기관의 정보를 빼냈는지를 수사 중이다. 7일 해킹당한 사이트 25개 중 국내 사이트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조선일보, 옥션, 농협, 신한은행, 외한은행, 네이버 등 11개며 일부 사이트는 8일 오전까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미국 사이트는 백악관 외에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국무부, 문화재부, 연방거래위원회, 연방우체국, 뉴욕증권거래소, 주한미군, 옥션(미국 사이트), 야후, VOA뉴스, 워싱턴포스트, US뱅크 등 14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현직검사 7년만에 또 피고인席>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7년 만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42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등에 대한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검사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현직 검사가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2002년 12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고검장은 직무가 정지된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가 이듬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현직 검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상태에서 법정에 나갔다. 2006년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2002년 조직폭력배간 살인사건 수사 도중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 1993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이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가공무원이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미리 사직하고 싶어도그렇게 할 수가 없다. 김종로 검사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 동안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김 검사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경찰 '25개 사이트 공격' 해킹 수사 착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해킹 공격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밝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언론사 홈페이지등 25개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해킹에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대용량의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보내 마비시키는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로 추정하고 근원지를 추적 중이다. DDos는 특정 사이트에 대용량 메일이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 접속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만들어 사이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인터넷 해킹 기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경찰, 대형 집회 하늘에서 관리한다

경찰이 대형 집회나 점거 농성 등을 입체적으로관리하고 시위대의 불법 활동을 채증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나 큰 건물에서 벌어지는 점거농성 상황을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찰 헬리콥터를 활용하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채증장비가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헬기 한 대에 무선송수신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다. 헬기의 채증장비가 농성장이나 집회 현장의 모습을 찍어 송수신 장치로 경찰 상황실에 전달하면 지휘부는 모니터를 통해 원격에서 현장을 관찰하게 된다. 경찰은 최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 상공에 경찰 헬기를 띄워 시험 운행을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쌍용차 공장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옥상과 건물 주변 농성자들의 동향과 농성장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 때에도 경찰 헬기를 띄워 시위자들의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 집회나 점거 농성 때 전체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례로 5월 대전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죽봉시위' 때에도 시위대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버스 안에 숨겨둔 죽봉을 갖고 내려 기습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은 상황파악이 늦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경찰 헬기는 집회 현장에서 시위자들의 불법 활동을 채증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장대에 카메라를 달아 시위대의 얼굴 등을 촬영하는 방식을 써왔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장면을 손쉽게찍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서울청 헬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집회 관리용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박연차 "정상문 준 3억, 권 여사와 무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자신이 정상문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현금 3억원은 권양숙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처음 나온 박 전 회장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사를 치러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요청해 마련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와는 상관없이 행사 경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했다.박 전 회장이 3억원의 성격에 대해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반면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박 전 회장은 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을 가보니 직원이 많아 돈 쓸 데가 많을 거 같아 준 것으로, 현금으로 주면 부피가 크고 수표는 추적당할 거 같아 상품권으로 준비했으며,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초 구속기소됐다.그는 앞선 공판에서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권 여사의 지시로 돈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대리인 역할만 했으며, 백화점 상품권도 수표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상자를 주려고 해 거절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반면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에 유리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했다.박 전 회장은 "돈을 준 대가로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의 인사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문제로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경남상공회의소의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직접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7월2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전주지법 "전주시청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명령

전주시청앞 노송광장 부지 1만4000여㎡ 가운데 1050여㎡의 사유지(토지주 3명)가 포함돼 있고, 전주시가 이를 알면서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광장을 조성하고 사용해오다 법원으로 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7일 '노송광장내 사유지 점·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김모씨(44·여·인천시 계양구 작전동)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주시는 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전주시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42만55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주시는 김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주시가 김씨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임료를 지급해가며 노송광장을 유지해야 한다.김씨가 노송광장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대부분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김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양승일 변호사는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김씨가 전주시측에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라며 사유지에 대한 김씨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러나 전주시측 소송을 대리한 김학수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시가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 차이가 커 불발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용지는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시가 김씨 소유의 땅을 사지 못하면 임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송광장 조성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으나 부지매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1981년 1월 전주역이 이전하자 1983년 그 자리에 시청사를 지은 뒤 2001년 시청사앞 주차장 부지 1만4000여㎡를 노송광장으로 조성했으며, 김씨 소유의 사유지 959㎡는 시청사 정면 노송광장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8 23:02

금품 수뢰 혐의 전주시의원에 사전 구속영장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6일 골재 선별·파쇄 신고처리 문제와 관련해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원당동 소재 골재 선별·파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 부터 "사업 신고 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해 K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9일 K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K의원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이에대해 K의원은 "오래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7 23:02

계약 만료후 철거·증여 약정은 무효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토지위에 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 또는 증여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6일 전주시내 H골프연습장 토지 소유주 A씨(56) 등 2명이 골프연습장 대표 B씨(46)를 상대로 낸 소송(건물명도 등)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A씨 등은 B씨에게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철거 내지 증여 약정은 임차인인 B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무효인 약정에 의한 건물 인도청구는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인도를 명하는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인도청구 내지 철거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B씨가 임차토지상에 설치한 건물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매수청구 대상"이라며 B씨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A씨 등은 건물 및 시설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매매대금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골프연습장 개장일로 부터 7년간 토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치 않을 시는 임대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토지주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7 23:02

전국돌며 장애인 앵벌이…경남 재활원장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장애인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가로채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속칭 '앵벌이'를 시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남의 한 재활원장 강모씨(49)와 직원 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13명의 통장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 42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원생들을 승합차에 태워 전북과 서울, 대구 등 전국 도심을 돌며 이들에게 불법 모금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13일게 전주시 중앙동 객사 인근에서 지적장애인 3명과 지체장애인 2명 등 모두 6명이 구걸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원장 강씨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 수당을 차량유지비 등에 보탰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07 23:02

중국서 취업사기 일당 적발

국내 취업을 미끼로 중국에서 수억원대의 취업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외사계는 6일 국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중국 취업교육기관 등에 접근해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41·경기도 안산시)를 구속하고 달아난 한모씨(48)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과 길림성 등지의 인력소개소와 기술계 고등학교를 돌며 "국내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학생 1인당 50여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모두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다.이들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국 취업기관 등에 접근했으며 이중 산둥성에 있는 한 기술고등학교는 지난해 6월 학생 100명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보내기로 하고 특별반을 만들어 한국어와 용접 등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연락을 끊어 수 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07 23:02

대법 "집단교섭시 하청지회 파업투표 적법"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 등에서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산별노조가 사용자 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는 개별 사용자의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개별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파업을 무효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 투표 직전에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투표도 협력업체별 조합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