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군산경찰 관광객 구한 김태선씨에 감사장

군산경찰서(서장 김명중)는 2일 낚시도중 5m 낭떠러지로 추락한 관광객을 구한 김태선씨(55·군산시 옥도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군산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7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마을광장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관광객 A씨(49·여)를 자신의 고무보트와 구조장비를 이용해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추락으로 골절상을 입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A씨는 밀물 상태로 인해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119 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씨가 개인장비를 이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03 23:02

지방의원 황금열쇠 대가성 수사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익산경찰서는 3일 익산시 황등농협이 전북도의회 A의원과 익산시의회 B의원에게 전달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등농협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자리에서 도의원 A씨와 시의원 B씨에게 황금열쇠 각 1개씩을 전달했다. 당시 전달된 황금열쇠는 37.5g(1돈=3.75g)짜리로 지난 2월20일 기준 순금 3.75g의 시세가 11만7040원으로 117만4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다.황등농협은 지난해 도비 2억4000여만원과 시비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자비 3억여원을 포함해 저온창고를 건설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가 저온창고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따른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황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의원과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익산서 관계자는 "조합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두 의원에게 황금열쇠가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3 23:02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배상 마땅

전주시 서신동 서전주새마을금고가 동일인한도대출 규정을 어긴 옛 이사장과 상무, 대출 실무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일 금고가 옛 이사장 이모씨와 송모씨, 대출실무자 이모씨와 최모씨, 그리고 이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선 한모씨 등 모두 11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9억1848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금고 이사장과 대출업무 실무자들인 피고인들이 동일인에게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고, 해당 대출금 미상환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7명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2년인 현행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 현행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5년인 구 신원보증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도 손해배상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전주새마을금고는 이씨 등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이씨의 처 김모씨에게 15억 3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동일인한도 대출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자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옛 애인 성폭행범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옛 내연녀가 과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강간상해, 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소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소씨는 2006년 9월 중순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내연녀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내연녀를 위협,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 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지난 18대 총선 당시 후보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민주당)의 비서관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전에도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장세환 후보를 도와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혜조로 국회의원 비서관에 임명되어 활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여론조사 시작! 직접 받아주세요! 장세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공기총발사 이웃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전직 의사 강모씨(71)에게 공기총으로 발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나모(64·약사)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2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나씨의 공기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음독자살까지 기도했으나 피해자와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은행 앞에서 만난 피해자가 모멸적인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은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1층 로비에서 강모(71)씨에게 0.5㎜ 구경 공기총 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폭행 물의' 백배사죄

속보= 민주당 도당 간부와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임정엽 완주군수가 2일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다.이날 임 군수는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당직자 폭행사건과 관련, 10만 군민과 당원동지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경위야 어떻든 공인의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며, 단체장이란 직분을 갖고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은 부덕한 저의 소치 때문"이라고 자책했다.임 군수는 이어 "당의 앞날을 모색하는 자리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돼 당과 당사자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안타깝다"며 "뜻하지 않은 소식으로 걱정을 끼쳐 군민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비오며, 당원과 당사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2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약주를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감정적 언쟁은 몸싸움으로 이어져 불미스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3 23:02

해경 '박 경위 사망'관련 징계는 여론무마용?

최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억류.폭행 사건과 숨진 박경조(48)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원일 서해지방청장은 3년 전 인천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임 도중 입파도 앞바다에서 보트 침몰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고 지연, 늑장 출동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2개월여만에 복직된 적이 있어 형식적인 직위해제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경찰청은 '故 박경조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일 3003함 함장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원일 청장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원일 청장은 지난달 23일 해양경찰관들이 중국 선원들에게 억류 및 폭행을 당한 뒤 중국 선장과의 굴욕적인 맞교환을 통해 풀려난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이번 사건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해경 측의 판단이다. 박경조 경위는 지난달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려고 배에 오르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억류.폭행 사건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중국 선원들의 폭력 난동에 대한 주의 환기, 현실적인 단속 대응책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 박 경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경이 `굴욕적인' 억류.폭행 사건을 만회하려고 강도 높은 작전을 펴다가 결과적으로 박경조 경위의 죽음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에게도 입단속을 시키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과 바닥에 떨어진 해상 공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해경은 감찰팀을 꾸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쏟아지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는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해경의 열악한 단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단속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경찰 "조폭 검거 작년보다 2배 늘어"

지난달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587명으로 작년 9월 붙잡힌 조직폭력배 숫자(262명)의 2.24배나 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1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511명과 일선 경찰서 지역형사팀 7천450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9∼10월)을 펼치고 있다. 집중단속 첫 달 붙잡힌 조직폭력배 587명 중 171명이 구속됐으며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316명(구속 83명)이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구(舊) 조폭'들이다. 관리 대상 폭력조직 외에 신흥 조직 17개파 271명(구속 88명)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ㆍ형사과장 및 광역수사대장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5일까지 지방청별로 유흥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주된 활동무대이자 수입원인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범죄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폭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범죄행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아울러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들 업소에 `기생'하는 폭력배를 적발하고 폭력배의 성매매 강요나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檢, 최진실 사망 현장에 검사 직접 파견

검찰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접 보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가 경찰 변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또한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초구 잠원동 최 씨 자택으로 보내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초기 상황부터 현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향후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보통의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은 현장 조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 경찰이 보낸 서류 자료를 바탕으로 지휘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지 못해 자세한 보고가 없지만 현재까지 유선 보고를 종합하면 타살 가능성보다는 자살 가능성이 크다"며 "최 씨의 인지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사를 현장에 직접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탈의실서 돈 훔친 3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탈의실내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6분께 익산시내 한 대형마트 탈의실 사물함의 자물쇠를 연 뒤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날 마트의 탈의실에 들어간 김씨는 사물함에 채워져 있던 번호 자물쇠의 번호 3개가 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뒤 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2 23:02

(주)동도 대표 사법처리 여부 전주지검 이달중 결정 전망

지난해 9월 부도처리된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전주지검은 1일 "올들어 진행된 총선과 선거법 위반사건, 김진억 임실군수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이 많아 동도 문제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된 후 건설업 주변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지난 3월에는 신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가 제기됐었다.(주)동도 부도 후 채권자들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2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폭행사건 연루 수사 착수

임정엽 완주군수가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같이한 민주당 도당 고위간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임정엽 완주군수의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 전북도당 임근상 사무처장(47)을 폭력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이날 경찰 조사후 기자들을 만난 임 사무처장은 "지난 8월28일 전주의 한 일식집에서 임군수를 처음 소개받고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며 "헤어져 돌아가던 임 군수가 느닷없이 나에게 달려들어 내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피해자 조서를 받기 위해 임 처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일반적인 폭력사건의 절차에 따라 참고인 등을 조사한 후 임 군수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02 23:02

조회 안되는 지문 상당수…초동수사 걸림돌

경찰의 초동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범죄 현장의 지문 상당수가 확인이 되지 않아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감식을 담당하는 경찰이 지문 감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 유형 중 '포인트'를 잡아 대조를 벌이는 숙련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이범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범죄현장유류지문 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550건의 유류지문을 의뢰해 이중 754건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체 중 36.44%인 566건의 지문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15%인 223건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문미확인 평균(36%)보다 1.44%가 높은 것이며, 확인건수는 평균보다 0.45% 낮은 것이다.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525건 중 273건의 지문은 인적이 확인됐지만 182건과 70건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감정불능 상태였다. 또 2006년에는 509건 중 223건 확인, 미확인 205건, 감정불능 81건, 2007년의 경우 519건 중 258건 확인, 179건 미확인, 82건 감정불능이었다.이 의원은 "초동 수사에서 지문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문 감정의 선진기법과 장비보강을 통해 내실 있는 지문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문 관리의 행정적 측면도 중요한 만큼 범죄 현장에서 누락되는 지문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노성호 교수는 "범죄현장에서 지문 감식의 중요한 성패는 지문유형 중 포인트를 잡아 대조를 벌이는 숙련도에 달렸다"며 "전문 감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체계적이고 숙련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2 23:02

통장개설뒤 판매 4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30일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14일께 서울시 송파구의 한 은행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모두 9개 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 용의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전화사기 용의자가 통장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1 23:02

수표 위조 사용 4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30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씨(4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오산 시내 자신의 집에서 10만원권 수표 3장을 위조한 뒤 군산시 소룡동 수산센터에서 전복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스캐너를 이용해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10만원권 수표 12장과 인쇄용지 300여장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1 23:02

성매매집결지 업소운영 업주 전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구속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기소된 업주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권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시 서노송동의 성매매집결지에 차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4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1 23:02

고의 교통사고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21명 입건

익산경찰서는 30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이모씨(34)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30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2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1 23:02

[딱따구리] 1인시위 피하려고 출구로 온 경찰청장

조선시대 정치적 숙적이었던 송시열과 허목. 송시열은 본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허묵에게 처방전을 요청했고 허묵은 독성이 강한 할미꽃뿌리와 같은 약초를 적어보냈다. 송시열은 주위의 만류에도 처방전대로 '독약'을 먹고 혼절했으나 며칠만에 완쾌했다. 둘은 목숨을 걸고 극한 정치적인 대립을 했지만 서로를 큰 그릇이라 평가하고 믿었던 것이다.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30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입구가 아닌 출구를 통해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어 청장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2008년도 치안성과 우수경찰관서 2위로 뽑힌 전북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전북청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날 어 청장이 탑승한 차량은 입구가 아닌 출구쪽으로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찰청 입구의 인도에서 한 시민이"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이 한상렬 목사를 표적으로 구속했다"고 주장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백골단해체!'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어깨에 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 청장 일행은 1인 시위자와 마주하는 몇 초를 피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미 청장이 도착하기 약 10분전 경찰관 약 30명이 1인 시위자와 그 일행을 둘러싼 상태였다.대범한 역사적인 인물들과 현재의 치안수장의 그릇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까. 시민사회단체는 어 청장의 숙적도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독약도 아닌 보고 듣기가 껄끄러운 쓴소리다. 이마저도 외면하려는 태도는 치안수장의 그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백골단의 부활 논란·촛불집회의 강경진압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으려 하는 것은 하나의 날개로 비행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01 23:02

재판 통해 본 임실군 뇌물사건 실체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의 핵은 비서실장 김재영씨(41)다. 지역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씨는 지난 2004년에 이어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김 군수 선거운동을 한 후 '군수 비서실장'을 꿰찼다. 김군수가 '수족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비서실장 김씨. 김군수는 2004년 선거 후에는 챙기지 않았던 김씨를 2006년 선거 후에는 수족처럼 곁에 두고 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5.31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공적을 세워 김군수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9월29일 열린 김진억 뇌물수수사건 첫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임실군 뇌물사건의 실체를 알아본다.▲ 김씨, 뇌물 적극 요구김씨는 2006년 4월 김진억 후보를 직접 찾아가 선거를 돕겠다고 말한 뒤 선거 외곽조직에서 일했다. 그는 선거자금 조달이나 선거운동원 감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는 선거캠프의 핵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선거전이 한창인 2006년 5월 오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인 권씨에게 연락,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김군수에게 보고한 뒤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배치한 M모씨에게 전달했다. 아직 검찰 수사나, 공소장에서 김씨가 선거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쳐 얼마의 선거자금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김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김씨가 비서실장을 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내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뇌물제공 업자 더 있다2006년 군수 비서실장이 된 김씨를 만났다는 한 사업가는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지만 그자리에서 거절한 뒤 임실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말은 김씨의 법정 진술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았다. 100만원 단위로 묶은 띠지를 제거하고, 문구점에서 구입한 고무줄로 대신 묶은 뒤 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뇌물을 자주 받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병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명자금 1억 제공김진억 군수가 2007년 '뇌물각서' 사건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된 뒤 지난 2월 출소하기 전 비서실장 김씨는 김군수 구명로비자금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군수에게 메모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A사 대표가 김씨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군수가 "메모에 나타난 B사로부터도 1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강력 주장, 자금 제공 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들기관청 공사를 원활하게 수주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뇌물 7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물탱크 제조업자 권씨의 S사는 지난 2006년 당시 4대 보험료도 체납할 만큼 재정상태가 엉망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권씨는 김진억 선거캠프에서 힘 좀 쓴다는 김씨가 접근, 선거에서 이기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미끼를 던지자 덥썩 물었다.실제로 김씨는 비서실장이 됐고, 권씨는 임실군 발주 14억원 규모의 물탱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계약체결 후 5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윈-윈'을 한 셈이다.▲ 누가 유죄인가검찰은 김씨가 권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김군수에게 건넨 뇌물수수 부분과 범인도피 등 2가지 혐의로 김군수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2006년 9월 초순 김군수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군수측이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다"고 반박하고, 김씨가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문모씨 또한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섞연찮은 진술도 나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및 정황으로볼 때 비서실장 김씨가 받은 뇌물은 권씨 7000만원, A사 1억원, 10차례에 걸친 1000∼수천만원 등 2억7000∼4억7000만원(수천만원을 평균 3000만원으로 가정)에 달한다. 재판 결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군수의 말이 설령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임실군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의 책임까지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한편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징역 5년, 5000∼1억원일 경우 징역 7년, 1억원 이상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현재 최고 뇌물액수가 5000만원인 김군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감안해도 3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3년 이상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