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취득혐의 임실비서실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은 17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한 점,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검거된 뒤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물탱크 공사업자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 상수도 물탱크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받아 김진억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7 23:02

군산해경,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적의 71t급 쌍다망 어선 노영어 2719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를 벌인 뒤 수역 밖으로 내보냈다.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 해제 첫날인 이날 오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km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실제보다 5000kg적게 기재했다가 검문검색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해경은 적발된 어선의 선장 왕모씨(37) 등에 대해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법 조업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담보금 1000만원을 납부토록 한 뒤 퇴거 조치했다.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7 23:02

비열한 조폭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원이 덜미를 잡혔다.익산경찰서는 16일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뒤 성매매 알선료를 받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익산시 평화동에서 D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양(17) 등 5명을 익산시 인화동의 유흥주점 5곳에 접대부로 소개한 뒤 1회당 성매매대금 25만원 중 1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A양의 가족이 낸 가출신고로 A양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성매매알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유흥주점 업주들은 오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7 23:02

피의자, 경찰 수사단계서 변호사 참여율 '0'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은 건수가 극히 미미한 만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경찰이 검거해 조사한 2만5557명 가운데 변호사 참여 하에 이뤄진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4만5770명 중에서는 0.01%(5건)·지난 2006년 4만7117명 중 0.004%(2건)·지난 2005년 4만5287명 중 0.02%(11건)만 변호인이 참여했다.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70만7770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 참여율은 0.06%(423건)에 그쳤으며, 최근 3년동안 0.04%를 넘지 않았다.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두와 서류상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실제 변호사의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 광경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최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경찰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경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경찰청마다 전담변호사제도를 운영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 대부분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7 23:02

변심한 내연녀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6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또 자신을 폭행사건으로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옛 내연녀 A씨(47)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상하려 한 범죄를 저지를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 빌라 부근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옛 내연녀 A씨를 미리 소지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7 23:02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정부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건설ㆍ전기ㆍ환경ㆍ소방ㆍ산림 등의 분야에서 주로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져 실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단속 대상은 전기기사(지식경제부), 대기환경기사(환경부), 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노동부), 측량기능사(국토해양부), 소방설비기사(소방방재청), 산림기사(산림청) 등의 자격증 불법 대여자 및 업체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정식 단속이 시작된다.단속에서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계도 기간에 자격증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고 특히 건설, 소방, 환경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나 업체로만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7 23:02

주취자 폭행 현금강취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상해)로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군산시 미원동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던 고모씨(58)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땅에 넘어뜨린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7 23:02

'야동' 카페 운영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음란동영상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최근까지 모 웹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음란동영상 1000편을 올려놓고 이를 다운받는 이용자들에게 편당 200원씩 모두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본의 음란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반년 동안 이 카페의 다운로드 횟수는 모두 5만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7 23:02

대법 "잠재적 위험까지 국가 보호책임 없어"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ㆍ추상적 위험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A(여)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한모씨는 2004년 9월 A씨가 자신의 결혼 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공기총과 인화물질 등을 들고 경기 소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불러오라"며 행패를 부리며 분신소동을 벌였다.A씨는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지난 수년 동안 한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한씨는 다음 달 A씨의 직장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A씨의 부모는 한씨를 체포하고 A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지만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국가는 그러나 A씨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한씨를 체포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항변했다.1심은 "한씨가 위해를 가할 듯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며 "A씨의 사망과 경찰의 직무집행상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한씨의 행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은 남녀간 애정문제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 역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은 A씨에게 절박한 위험이 발생해 국가가 일차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6 23:02

둔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군산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양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모씨(36)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남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6 23:02

김진억군수 구명로비 피고인 3명 혐의사실 부인

'김진억 임실군수 구명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모(54)·나모(여·53)·정모(52) 등 피고인 3명 모두 핵심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했다.1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등 4명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사건 첫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비서실장 김모씨(구속)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일부는 다른 피고인과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진억 구명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나 피고인은 "일부 돈은 채무관계이고, 나머지 돈 또한 처음부터 (로비 대가로)돈을 받고자 목적해서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박 피고인과 나 피고인을 연결해 준 정 피고인도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라고 진술했다.범인도피혐의를 받고 있는 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후 비서실장 김씨로부터 "구명을 청탁할 수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소개받은 나씨를 김 실장에게 연결했으며, 2008년 2월28일 김군수 석방을 전후해 김실장으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또 박씨와 김씨는 지난 6월 비서실장 김씨가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서울로 도피했을 당시 도피자금 800만원을 비롯 원룸과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다음 공판은 11월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관련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6 23:02

주택 침입 금품 훔친 2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윤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최모씨(46)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백화점 상품권 4장(시가 40만원 상당)과 반지 등 귀금속을 훔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범행을 위해 주택에 침입하면서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했으며,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6 23:02

모텔투숙 내연녀 금품 훔친 40대 사전구속영장 신청

군산경찰서는 14일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내연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모텔에 내연녀 A씨(54)와 함께 투숙한 뒤 A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화장대 위에 있던 금반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돈이 궁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산소용접기로 자물쇠 뜯고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남원경찰서는 14일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창고 문을 뜯고 수백만원 상당의 모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께 남원시 주생면 황모씨(51)의 창고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모터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것을 비롯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창고를 잠그는데 사용한 자물쇠를 뜯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산소 용접기를 싣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가장 많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3개 지검 중 전주지검의 장기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하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수사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4만3108건의 사건이 발생 이중 1754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이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만7781건 중 1370건이 미제로 남았던 것에 비해 384건, 2006년에 비해서는 653건이 늘어난 수치다.특히 전주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9.0건으로 광주고검 산한 광주 전주 제주지검 등 3개 지검 중 가장 낮지만 미제율은 4.1%로 가장 높았다.광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10.2건에 미제율은 3.1%, 제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 량이 10.3건에 3.8%였다.이 의원은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돼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찰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 3명 확정

전북지방경찰청·(유)동성·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전북무궁화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송기태 위원장은 14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3명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은 질서부문에서 추천된 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 김영곤 순경(35), 본상 안보부문은 전북경찰청 보안과 양창록 경사(38), 봉사부문은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 고상규 경위(54)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의부문은 해당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대상 수상자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며, 본상 수상 경찰관들은 75g 순금메달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5 23:02

군산署 김영곤 순경·전북경찰청 양창록 경사·정읍署 고상규 경위

전북지방경찰청·(유)동성·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의 각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경찰관들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뛰어난 업무성과를 냈으며, 이웃과 나눔을 솔선수범하는 등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했다.▲질서부문(대상)= 김영곤 순경(35·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평소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사직무에서 타의 모범을 보였다. 지난해 9월 현부서로 배치 받아 올해 살인미수·강간·강도 등 185건의 강력사건을 처리하며 84명을 검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1∼2월에는 수사직무성과시스템 평가에서 전북경찰청 1위를 차지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범죄자 검거의 달인이다.▲안보부문= 양창록 경사(38·전북경찰청 보안과)긴급 보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내 보안 요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했고,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성과 중심의 일하는 보안경찰관 상을 구현했다. 새터민의 신변보호활동 관리·지도점검에 힘써왔으며, 우수한 인력을 보안부서에 배치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선도했다. 특히 보안업무 성과지표 관리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봉사부문= 고상규 경위(54·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 등을 보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관내의 치매노인과 가출청소년 등이 거주하는 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수시로 방문해 목욕·청소봉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6년 2월부터는 불우청소년과 모자결손가정에 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독거노인 3세대에 도배 등 집수리사업을 손수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14세대의 독거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치료를 받도록 위문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5 23:02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회사 과장인 신씨는 2005년 3월21일 밤 11시께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에서 48ｍ 떨어진 곳으로 나와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같은해 7월 남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신씨의 사고와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신씨는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사장이 돌아간 뒤 동료끼리 가진 2차 회식에서 술에 취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2차로 이어진 회식에서 사장이 귀가한 이후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1심은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업주 귀가 이후 2차 회식자리가 사용자의 지배상태에 있지 않았고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망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헌재, '종부세ㆍ간통죄' 이달말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이달 30일 정기 선고일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조항과 간통죄, 종합부동산세 등 3건의 주요 위헌소송 가운데 어떤 사건을 포함시킬지 고심하고 있다.14일 헌재에 따르면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신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은 5월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은 6월12일 열렸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지난 3월 공개변론을 열었던 `5급 공무원 채용 연령제한 헌법소원'은 5월29일, 4월에 공개변론을 열었던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소원'은 7월31일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 간통죄와 안마사 사건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간통죄 사건은 지난달 25일 선고하려다가 막판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1∼8월에만 537명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25명이 실형을, 27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그런데 9월18일 공개변론을 열었던 `종부세 위헌소송'도 이달 정기선고일에 결정하지 않으면 특별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라 오는 30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헌재의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서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25일 이후이기 때문이다.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을 크게 보면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부과하는 점 ▲세율이 과도한 점 등 3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9개 이상의 쟁점이 있어서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고지서 발송 후 위헌결정이 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이강국 헌재소장이 "종부세 사건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거듭해서 밝힌데다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한편 헌재가 어떠한 사건을 선고할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시간을 고려해 통상 선고일로부터 2∼3일 전에 확정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이한성 "무죄판결 공시율 천차만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율이지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마다 무죄판결의 공시율 차이가 크고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법의 공시율은 광주지법이 무죄판결 446건에 공시 28건(6.3％), 전주지법 202건에 28건(13.9％), 제주지법 81건에 10건(12.3％) 등으로 분석됐다.특히 올해 1-6월 광주지법 118건에 18건(15.3％), 전주지법 29건에 23건(79.3％), 제주지법 22건에 7건(31.8％)으로 전주지법의 공시율이 광주지법의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돼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