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수입 성매매 여성 몫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갖기로 약정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며, 성매매 알선·종용 및 권유·독려는 불공정한 영업방식으로 성매매에 따른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1일 A씨(30·여)가 다방업주 B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B씨가 A씨로 부터 받은 화대수입 3800만원중 이미 지급한 금액(173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대 보관 및 분배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1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티켓다방 업주 B씨로 부터 75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A씨는 성매매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으나 B씨가 선불금과 현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모두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화대 분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선불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2 23:02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행정처벌 받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행정처벌이 가해진다.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업소의 경우 엄한 행정처벌을 받는다.1차 적발 시 15일, 1년 내 재 적발시 2개월, 3회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그동안에는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완산구 관계자는 "음식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문화 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7.02 23:02

'고무줄 판결' 사라진다…양형기준제 시행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양형기준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형기준제는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에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가 정해졌으며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과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있게 돼 있다.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판결문에 이유를 써넣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됐다. 기업인의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범죄 액수를 5개 유형으로 나누고 50억 원을 넘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 '유전무죄' 비판을 차단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경우 징역 8~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이날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보호관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1 23:02

[사람] 대한법무사회 18대 감사에 정동열씨

대한법무사회 제18대 감사에 전북지방법무사회 정동열 법무사(66)가 당선됐다.대한법무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 18대 임원진을 최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했다.고창 출신인 정 신임 감사는 전 전주시 법무사회 회장과 전 재전 고창군 향우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01 23:02

수뢰 혐의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5년 구형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업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 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수로 일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느냐"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1 23:02

"체험학습 승인 위법이라니"…김인봉 교장 "항소할 것"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 시험에 응했고, 하위법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위법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입니다"지난 30일 전주지법에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법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오면 면밀히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율화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교장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때 현장체험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28일부터 정직에 들어갔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정직이 일시 풀렸으나 이번 판결로 30일부터 다시 정직이 시작됐다. 남은 정직 기간은 41일 이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7.01 23:02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대신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일제고사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55)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일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현장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1 23:02

도내 본사 둔 건강보조식품업체 수백억 사기행각

도내에 본사를 둔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인한 수 억원대의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전국의 피해자들을 합하면 피해액이 400~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업체의 전주시내 한 지사장을 맡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6월 건강음료 다단계 판매를 시작했다는 박모씨(49·인천시 연수구)는 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박씨는 입사하면서 '2892만원씩 두 번을 넣으면 다달이 원금과 수당을 합쳐 월 482만원을 14번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송금했다. 얼마 후 그는 241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241만원은 약으로 돌려 받았다.힘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투자금을 더 넣어 계속 물건 구입 대금으로 입금했고, 9달만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92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또 다른 박모씨(50·인천시)와 최모씨(47·인천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억3000만원,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이같은 피해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80여개 지사를 운영중인 'ㅈ'업체에서 시작됐다. 2003년부터 '노니'라는 열매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등록 업체다. 이들은 한 세트에 241만원인 이 음료가 혈액순환과 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약이라고 홍보했다.일반적인 방문판매업의 경우 물건이 지급되고 판매가 이뤄지지만 이들은 상품 구입비만 입금하면 판매는 업체 측에서 담당하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파는 수고는 업체가 맡고 판매자는 수당과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판매 방식'이라고 홍보했다.지사장들은 판매자들을 모집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주로 친척이나 지인 관계로 엮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다.한편 지난 6월 초 이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해 규모를 감안해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01 23:02

검찰 '수뢰' 임실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공사를 수주해 주는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 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2)씨를 도피시킨 혐의에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일부 무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은 "김 군수는 김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김씨를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고 이같은 상황에서 뇌물을 어떻게 받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30 23:02

전주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30 23:02

무고·위증사범 33명 적발

검찰이 허위 고소와 상대방 음해에 철퇴를 가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은 29일 '2009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군산지청이 적발한 무고사범은 총 25명이며, 위증사범은 8명이다. 또 검찰은 현재 위증사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검찰에 적발된 주 내용은 불법사행성 PC방 동업자를 사기로 허위 구속시킨 사례, 자동차 사용자를 절도로 허위 고소한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등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남성을 성매수남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합의하에 성관계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 손님에게 교사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등이다.검찰은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허위 신고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사회해 만연하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허위 고소 및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6.30 23:02

"꽃이 예뻐서"…양귀비 밀경작 적발 대부분 노인

"꽃이 예뻐서…"　"내가 키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났는디…"양귀비 재배 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적발된 농민들의 사연도 가지가지다.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적발된 양귀비 재배 사범은 모두 36명. 이들 대다수는 상비약(진통제)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 재배했거나 양귀비인 줄 모르고 관상용으로 놓아둔 것이 화근이었다.군산 해양경찰서는 29일 지난 5월부터 섬 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김모씨(65)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앞서 22일에는 김제시 광활면 서모씨(69)가, 지난 9일에는 남원시 보절면의 오모씨(62)가 양귀비를 재배해오다 적발됐다.이들은 모두 아편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마당에 자생하던 것을 꽃이 예뻐서 놓아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사람들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며 "꽃이 예뻐서 두고 보려고 키운 것""쑥갓처럼 생긴 것이 마당에서 나길래 놓아뒀는데 양귀비였다""쌈 싸먹으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노인들은 배 아플 때 꽃대의 진액을 진통제로 먹기 위해 키우기도 하는데 모르핀이라는 마약 성분으로 통증이 잠시 잊혀질 뿐 실제 치료 효과는 없다"며 "애초 양귀비는 1주만 키워도 불법이며 자생하는 양귀비를 발견했다고 해도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30 23:02

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추려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만간 고발키로 했다.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조항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으며 피고발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30 23:02

피고인 80% "국민참여재판 잘 몰라"

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의 참여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법원행정처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인 101명이 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6.7%(8명)는 국민참여재판을 알았으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전국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참여재판 신청기간(현행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 이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부장판사)은 "참여재판 홍보부족에 대한 반성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며 "참여재판을 무리하게 하루에 끝내지 말고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심도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지난해와 올해 3건의 참여재판이 열린 전주지법에는 현재 2건의 참여재판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신청기한을 넘긴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연간 100건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참여재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86건에 그쳤으며,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확대 시행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30 23:02

대법원, 범죄 양형기준 내달부터 적용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양형(量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서 각각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또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선고기준도 포함, 참작할 사유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제시했다.'유전무죄’ 비판의 표적인 횡령·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법에 배치할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만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등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한다.법원은 양형인자 조사에 시범적으로 법원조사관을 활용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형조사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양형기준제 책자를 배포해 홍보했고, 검찰 역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한편 양형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의 구형기준을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30 23:02

가출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촌형제 나란히 실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사촌 형제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K씨(27)와 S씨(28) 등 사촌 형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K씨 등은 지난 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양(16)을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전주시내 외곽지역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인근 모텔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29 23:02

"교도소 개방형 화장실 정신적 고통"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한 것은 수치심과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교도소 재소자 김모씨(26)가 개방형 화장실을 쓰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다만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에 따른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이 김씨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벌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김씨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존엄성 침해,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 피해, 교도소 이송착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위자료 등 100만원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운동금지에 따른 손해배상(50만원)을 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깼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29 23:02

전주지법, 가출 청소년 성폭행한 사촌형제 2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K(27)씨 등 사촌 형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번갈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사건의 주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씨 등은 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양을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전주시 한 도로로 유인,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6 23:02

檢, '죽봉시위' 가담자 2명에 징역 3년 구형

대전지검 공판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6일 죽봉을 동원한 민노총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62)씨와 강모(3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10시30분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당시 폭력 시위로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관 119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103대가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전과가 없고 가장인 피고인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시위 당시죽봉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시위 당시 만장깃대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충돌이 벌어지자마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버렸을 뿐 전.의경에게 휘두른적이 없다"며 "다만 과격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앞서 25일 또다른 죽봉시위 가담자인 화물연대 조합원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죽봉시위에 가담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전과 유무, 폭력시위 가담정도 등에 따라 징역 2-3년씩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안모(42)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만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죽봉을 들고 있었던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경찰관 119명 등 154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21명을 구속했고, 이중 18명이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6 23:02

[톡톡 뉴스] 재판 결과 불만 항의하다 또다시 기소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법정 밖으로 쫓겨난 20대 여성이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또다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선고 형량이 높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한 뒤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26·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자 법정 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