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지법 근무기강 '나사 풀렸다'

지난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근무 기강이 전국에서 가장 해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배포한 광주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자체감사에서 34건이 지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법원의 지적 건수(128건)에서 26.5%를 차지해 비율이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한자릿수에 머무른 다른 법원의 지적 건수에 비해서도 월등히많았다.전주지법도 지난해 17건을 지적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적 건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지적에 비해 가벼운 잘못에 해당하는 `지도' 역시 광주지법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지난해 이들 두 법원은 2006년에 비해 지적 사례가 크게 증가했지만 자체 처리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법사위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지적받은 사례 34건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28건은 서면경고나 주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법 역시 17건 모두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이 의원은 "법원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전북경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2억 체납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도내 경찰관이 서울과 경기지방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도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찰관보다 체납건수가 3배 이상 많아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경찰청이 국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 경찰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164명이 모두 4117건을 체납했으며, 금액으로는 2억2963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체납경찰공무원 1인당 평균 3.5건을 체납한 수치이며, 4584명이 1만3025건(7억5163만원)을 체납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많은 체납경찰관이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 1211명이 3488건(1억9638만원)을 체납한 경기경찰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또 체납경찰관 수를 제외하고 체납액과 건수만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2번째다.체납건수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1919건에 1억8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가 1294건에 7112만원, 경장이 655건에 3610만원, 경감 136건에 768만원, 경정 75건에 384만원, 순경 38건에 221만원이었다.특히 일반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체납건수가 전체의 50.6%인 20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교통법규 등을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체납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전에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정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적극 추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 사이에 댓글달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형법상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은 비판적인 댓글마저 사이버모욕죄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유해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정보통신법에 모욕죄를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 최근 일선 사무실 등에서는 댓글을 올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기가 꺼려진다는 분위기다.직장인 이모씨(28·전주시 평화동)는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욕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애매한 만큼 최근 비판적인 댓글을 달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면서 "촌철살인으로 비판하는 댓글 문화마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N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악플을 줄이고 선플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최진실씨의 죽음과 관련된 악플을 일부 누리꾼이 먼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댓글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댓글문화가 정착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범죄의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4 23:02

차 유리창깨고 절도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배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2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부순 뒤 차량 내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모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배씨는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원룸 침입 성폭행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3일 여성이 혼자서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께 익산시내 한 원룸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23)를 위협, 현금과 귀금속 90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도 비어 있던 A씨의 원룸에 침입한 뒤 현금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임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가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검찰, 임실군수 뇌물수수 추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김 군수가 2006년 1월 오수천 정비사업과 관련, 비서실장을 통해 업자 곽모 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군수의 뇌물수수 금액은 업자 권모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유리한 진술' 많아

속보= 13일 속행된 김진억 임실군수 공판에서 김군수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많이 나왔다.이날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은 비서실장 김씨가 도피중일 때 서울에 가서 만난 최모씨와 김군수 친구 태모씨, 건설업자 권모씨 등이고, 검찰측 증인은 비서실장 친구 손모씨다.태모씨는 증인신문에서 "2006년 5월 선거 당시 임실목욕탕 건물에 위치한 김진억 후보 선거사무소는 상대방으로부터 감시가 심했고, 김실장도 알고 있었다"며 "김재영이 김진억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면 내가 모를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또 전주 아중리의 한 모텔에서 도피중이던 김재영과 김군수, 비서 등 여럿이 모였을 때 상황과 관련, "김군수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김재영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최모씨는 증인신문에서 "도피중인 김재영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영감(김진억)은 모른다. 다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업자 권모씨는 "김군수가 수감중일 때 김재영이 전주 B술집에 매회 2∼300만원씩을 갖고 25회 가량 다녔다"는 진술을 내놓았다.검찰측 증인 손모씨는 "김실장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라며 이자와 원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태모씨에 대한 증인 반대신문에서 "김군수가 실소유주인 건물과 땅이 전주에 있다"고 지적하고 "김재영이 김군수를 별로 도와준 것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러면 김군수가 왜 비서실장을 시켰을까요?"라고 따졌고 태씨는 "부모같이 따라서 시켰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도내 유치장 여성인권 사각지대

도내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여성인권을 도외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유치인 보호관의 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유치장이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서울강북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5개 관서 유치장에 6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는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보호관이 배치된 서는 15.6%(24곳)에 그쳤으며, 도내를 비롯한 인천·울산·충남 등 7개 지방청에는 여성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03년 인권위가 각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해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 여성유치인이 생리·여성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해 여경의 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여성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최 의원은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성에게 상의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경찰서에 여성보호관이 없었다"면서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이 거의 전무한 실태는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처럼 유치장에 여성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4 23:02

방송사 기자간 민사소송 심리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는 A방송사 보도국장 B씨가 C방송사 보도국장 등 3명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선고를 11월11일 오전에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C방송사가 지난 7월14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방송사 간부가 이 문제를 감사에서 빼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전화 청탁 장본인으로 지목된 B국장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이다.재판부는 13일 집중심리로 진행한 재판에서 B국장으로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전화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 7천만원 추가기소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 등)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3일 김 군수가 2006년 1월 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통해 공사업자 곽모 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가 받은 뇌물 액수는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게 됐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세번째 속행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3 23:02

전북경찰청 경찰의 날 주간행사 헌혈참여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제63주년 경찰의날 주간 행사의 하나로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랑 실천의 약속 헌혈약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179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이 기간 중 기증받은 헌혈증서 200여장은 동료경찰관 및 난치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10.13 23:02

폭력사범 줄고 소년사범 늘어

공무원범죄, 폭력·교통사범 등은 줄어든 반면 경제사범, 선거사범, 마약사범, 소년사범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1일∼2008년 8월1일 사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처리 건수는 294건으로 전년도 410건 대비 28.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폭력사범은 1만2837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6.2%p, 환경사범은 535건으로 전년 696건보다 23.1%p 161건이 줄어들었다.그러나 경제사범과 마약사범, 소년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중된 특성을 반영한 듯 선거사범이 특히 증가했다.선거사범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처리건수가 전년 30건보다 무려 143건 474%p가 증가했다. 특히 도내 4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돼 2명이 불구속 기소,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법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서는 불법이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경제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경제사범은 3488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11.7%p,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874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8.5%p 늘어났다. 또 마약사범은 274명으로 전년 220명보다 24.5%p 54명이 증가했고, 소년사범 또한 4,103명으로 전년보다 20%p가량 늘었다. 소년사범의 증가는 미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3 23:02

'홍보성 칼럼 게재' 신문발행인 항소심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신문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안 A신문 발행인 박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선거 전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출판매체에 특정후보를 찬양하는 칼럼을 쓴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신문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배부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5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1월23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내가 본 000의원'이란 내용의 홍보성 칼럼을 싣고 지역구에 5천여부를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법원, 촛불구속자 보석…"위헌 여부 보자"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10일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또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또 관련 재판에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재판부는 헌재 심판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게 돼 있다.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애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나씨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재개됐으며두 사건 모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선고 일정이 잡힌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저축銀, 서민 '쌈짓돈' 특정인에 대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 쌈짓돈을 모아 특정 부자들에게 집중 지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특정 건설사에 수백억원을 집중 지원하는가 하면,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신용대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목돈을 특정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동도 신모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의 주요 범죄혐의는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뒤 35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군산 J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여원을 신용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추가됐다. 군산 J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임원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에앞서 전주 J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수백억원을 특정 건설사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3년부터 모건설사 대표에게 무려 50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저축은행 임원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은행장 김모씨(53)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7년 10월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법규위반을 반복,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이와관련 저축은행 고객 원모씨(41)는 "우리같은 서민 쌈짓돈을 모아 은행 출자자나 대주주, 건설사 등 특정 부유층을 위해 거액을 대출 지원하는 은행 경영진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책 등 조치에도 불구, 담보나 신용면에서 유리하면 법규를 위반해 대출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 조치된 도내 저축은행은 전주 J 2건 등 모두 6개 저축은행 11건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0 23:02

경찰서장 78% "필요시 최루탄 사용해야"

일선 경찰서장의 대다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루탄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9일 공개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일선 경찰서장 192명 중 78.7%가 "필요한 경우 최루탄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특히 절반에 가까운 42.2%는 `아주 그렇다'고 대답, 1999년 이후 10년째 지켜지고 있는 `무최루탄 원칙'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공격적 해산 위주'(83.9%)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방어적 인내 위주'(16.1%)를 크게 앞섰다.올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촛불집회의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가 60.3%로 가장 많았고 `내용은 공감하지만 형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도 27.1%나 됐다.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집회시위사범이 다른 법 위반 사범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그렇다' 57.8%, `조금 그렇다' 30.6% 등이었다.또 응답자의 71.9%가 시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66.1%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도 감지됐다.현행 집시법으로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44.8%가 `조금 그렇지 않다', 22.4%는 `아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3분의2 이상이 사실상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경찰서장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지난 1∼6일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192명(응답률 80.3%)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원 의원측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도내 불법무기 5700여점 지난달 자진신고

전북지방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700여점의 총 등이 신고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의 범죄·테러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에 5701점의 총기류·도검류·분사기 등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가스발사총 4902정·공기총 565정·엽총 31정 등이었다. 실탄은 모두 2만1907개로 공기총에 사용되는 연지탄 1만9905개·엽탄 551개 등이었으며, 군용탄도 218개로 집계됐다.경찰관계자는 "해마다 자진신고되는 불법무기가 줄어드는 추세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에는 처벌도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0 23:02

익산경찰 교통법규 위반 전국 '1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내 경찰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도내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규모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자성이 요구된다.9일 경찰청이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0~2008년 8월까지 긴급 상황이 아닌 때 경찰 관용차량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경찰청은 모두 44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서울경찰청 813건(14.9%), 경기경찰청 780건(14.3%), 전남경찰청 600건(11.0%), 경남경찰청 458건(8.4%)에 이어 5번째로 높다.또 경찰청 산하 전국 11개 상설부대별로는 전북청의 상설중대가 44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불명예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청과 상설부대를 비롯한 도내 일선 경찰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실제 도내 15개 경찰서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많은 전국 경찰서별 분류 중 전국 10위권에 3개의 경찰서가 그 이름을 올렸다.도내 1위이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곳은 익산경찰서로 이 기간 모두 9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군산경찰서가 51건으로 전국 3위, 전주 덕진경찰서가 43건으로 전국 7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29건으로 전국 16위로 기록됐다.전북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별로는 과속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96건, 전용차로 위반 9건 등이다.특히 지난 2003년 10건으로 두 자리 수에 불과하던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적발건수가 2005년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위반이 이렇게 많다면 과연 경찰이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0 23:02

전주지법 '한사랑 나눔 기부 약정' 체결

전주지법(법원장 정갑주)과 사랑의 열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는 8일 오전 11시 도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한사랑 나눔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이날 약정식에는 정갑주 법원장을 비롯해 정일연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등 법관과 직원 대표, 김원배 사랑의 열매 회장, 김영복 전북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약정에 따라 전주지법 법관과 직원들은 앞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소외 이웃에 기부하게 된다.정갑주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부약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전주지법 법관 일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최근 정갑주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직원 70여명이 동참하고 나섰다.한편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어울림'이라는 모임을 통해 소년소녀 가정 생계비 지원, 독거노인 지원, 보육원 공연활동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몽골 산업연수생 절도 입건

김제경찰서는 8일 교회신도로 만난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제시 신풍동 A씨(54)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04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교회신도로 만난 A씨에게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