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조합측, 인근 주택 일조권 피해 손배 책임

전주시 금암동 K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주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재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건축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도내에는 현재 군산과 정읍에서 2곳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주·군산·익산·정읍지역에서 모두 11개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준비중인데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여부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2일 전주시 금암동 김모씨(69) 등 주민 21명이 K아파트 재건축조합과 ㈜J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액(주택의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 등 모두 5292만38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집 일조율이 종전 54~99% 정도였으나 K아파트 재건축후 10~22% 정도로 감소했다"며 "동지일 기준으로 하루에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조방해행위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의 현장검증에 따르면 주민들은 K아파트 재건축이후 동지일 기준으로 하루 201분~422분의 총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각 주택의 시가가 5.5%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세대당 20~4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수인한도가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한편 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2∼20층, 602세대 규모로 지난 2004년 10월 착공돼 2006년 6월 골조공사가 완료됐으며, 2007년 7월 입주가 시작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03 23:02

수입산 냉동육 국산 둔갑시킨 축산업자 영장

수입산 냉동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산시 소재 H축산 업주 A씨에 대해 수입산 냉동육 11개품목, 27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31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입산 냉동육 2900kg을 1500만원에 사들여 이중 2700kg을 해동시킨 후 생고기상태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수입산 구입가격의 2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육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법원·검찰
정대섭
2009.09.03 23:02

새벽시간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모(여.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남편이 출근길 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만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02 23:02

"남성 섹스 정년은 69세"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계산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하지만 윤씨에게도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윤씨는 2006년 4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길거리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차도로 내려섰다 달려오던 냉동트럭에 치여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02 23:02

"효과 크네" 전자발찌후 재범률 '0'

갓 스물이 되던 지난 2004년 두 차례 강도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전주)는 4년 넘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낸 뒤 올해 3·1절 특사로 가석방돼 사회에 돌아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가석방 기간 내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평소 목욕탕은 물론 여름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도 갈 수 없었다. 가석방 출소 이후 외출을 삼가며 거의 집에서 생활하던 A씨는 형기가 끝난 지난 7월초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A씨는 보호관찰관 면담 등을 통해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472명, 도내에서 모두 22명이 A씨처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도내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중 14명이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넘겨 족쇄를 풀었고, 현재 8명이 계속 착용중이다.이들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전무해 재범률이 '제로(0)'다. 일반 성폭력 사범의 전국 평균 재범률(5.2%)에 비춰볼때 전자발찌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셈.실제로 최근 동국대 조윤오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사대상 63명 중 82.3%가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겪은 생활 불편과 정신적 고통 등이 범죄 억지력을 높인 것.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팀장은 "힘들고 창피하다는 등의 심리적 영향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 재범억제에 전자발찌의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02 23:02

"지역민 사랑받는 검찰상 확립" 이의경 신임 군산지청장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이의경 전주지검 군산지청장(50·18기).1일 오후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한 이 지청장은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검찰상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 지청장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은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인 만큼,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또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엄정하게 단속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청장은 이어 "검찰청의 문턱을 낮춰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친절하고 따뜻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억울한 서민들의 고통을 껴안고, 서민들이 생계유지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지역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잘 살펴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 예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청장은 1989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청주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9.02 23:02

농심 울린 상습 고추절도범 '매운맛'

부안경찰서(서장 송호림)가 고추절도사건이 잇따르자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끝에 상습 고추절도범 2명을 검거했다.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안 변산면 소격마을 송모씨(57)가 " 비닐하우스에 도둑이 들어 고추를 훔쳐 도망갔다"고 신고해와 목검문검색에 나선결과, 이날 오후 11시 45분께 하서면 백련리에서 적재함에 고추를 실고 가던 트럭을 발견해 집중추궁한 끝에 상습적으로 고추를 훔쳐온 송모씨(35·인천거주)와 김모씨(40·인천거주) 등 2명을 검거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낮에 고추를 건조하는 비닐하우스를 사전 답사한뒤 심야시간에 고추를 훔치는 수법으로 부안읍 ·줄포면·진서면 ·변산면에서 7차례, 충남 태안에서 1차례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건고추 1090㎏(시가 1032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앞서 부안경찰은 지난 8월초부터 지역내 비닐하우스 등에 건조하던 고추가 도난당했다는 주민신고가 잇따라 방범 취약장소 8개소에서 목검문을 실시하고 경찰서장과 과장·계장이 심야시간에 특별방범활동을 벌여왔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는 한편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홍동기
2009.09.01 23:02

전주 덕진경찰 민생침해범죄 소탕 워크숍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강수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형사,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워크숍을 가졌다.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토착 조직폭력배 근절 대책 및 절도 예방 대책, 첩보수집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서장은 "서민들이 치안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범인 검거시 철저한 압수수색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서민 고통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01 23:02

전주완산경찰, 신임 경찰 교육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신임 경찰 29명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지구대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인 신임 경찰들은 남문지구대 등 관내 6개 지구대에 배치돼 이론교육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하태춘 서장은 "충실한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치안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01 23:02

"공정·신중한 검찰권 행사 노력" 이석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

지난달 31일 부임한 이석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7·사법연수원 18기)는 "지역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적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검찰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서울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출발한 이 차장검사는 이번이 호남권 첫 근무다. 그렇지만 "전주가 그리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측 대표(실무2팀장)로 파견됐을 당시 전북출신인 한승헌 위원장(전 감사원장)의 초청으로 위원들과 함께 전주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이 차장검사는 "소리축제 공연와 서예비엔날레를 관람하는 등 짧았지만 문화예술도시 전주를 경험했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전주는 큰 걱정이 없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 부임하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그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복귀한 뒤 대검 감찰2과장과 감찰1과장을 연이어 맡는 흔하지 않은 기록도 세웠다. 꼼꼼한 업무처리 스타일에 따른 것이라는 평이다. 직전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근무때는 춘천시장과 인제군수를 잇달아 기소해 강원지역 자치단체장들을 긴장시켰다.이 차장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힌 토착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투서가 남발하는 등 악순환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조화롭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2007년 대검 감찰1과장 근무당시 수사기획관으로 모셨던 송해은 검사장과 다시 만나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이 차장검사는 "올해 잦은 인사로 어수선했던 조직을 잘 추스려 지역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01 23:02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보조식품 회사 대표 구속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중국산 복분자와 오디 등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이의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한 정읍의 모 건강보조식품 회사 대표 허모(51)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농관원은 또 이 건강보조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전주시내 W사 대표 임모(36)씨 등 판매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복분자와 오디 등으로 건강보조식품 2억1000여만원(1만210㎏) 어치를 만들고서 이의 원료가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해 판매업자들에게 납품한 혐의다.판매업자 임씨 등은 이 식품이 국내산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납품가의 20-24배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대섭
2009.08.31 23:02

1억여원 업무상 횡령 혐의 농협 전 상무 등 입건

김제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농협 조합원의 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제 모 농협 전 상무인 최모씨(48)와 전 총무과장 손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농협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농협 사업비 및 각종 경비를 지출하면서 4000여만원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횡령한 혐의다.또 손씨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 중순부터 2007년말까지 60여차례에 걸쳐 농협 사업비 등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모두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이 농협 상무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다른 횡령건이 불거져 사퇴했으며 손씨는 지난 6월 자체감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이들은 경찰에서 "사업과정에서 개인 돈으로 선지급한 경비가 있어 회계정산 과정에서 입금한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농협측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31 23:02

방치하니 명예훼손, 떼자니 가족 반발 '골머리'

실종 3년이 넘어 장기 미제사건이 되고 있는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씨(당시 29세)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대 신정문 오거리와 전북사대부고 앞 사거리, 전주 금암로타리 인근 등 3곳에 이씨와 관련한 불법 게시물이 수 년째 부착돼 있는 것.이 게시물은 이씨와는 전혀 무관한 시민 송모씨가 자비를 들여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판넬로 세운 것으로 '최면수사 촉구' 등 이씨의 실종과 관련돼 한 때 용의선상에 올랐던 K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특히 송씨는 게시물을 통해 "눈 앞에 범인을 두고도 잡지 못한다"라는 등 경찰의 무능함을 질타할 뿐 아니라 K씨에 대한 명예도 훼손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K씨는 이와 관련해 송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그러나 경찰은 수 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게시물을 수수방관하고 있다.시민 최윤근씨(34)는 "전북대 앞에 항상 게시물이 있어 실종 여대생 사건을 떠올리며 잊지 않게 된다"며 "글을 보면 경찰이 마치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K씨가 범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게시물을 붙인 송씨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이씨와 관련된 수사 촉구와 의혹제기 글을 수 백차례 올려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불법 게시물들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거나 제재를 당한 적이 없어 경찰의 대응에 의문이 일고 있다.이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송씨가 도로변에 부착한 것은 불법게시물이 맞다"면서 "이씨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시물까지 떼게 되면 가족측이 반발할까봐 놔두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윤희씨는 지난 2006년 6월6일 새벽 2시45분께 학과 종강모임을 마치고 전주시 금암동 자신의 원룸에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31 23:02

사행성 오락기 '체리마스터' '바다이야기' 잇단 무죄

사행성 오락기로 꼽혀온 '체리마스터'와 '바다이야기', 학교앞 문구점 등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불법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전주지법의 판결이 잇따라 주목된다.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국 다른 법원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지만 만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처벌 공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최근 당구장에 체리마스터를 설치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당구장 업주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바다이야기'게임기 58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체리마스터와 바다이야기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하는 방식의 게임기로 그동안 대표적인 사행성 오락기로 꼽혀왔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들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 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동전을 넣은 뒤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움직여 인형 등 경품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게임기'를 허가없이 설치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게임물을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상물'로 볼 수 없는 크레인게임기는 법에 정한 게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체리마스터와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한 최근 잇단 무죄 선고는 판사들이 사행행위와 게임물 등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31 23:02

수뢰 혐의 임실군수 항소심 증인채택으로 지연

건설업자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의 항소심 공판 선고가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뇌물 전달자로 지목돼 온 장모씨가 붙잡히면서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속행공판으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다음달 8일 열릴 공판에 장씨와 김모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김 전 실장을 다음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김 군수는 1심에서 곽모씨와 장씨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전달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구속기소된 장씨는 자신은 본인명의로 만든 통장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에서 돈 전달 여부 및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31 23:02

수뢰 혐의 임실군수에 판사가 '쓴소리'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28일 오후 황병하(47) 부장판사의 심리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군수는 "(뇌물을 건넨 후 도주 중인) 건설업자를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전주지검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했다가 황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황 판사는 "그는 기소중지자이므로 아무나 잡아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일갈한 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라. 이런 피고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수감 생활을 해 정보가 없겠지만 주위 사람 관리를 잘하라"고 충고했다. 예기치 않게 쓴소리를 들은 김 군수는 곧바로 고개를 떨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최근 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추가 입건됐다. 법정에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황 판사는 대학 선배인 예비 정치인 A씨가 지난해 허위사실을 기록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9월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인형뽑기' 법률상 게임물 아니다"<전주지법>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가 법률상 게임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무등록 업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법원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써 상급심이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법)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법상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크레인 게임기는 스위치나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조작해 경품을 들어올리는 기기로 영상물과 무관하므로 게임법상 게임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한달간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음식점 앞에 무등록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게임기 업자 이모(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최근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업자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는 판사들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무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檢 출신지ㆍ학교 삭제' 평가 엇갈려

김준규 검찰총장이 27일 검사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출신지와 학교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조계의평가가 엇갈린다. 일단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능력이 가장 중시돼야 할 인사가 왜곡되는 검찰의 고질적 폐단에 과감히 손을 댔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8일 "김 총장에게 기대됐던게 개혁이라는 화두였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가 꽤 의미가 있다"며 "학연ㆍ지연을 타파하겠다는 건 검찰이 지닌 문제점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 인사 기록에서 학교와 출신지를 없앤다고 해서 수십년간 굳어진 관행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변화를 요구하는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조직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가 통틀어도 약 1천700명인데 학연ㆍ지연 기록을없앤다고 해서 그런 이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느냐"며 "편중되지만 않는다면 출신 학교와 지역을 안배한 인사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후임 총장이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학연ㆍ지연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연결고리로 사법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사 기록에서 삭제한다면오히려 이런 정보가 더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의 학연ㆍ지연 문화는 과거 평준화 제도 이전에 법조인을 대거 배출한고교 출신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뿌리는 깊다.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16기 전후가 첫 평준화 세대로 현재 초임 검사장급에 포진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덕진서, 전화금융사기 막은 이병배 지점장 감사패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27일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북전주농협 성덕지점을 찾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이병배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지난 25일 현금지급기 앞에서 휴대전화를 받으며 계좌번호를 누르는 고객을 발견한 이 지점장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액 1100만 원의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이 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 모두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8 23:02

전주완산경찰 교통경찰관 변화 근무 설명회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27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달라지는 교통외근 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당초 교통외근 경찰관은 당번과 비번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던 2교대 체제에서 주간·탄력·비번의 3교대로 개선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시간에 근무 인원을 증원한다.경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회나 행사, 러시아워 등으로 교통관리가 필요할 경우 교통 공백을 줄임과 동시에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