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황우석 재판은 1심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5 23:02

경찰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피해자 늘렸다

원룸촌 일대에서 수 십명의 여성이 8년여 동안 한 남자에게 유린당하는 사이 전북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피해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에서 계속돼 온 범행을 몰랐던 여성들이 연쇄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8월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첫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200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지리를 잘 아는 아중리와 우아동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2001년 8월께 첫 피해자가 발생한 뒤 올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데다 흉기를 범죄 현장에서 찾아 사용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께는 전주 아중리 소재 A찜질방 여직원 숙소에서 범행에 실패하자 알몸으로 달아나기도 했다.지난해 전주 아중리일대 원룸촌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막기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본보 2007년 1월16일자 8면 보도)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잠복 수사를 고수하는 사이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김씨가 구속된 24일 아중리 소재 원룸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아중리 발바리'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범행의 침입경로가 된 원룸촌 일대 가스배관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주민 이모씨(35)는 "범행 일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특정 지역 일대에서 8년간 성폭행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해 가고 있었다"며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자칫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선 탐문수사를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5 23:02

'아중리 발바리' 8년간 26명 성폭행 30대 검거

8년여 동안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수 십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온 일명 '아중리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인후동 모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김모씨(27)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1년 8월께부터 8년 동안 모두 2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함께 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방범창이 없거나 창문이 열려있는 2층과 3층의 원룸 저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DNA 감식 등을 통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2일 "세상에 몹쓸 죄를 지어 떠나겠다. 쌍둥이를 부탁한다"고 부인과 남동생에게 유서를 남긴 채 연탄불을 피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수법 범죄 13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5 23:02

보험사 접수 연락처 남기면 현장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정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이탈했으나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해 30여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동서학동 임업시험장앞 도로를 달리던중 차로를 변경하다 최모씨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43만여원의 재물손괴 피해를 낸 뒤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5 23:02

통제 수신호 따르다 교통사고나면 건설회사 책임 70% 판결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양쪽이 아닌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건설회사측에 더 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유)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L손보사측에 1억285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해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가해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피고들의 책임은 70%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L손보사측은 보험계약자 박모씨가 지난 2006년 11월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소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35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5 23:02

지체장애 내연녀 폭행·금품 훔친 5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24일 지체장애가 있는 내연녀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께 군산시 나운동 신모씨(54·지체장애 2급)의 집에 찾아가 신씨를 폭행한 뒤 35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년 가까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졌으며 최근 다시 만나자는 김씨의 요구를 신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5 23:02

'황우석 사건' 3년여만에 결심공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박사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황 박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오늘 구형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2년 동안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 공판부터 이병천서울대 교수 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을 불러 심문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50석이 넘는 대법정의방청객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4 23:02

대법 "거부권 非고지 공범 진술은 무효"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본인이 아닌 공범에대한 진술을 받더라도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고, 최씨의 말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진술조서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자필 답변을 기록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지도부결성식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1심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은 답변 거부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4 23:02

[톡톡뉴스] "내가 피해자" 3년만에 '위장 결혼' 누명 벗어

◇…조선족 여성과의 위장 결혼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장 결혼으로 호적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씨(70·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김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2년 8월. 오래전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김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조선족 여성 A씨(60)를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는 김씨와 열흘 정도 동거하다 가출.A씨가 자신과 위장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위장결혼을 해 외국인등록증이 발부되는 날 가출하려 할 때 이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가출신고를 했지만 '위장결혼'이란 문구 때문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2007년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법정에서 "가출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위장결혼이냐"고 따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억울함을 참지 못한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A씨가 위장결혼을 한 후 가출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4 23:02

'짜맞추기?' 경찰 문화재보호법 수사 논란

경찰이 옛 절터 등을 돌아다니며 수습한 와당 등 매장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씨(61)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짜맞추기'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금마 백제미륵사지, 왕궁 제석사지등 전국 사찰 등지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막새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351점을 몰래 가져와 사고 판 이모씨(61)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1992년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 전국의 사찰 등지를 돌며 와당과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하다 송모씨(58)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그러나 이씨가 경찰과 언론사에 반박 보도문을 내고"막새와 암막새를 지칭하는 와당은 평기와 하고는 표현자체가 달리 학계에서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송씨에게 넘긴 기와파편 2백여점(세박스 분량)은 가격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골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정의 할 수 없는 파편인데 은닉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와당을 수습한 사실만으로도 불법이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어도 허가 없이 발굴한 와당들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씨와의 전화통화에서'불법으로 와당을 수습한 시기인 1988~1992년 사이는 착오에 의한 발표였으며, 언론보도는 기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여서 브리핑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달여 간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당사자에게 브리핑과 관련한 사과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여서'성과올리기식 브리핑을 했다가 입장이 곤란해지자 발뺌용이 아니었겠느냐'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이씨는 경찰이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잘못된 브리핑의 덮기 위해 사과전화를 한 것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4 23:02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 회장 선거 무효

성균관유도회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 일부 대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북본부 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전북본부 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본부 대의원 김모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2008년 12월26일 전북본부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추천서에 대의원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병근 회장은 "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입후보해 대의원들로 부터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4 23:02

35사단 이전 무효 소송 선고일 미뤄질 듯

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확인소송의 선고 기일이 원고 측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소 늦춰지게 됐다.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5사단 이전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에 추가 변론을 듣기로 했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등을 결정하는 이번 무효 확인소송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하자가 있다'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원고 측 정남순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35사단 이전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반면 피고 측의 김중곤 변호사 등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변론 요청을 수용, 다음달 4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한편 임실지역 주민 4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3월에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관련 즉시 항고를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각,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구했다"라며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4일 추가변론 이후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사단 이전 집행정지 즉시항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지난 주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8.24 23:02

"국회 방화' 협박전화 50대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1일 국회의사당 등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를 건 횟수가 1차례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6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여관에서 서울경찰청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한탄스럽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박관용 전 국회의장 징역1년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1년6월에 추징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본인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전 의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민간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부산동래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의장이 국가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물의를빚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계은퇴를 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2억원을 전달받고 2006년 7월 부산 모호텔에서 박 전 회장과 술을 마시다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검찰 국민신뢰 회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권력형비리와 공직 부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단호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정 공정위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인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출신인 김 검찰총장은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쳤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18일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공식검증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정 공정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을 거쳐 공정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장, 성균관대교수 등을 역임했다.광주가 고향인 황 법무 차관은 사시 23회로 부산지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대검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톡톡뉴스] 염불은 아니 외우고 중국서 마약 밀반입

중국의 마약류 공급자로 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65g(시가 880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40대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중국내 필로폰 공급자가 우황청심환속에 숨겨 보낸 필로폰을 밀반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승려 김모씨(41·김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문화재위원이 문화재 '꿀꺽~하다니...'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면서 지표조사에 참여, 매장문화재 등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전국사찰 등지에서 허가없이 발굴된 막새, 도자기, 기왓장 등 매장문화재 수백 점을 훔쳐 보관한 이모씨(61·사업)와 이씨에게 받은 문화재를 보관하거나 처분한 김모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북 경주 황룡사지 등 사적지와 전국의 사찰 등을 돌며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걸쳐 제작된 막새와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다.골동품 수집가인 김씨 등은 이씨로 부터 도내 금마 백제 미륵사지와 왕궁 제석사지 등에서 발굴된 문화재 10여점을 포함해 211점을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지불하고 건네받거나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충북지역 지방신문 C일보 문화부국장 출신인 이씨는 언론사 재직당시 충북도 문화재위원으로 선정돼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하면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몰래 빼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와당 관련 서적을 냈을 만큼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나이가 든 후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된 문화재는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위탁보관 중이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1 23:02

전국순회 소방송수구 훔친 4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일 전국을 돌며 소방용 옥외 송수구 수 백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또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거녀 김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거생활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횟수가 100여 차례를 넘고 피해액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봉동읍 모 아파트에서 김씨가 망을 보고 오씨가 장비를 이용해 소방용 송수구 3개를 뜯어가는 등 전주와 완주, 경기도 등지를 돌며 올해 5월까지 모두 111차례에 걸쳐 송수구 332개(시가 3329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승진 뇌물공여 익산시 국장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는 20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박모(56)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넨 뇌물액수에 비추어 공직의 매관매직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근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씨(40)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오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8.21 23:02

고창서발전위, 완주서 모범청소년 수련회

고창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김원봉)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완주 청정인성수련원에서 모범청소년 하계수련회를 가졌다.청소년보호시설인 고창 요엘원에서 모범 청소년 55명을 선발해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심신 단련을 위한 레프팅 고공활강, 동굴탐험, 번지점프, 외줄타기, 한마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난타 경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했다.김원봉 위원장은"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용묵
2009.08.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