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들쑥날쑥, 형평성 문제있다

농작물 포장재 구입 규모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4100여만원을 횡령한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지난 2007년 10월 전주지법으로 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지방순회음악회 개최와 관련해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000만원을 횡령한 서울의 한 오케스트라 대표는 벌금 200만원(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원이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원~ 1500만원 61개, 2000만원~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원~3억원 4개 등이다.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원 이하~1억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5억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처럼 큰 편차를 보였다.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등으로 벌금형 규정을 개선토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8 23:02

전주지법 27일부터 2주간 법정 휴정

전주지법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갖는다.전주지법은 이 기간 일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의 재판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적부심 심문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재판은 계속 열린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선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휴정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8 23:02

전주지법,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7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A(17)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께 여관으로 A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김진억 군수에 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체 부사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관급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김진억 임실군수(69)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자재 생산업체 K산업 부사장 장모씨(4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7~8월께 김 군수의 측근 김모씨(42)에게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20%를 인사하겠다"고 청탁한 뒤 2006년 1월 7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그동안 미국에 머물던 장씨는 김 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21일 돌연 귀국한 뒤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한편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장씨의 귀국에 따른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취소됐으며 오는 8월28일 공판이 재개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7 23:02

전주시의회 국철 의원 수뢰혐의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국철 의원(55)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사업 신고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오모(51)·양모씨(41) 등 건설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오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 불법 형질변경 문제로 사업 신고가 반려됐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국 의원은 또 오씨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아중저수지 보강 및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7 23:02

학원수강료 상한 조항 헌법 배치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대형할인점에 납품업체 협력사원 파견 불법"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임실군수에 뇌물 준 건설업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4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임실군수의 측근 김모(42)씨에게 7천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 머무르다가 최근 김 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귀국,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장씨의 귀국과 함께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김 군수는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 계약과 관련해 장씨 등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공판을 재개해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

"보험가입 열흘만에 백혈병"..보험금 1억 '꿀꺽'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건강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일란성 쌍둥이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 초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병 걸린 아들의 주소를 처가로 옮겼으나 보험 가입 열흘 만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4일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주시의회 K(55)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모 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원당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 씨 등으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 변경 때문에반려됐으니 구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천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2억4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

강호순 항소심에서도 사형

장모와 처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강씨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

김진억군수 '뇌물수수 사건' 관련 건설업체 부사장 영장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3일 김진억 임실군수(69)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에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K사 부사장 장모씨(48)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께 전주시내 한 금융기관에서 김 군수의 측근인 김모씨(42)에게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수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미국으로 달아난 장씨를 기소중지했으며 장씨는 지난 21일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4 23:02

전주 집창촌 원정 행패나선 광주 폭력배 출신 실형

집장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광주에서 전주로 원정 와 업소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출신 등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3일 전주시 서노송동 집장촌내 모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광주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 A씨(28·상업)와 전 직장 동료 B씨(24)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과 차량으로 업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채무 1000만원을 변제해준 C양이 일하던 전주시내 집장촌 모 업소에 B씨 등 4명과 함께 찾아가 업주에게 "C양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4 23:02

정갑주 전주법원장, 대법관 맥 이을까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55·사시 19회)의 '대법관 재수(再修)'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지난 2월 퇴임한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포함됐으나 신영철 대법관에 밀려 고배를 들었던 정 법원장이 두 번째 대법관 도전에서 성공하면 15년 만의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대법관의 맥을 잇게된다. 또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대법관 이후 끊어졌던 지역법관(향판) 출신 대법관의 명맥도 이어가게 된다.전주지방법원장 출신으로는 초대 이우식 법원장이 대법관이 된 뒤 2대 변옥주, 6대 김홍섭, 7대 유재방, 9대 임항준, 10대 이일규, 21대 배석, 24대 윤관, 30대 이임수 법원장 등 모두 9명이 대법관이 됐다. 이 가운데 이일규·윤관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지냈다. 그동안 모두 42명의 법원장이 거쳐간 점을 감안할 때 10명중 2명 꼴(21.4%)로 대법관이 된 셈이다.전남 강진 출신인 정갑주 법원장(43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82년 광주지법 판사로 첫 출발했으며 근무기간 대부분을 전남·북과 광주, 제주에서 보낸 지역법관이다. 지역법관 출신 대법관 후보라는 점과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전남 출신이 이용훈 대법원장 밖에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정 법원장은 재판의 자율권을 보장해 판사들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타일"이라며 "영미법 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할 때는 폭넓고 깊은 학식에 놀랐다"고 말했다.한편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복수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몇 달 전에 제가 갑과 사소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하였고 갑과 저는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갑은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제가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답변: 질문자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일반인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악수하고 양해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도 요즘은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일반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우선 질문자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면 먼저 주변에 경찰이나 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통상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쯤 되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가버린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 전모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다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 도중에 흥분을 하다든지 하여 의도하지 않은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 실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들어본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으면 일단 조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질문자가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내용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전문가인 경찰을 상대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고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한 후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이상과 같은 준비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해보는 형사절차에서 당황해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형사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게 되면 가래로 막을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24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선고공판 연기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진억 임실군수의 선고공판이 취소되고 다시 속행공판으로 재개된다.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8일 오후 2시30분에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속행공판 재개는 김 군수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오던 유력한 증인이자 피의자인 K업체의 장모 부사장이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뤄졌다.재판부는 김 군수 변호인측이 장씨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3 23:02

내년부터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앤다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그동안 은행 지점마다 OCR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1~2대만 비치돼납세자들이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방세의 80%가량이 ATM기기를 통해 납부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인터넷 납부는 그동안 5개 카드회사만 활용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함으로써 최소 5~10분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자체별로 1~2곳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동이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ㆍ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천216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OCR 고지서 발행 및 처리 비용의 상당액을 줄이는 등 연간 4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2 23:02

익산 서점 종업원 살인사건 8년만에 밝혀져

지난 2001년 익산시에서 발생한 서점 종업원 살해사건이 8년여만에 베일을 벗었다.이 사건은 이 해 2월 25일 오전 9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K서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종업원 우모양(당시 20살)이 양손을 뒤로 묶이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흉기로 가슴을 수차례 찔려 숨졌다.경찰은 살해수법이 잔인한 점으로 미뤄 원한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미궁에 빠져 잊혀진 사건이 됐다.사건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풀렸다.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21일 서울 석촌동 연쇄살인 혐의로 붙잡은 이모씨(63) 등 2명의 추가범행을 추궁하다가 이 사건의 전말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경찰에 따르며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고향인 전북지역에서 잠시 머물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우양을 살해했다.이씨 등은 또 1995년 익산지역에서 차로 사람을 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진술도 했지만 경찰은 현재 당시 실종자나 사망자 등이 없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이씨 등은 지난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상가건물에 침입해 2명을 연쇄 살인하는 등 모두 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2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변호인측 변론재개 신청

속보=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69)의 변호인 측이 선고를 사흘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21일 광주고법 전주부와 김 군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광주고법 전주부에 재판재개 신청을 했다. 이는 김 군수 측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A건설업체 장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장씨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씨는 "김 군수의 측근에게 통장만 줬을 뿐 7000만원을 건네지는 않았다.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군수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께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2 23:02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의 승진 청탁과 함께 3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장에 대해 징역1년과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는 시종일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