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성기능 장애' 입힌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모 병원 의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병원 수술실에서 김모(당시 36)씨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

영화 '해운대' 유출 일당 3명 검거(종합)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 퍼뜨린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와 김씨 친구 고모(30)씨, 중국 유학생인 또 다른 김모(28)씨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장애인협회 직원 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17일 해운대의 장애인판을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사측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은 즉시 친구 고씨에게 해운대 DVD를 넘겼다. 고씨는 7월 말 중국에 유학하다 귀국해 국내에 있던 김씨에게 이를 전달했고,유학생 김씨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영화를 P2P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P2P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에 오른 해운대는 누리꾼들의 퍼나르기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시각장애인협회 직원 김씨가 최초 유출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으며, 고씨와 유학생 김씨는 이날 오전 체포됐다. 경찰은 고씨 등을 상대로 해운대를 인터넷에 퍼뜨린 정확한 시점 등 자세한 유출 경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고씨 등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개봉 전 영화제작파일을 받아 성우 등을 통해 음향 해설 작업을 하며, 김씨는 협회의 음향 기술자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협회 직원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 고씨에게 '너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주지 마라'고 당부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는 휴일인 지난달 29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으며,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

바람 피우고 가출한 아내, 이혼요구 자격 없다

바람을 피우고 가출까지 한 여성에게 법원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6일 가출한 자신을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A씨(43·여)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더라도 주된 책임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추궁 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1987년 결혼한 A씨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남편이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많아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던중 2006년 3월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바람을 피워 가출했다가 올해 초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7 23:02

순찰차 보고 놀라 '줄행랑' 무면허·음주·뺑소니 20대 덜미

무면허에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할 것은 다 한' 20대가 순찰차를 보고 제발에 저려 줄행랑을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6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권모씨(23·익산시 영등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15분께 익산시 남중동 길가에서 인도를 걷던 김모씨(53)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권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김씨를 치고 달아나던 중 부근을 지나던 순찰차를 보고 놀라 전조등을 끈 채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황급히 들어갔고, 이를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7 23:02

군산해경, 금괴 불법 수출 및 담배 불법 유통 사범 검거

수백억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 등지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금괴 수백개를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 A씨(6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법인의 서류를 도용해 금괴 1kg짜리 금괴 378개(시가 150억원 상당)를 일본과 홍콩 등지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사과정에서 국산 담배 40만갑(시가 1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경기도의 L사 대표 C씨(42)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17 23:02

군산해경, 10억대 담배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10억 원어치의 담배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 5명이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국산 담배 40여만 갑을 시중에 공급하려 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L사의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저가로 사들인 담배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류창고에 보관해 놓고 서울과 경기도일원에 불법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인김모(63)씨가 타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원)을 홍콩과 일본에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잡고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담배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중간 판매책가운데 한 명이 탈세 목적으로 타 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를 수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6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남원서 유치장 인권진단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영자)가 15일 남원경찰서 광역유치장을 찾아 인권진단을 하고, 도내 소외계층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인권위원회의 인권진단은 현장 모니터 활동을 통해 경찰 인권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치장 시설 점검과 함께 최근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유치장 내 위생관리 등에 대해 종합적 점검이 이뤄졌다.인권위는 또 이날 남원의 한 다문화가정을 찾아 쌀 3포대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미취학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날 인권진단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영자 위원장은 "경찰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인권위원들이 시민의 인권지킴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6 23:02

"공익보도 피의자 실명 공개 정당"

공익성이 강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실명으로 횡령 의혹을 다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 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일어난 사회병리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이 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며 "이 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이익보다 실명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영됐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전남 나주시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PD수첩'이 2001년 7월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상조회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이 씨는 방송 직전인 2001년 6월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이용수
2009.09.16 23:02

1억 상당 땅콩 원산지 허위표시 하나로마트에 판 업자 영장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는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후 전북지역 농협하나로마트 73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된 인천시 부평구 소재 D업체 대표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주는 국내산 땅콩을 소량씩 구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산 땅콩을 대량으로 구입해 이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땅콩만을 볶아서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국내산 땅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농관원 김제출장소는 적발물량이 무려 1만3592kg(1억24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09.09.16 23:02

가정집 도박판 25명 검거

전주 완산경찰서는 빈 집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A씨(50) 등 전주시내 조직폭력배 2명과 가정주부 8명 등 모두 2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자정에서 새벽 1시반 사이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가정집에서 3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 3장을 합해 끝자리가 높은 곳에 돈을 거는 방법의 속칭'아도사키'도박판을 벌인 혐의다.이들은 경찰 출동을 감시하는 속칭'문방'등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의 급습에 달아나려던 일부 주부들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지만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6 23:02

횡령·뇌물 공여 혐의 전 남원산림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5일 사업비 수 억원을 빼돌리고 이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윤모씨(72)와 조합 지도상무 진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가 발주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합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관리하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600여만원의 뇌물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윤씨는 지난 2007년 4월 전북도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뒤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법원·검찰
신기철
2009.09.16 23:02

쌀 직불금 부당수령 도내 9명 약식 기소

전주지검은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수사 대상에 오른 관내 780명중 9명을 벌금 70~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7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일선 지청을 제외한 전주지검 관내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780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79명이 부당수령액을 스스로 반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약식기소된 직불금 부당수령자 9명 가운데 8명은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1명은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아 약식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1201명으로 전주지검과 군산·정읍·남원지청은 이 가운데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40명을 사기혐의로 수사해 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6 23:02

'보란 듯' 부실시공, '못본 척' 준공허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에 따라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진행된 상수도관 매설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을 한 업자와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15일 익산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1) 등 시공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부실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익산시 상수도사업단장 황모씨(60) 등 사업단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시공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 7개 동과 면에서 상수도관을 묻고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8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또 황씨 등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조서와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가 된 구간은 전체 공사 구간 1123.5km 중 16.4km로 아스콘의 경우 실제 설계 5cm 두께보다 1.5cm 적게, 콘크리트 역시 실제설계 20cm보다 5cm가량 적게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익산시는 2006년과 2008년 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해 117억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긴급 설치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포장된 도로가 내려앉거나 파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6 23:02

익산 AI상수도 부실공사, 공무원 '감독소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익산에 상수도를 매설하면서 부실하게 시공한 업자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다르게 시공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 등 시공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황모(60)씨 등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 7개 동.면에 상수도관을 묻고 도로를 다시 덮으면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적게 사용하고 국가보조금 8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혐의다. 경찰이 적발한 부실공사 구간은 전체 123.5km 가운데 16.4km로, 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5cm, 콘크리트는 20cm 두께로 포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5cm 두께 분량의아스콘만 깔리기도 했으며 콘크리트 역시 5cm가량 부족하게 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억원이 투입된 망성면 3.3km 구간은 콘크리트와 아스콘뿐만 아니라 보조기층으로 쓰이는 자갈과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 설계서상의 도로가 아닌 인근 토사지역에 상수도관을 묻고 흙만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06년과 2008년 잇따라 발생한 AI로 인한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해지난해 10~12월 117억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긴급 설치했으나 일부 구간의 아스콘 등이 내려앉거나 파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5 23:02

국고 지원 경찰병원 전직원 포상 '잔치'

연간 300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찰병원이초과 수입금으로 해마다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결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초과 수입금 가운데 11억5천3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금 명목으로 균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은 2006년 모든 직원에게 본봉의 75％씩 총 6억8천300여만원을 나눠줬고 2007년에는 30만원씩 1억9천400여만원, 작년에는 41만원씩 2억7천500여만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 유공 직원과 팀에 지급한 '병원 발전 유공 포상', '연말포상금' 등각종 성과금과는 별도다. 이 병원은 2006년 기관장에게 인사ㆍ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관련 법령은 목표액을 넘겨 달성한초과 수입금은 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초과 수입을 내는데 기여한 직원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이나 액수의 포상금을 돌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병원이 해마다 정부로부터 운영 비용으로 30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포상금 잔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2006년 310억8천만원, 2007년 340억6천500만원, 작년 349억5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규정을 어기고 초과수입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한 것은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은 부상한 경찰과 전·의경을 치료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수입 초과 달성에 모든 직원이 공이 있다고 판단해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5 23:02

폐변압기 훔친 전기업자 입건

군산경찰서는 14일 공장건물에 몰래 들어가 3000만원 상당의 폐변압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전기업자 곽모씨(48·경기도 안양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말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박모씨(55)의 공장에서 해체작업중인 폐변압기 6대를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해 훔친 혐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5 23:02

도내 우범자 5명 중 1명 소재불명

경찰이 관리하는 도내 우범자 5명 중 1명 꼴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배와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를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들이 많아 범죄예방 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및 소재 불명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에는 149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중 311명(20.8%)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794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 중 4855명(27%)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범래 의원은 "우범자는 조직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이들로 경찰이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소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5 23:02

'간첩 누명 고문 후유증 사망' 24년만에 국가 배상 판결

간첩 연루 혐의로 국군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은 뒤 보름만에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가족에게 24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의 위법행위가 명백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씨(당시 30세)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 각자에게 7033만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임씨가 보안부대에 강제연행돼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석방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후유증으로 2주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며 "국가는 임씨 및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국가)는 임씨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피고에게 배상조치를 권고한 경우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연루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신도 강제연행돼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풀려난 뒤 2주 후 숨졌다.임씨 유가족은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임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냈으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5 23:02

전북 민중의 지팡이 '속으로 곪고 있다'

최근 4년동안 도내 경찰관 38명이 비위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내 경찰관이 70명에 달해 경찰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시급하다.13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비위사실로 검찰의 기소 지휘를 받은 도내 경찰관은 모두 38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도로교통법 관련 기소가 가장 많았지만 강력범 2명, 폭력범 3명, 지능범 4명, 기타 특별법범 9명 등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시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인구와 경찰관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경찰 공무원 범죄 현황은 16개 지방청 중 8위를 차지했다.경찰관의 음주운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발생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08년까지 9년간 모두 경찰관 7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경찰관 음주운전은 지난 2001년 16명이 적발돼 가장 높게 나타나다 차츰 감소세를 보여 2007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5명이 적발되는 등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현재는 도내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4 23:02

취업 미끼 수억원 뜯어낸 황의택 전북육상연맹 회장 구속

황의택 전북육상연맹 회장(53)이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교육기관과 공기업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씩을 뜯어 낸 혐의(사기)로 황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A씨(46)에게 접근해 대학 행정직원으로 조카를 취업시켜 준다며 7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올해 1월 전북육상연맹 회장에 취임한 황씨는 자신이 대한청소년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공기관 고위직을 잘 알고 대학에는 발전기금을 내 힘을 써 줄 수 있다며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피해자들에게 "오늘 면접을 봐야 하니 정장을 챙겨 입고 오라"고 한 뒤 "이사장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등 취업생들을 2번 울린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각종 직책을 가지고 저명인사를 자칭하며 취업난에 처한 이들을 울렸다"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2억여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