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군수 뇌물사건' 검찰수사 일단락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김진억 뇌물수수 사건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8일 현재 상수도 물탱크 공사 수주 조건으로 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은 김 군수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업자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구속 기소된 사람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김군수 측근 건설업자 한모씨, 김군수 구명로비 관련 박모씨와 나모씨, 정모씨 등 6명이다.불구속 기소자는 뇌물을 제공한 물탱크업자 권씨와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김 군수 부인 태모씨, 비서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임실군이 발주한 오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김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달아난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에 들어갔다.김군수는 오는 13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비서실장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검사 폭행 50대남자 항소심서 벌금형

검사를 폭행한 5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8일 두차례에 걸쳐 A검사를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박모씨(54)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고, 또 피해자인 검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모 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A검사를 폭행한 데 이어 10월께 전주시 아중역 인근에서 A검사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김세웅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인등 2명 고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덕진구)이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김모씨 등 2명을 지난 7일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김 의원은 고발인 김씨가 기자회견 당시 밝힌 '1월13일자 제보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 고발인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김 의원은 또 '기자 돈봉투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김씨와 선관위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8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김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선고에서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경우 해당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할 수 있다.만약 김 의원의 재정신청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인용할 경우 김모씨 등에 대한 고소사건은 준기소절차에 들어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석유판매대금 7억여원 횡령' 경찰 수사

한 정유회사가 최근 '직영 주유소의 소장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A소장이 군산지역 직영 주유소에 보관중인 석유를 판매한 뒤 7억5000만원의 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잠적한 A소장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또 A소장이 도내 주유소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 거래'와 함께 탈세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A소장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를 2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현혹한 뒤 도내 주유소 관계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면서 "A소장을 검거해 조사를 해야만 모든 정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정유회사 관계자는 "A소장과 주유소간에 무자료 석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다만 A소장이 회사의 석유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갖고 잠적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산세무서는 탈세를 위한 '무자료 석유 거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09 23:02

군산 흑도서 9일 사격훈련..선박 주의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9일 군산시 옥도면 흑도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의 나포와 해상시위 진압, 조난선박 구조 예인과 인명구조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흑도 반경 8㎞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한다. 군산해경은 "사격훈련 때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8 23:02

순경 공채 합격자 83%가 대졸

올해 2차 순경 공채 합격자의 5분의4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8일 발표한 일반 2차 순경공채 합격자 1천120명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전체 83.1%인 930명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문대 졸업자가 11.7%(131명), 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생이 71%(795명), 대학원이상이 0.4%(4명)였다.고졸 학력자 190명(16.9%)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순경 시험을 준비한 대학 중퇴생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은 여성 합격자가 88.9%로 남성 합격자(81.1%)보다 높았다.또 일반 공채와 별도로 선발된 정보통신 분야 순경도 전체 합격자 60명 중 1명을 제외한 59명이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순경 합격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계속 8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연말까지 3차 공채를 통해 순경 9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8 23:02

편의점 강도혐의 2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오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김모군(18) 등을 위협해 현금 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우아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편의점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바람에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덜미

수십억 원대 가짜 발기부전 치료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63)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 교포로부터 인체 유해물질인 바데나필 등이 함유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8만7000여정(정상가 26억원)을 정당 1800원에 국제우편으로 공급받은 뒤 서울과 대전, 전북 등지의 여관에 5000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건강기능식품 신고필' 또는 '식약청 신고필' 등의 허위 인증을 붙여 광고전단에 홍보하고 전화상담원 10여 명을 고용해 통신판매를 통해 정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정집에 장비 등을 갖춰 가짜 상표 등을 부착한 뒤 택배 등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전국으로 유통했다"면서 "외국 조제 과정과 국내 판매망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구속

속보=허위 대출서류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하도급업체 등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에 고소된 (주)동도 신모 사장이 사기 등 혐의로 7일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신모씨(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산과 남원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17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해 모은행 남원지점과 군산나운지점에서 35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신씨는 또 지난 2006년까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중국 소재 기업에 25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그리고 군산 모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신분으로서 67억여원을 부당하게 신용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8 23:02

'가짜 증명서' 병역기피 또 적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가짜 자격증을 발급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일부 학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병역기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는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입영대상자들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병역볍 위반 등)로 서울시내 모 기술학원 원장 김모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발급받은 가짜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로 안모씨(21) 등 96명을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시내 4곳에서 컴퓨터 디자인 관련 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안씨 등 현역 입영대상자 96명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12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 등은 이 학원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수강하지 않으면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기술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수사2계는 지난 7월에도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시내 기술학원 원장 고모(31)씨 등 학원관계자 3명과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현역입영대상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학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法질서 확립' 내년 법무예산 2조2천억원

법무부는 7일 전년 대비 2.1% 증액한 총 2조2천453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법질서 확립활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적극ㆍ개방적 외국인정책 추진에 집중 배분된다.이와 함께 법제를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수용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낡은 법무시설을 신축하고 검찰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주요 사업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전년 대비 5.8배 증가한37억4천만원이 투입돼 법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현장 중심의 실천운동이 전개된다.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5억1천800만원이 신규 배정되고 범죄피해자 인권상황을 개선ㆍ지원하는데도 전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이 사용된다.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12억원이 새로 쓰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데도 신규 투자된다.이와 함께 글로벌 고급인력을 발굴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2억원, 민법 전면 개정 등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사업에 12억여원이 추가 배분된다.기업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전년 대비 157.2% 증액된 17억여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전주지검과 울산지검, 성남지청, 공주지청 신축에 57억여원, 대구교도소 및 안양교도소 신축에 24억원, 법무연수원의 충남 이전에 67억여원이 배정됐다.대신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남에 따라 이 사업에 배정됐던 63억여원이 감액됐고,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공 사업액도 4.8%가 줄었다.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치, 녹색성장, 생활공감'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운영의 중심축과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7 23:02

상습도박 혐의 6명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상습도박 등)로 신모씨(41)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장례식장에서 판돈 200만원 상당의 화투를 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 등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7 23:02

내연녀 집에 불 4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박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5분께 전주시 송천동 김모씨(42)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열쇠수리공을 불러 김씨의 집 문을 열고 유유히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만난 후 지난해 이혼까지 했는데 최근 들어 나를 무시하고 며칠 전에는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7 23:02

전주지검, 월드컵파 등 조폭 16개파 953명 관리

검찰이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1886명으로 집계됐다.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은 471개파로 지난해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은 지난해 1만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었다.지역별로는 부산지검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83개파 1219명으로 뒤를 이었다.전주지검(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 953명)과 청주지검(청주시라소니파 등 10개파 637명), 대전지검(신왕가파 등 30개파 632명) 관할 지역도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혔다.또 올 상반기 주요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된 조직폭력단 두목 및 조직원은 86명으로, 조직폭력단끼리 이권을 놓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집 등 업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사례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을 위해 합숙과 추적을 일삼은 안양 AP신파 조직원 16명이 구속ㆍ불구속 기소됐고 성남 종합시장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신종합시장파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금품 갈취와 폭력을 행사한 덕재식구파 조직원 2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작년 10월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 고속도로 통행카드 수십억원 상당을 위조ㆍ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고 11월에는 신용카드 위장 거래를 통해 미국 마피아의 도박자금 1860억여원을 한국인에게 회사 설립 자금으로 제공한 조직원이 수배됐다.그러나 아직 외국 조직폭력단의 국내 활동이 적발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7 23:02

경찰, 6일부터 한달간 인터넷 악성댓글 단속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상습적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적용할 계획이다.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6 23:02

(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사전영장

속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아파트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씨는 도내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자 업계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채권자들이 신씨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신씨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신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신씨가 회사 부도 직전까지 끌어 모은 자금을 중국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자금 출처와 해외 투자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6 23:02

검찰 司正 칼날 "누가 베일지 아무도…"

검찰이 `부패척결'의 칼을 빼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옛 여권 핵심인사들은 물론 현역 정치인들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연간 수천억∼수조원을 주무르면서도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공기업을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지난 7월 공기업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개인 비리를 들추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중수부는 중수2과의 한국석유공사 수사를 최규선ㆍ전대월씨의 해외 자원개발업체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하는 한편 중수1과를 강원랜드 비리 의혹 수사에 전격 투입했다.중수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건의 단서들이 튀어나오면서 전ㆍ현직 정ㆍ관계 인사들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 형사처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석유공사 수사를 통해서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가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는 `출금해제' 로비와 관련해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문모씨가 구속됐다.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비슷한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다음 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정치권 원로 인사인 김모 전 의원도 조만간 검찰청에 나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수사는 또 다른 가지를 쳐 문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보철강 로비 의혹으로 번져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최모 전 의원과 오모ㆍ전모 의원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어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무소속 최욱철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특히 강원랜드의 공사를 맡았던 케너텍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이 회사가 6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활동을 벌인 단서를 잡아내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을 구속했고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부산자원의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기우,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경남 창녕 실버타운에 부실 투자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직원공제회의 투자 결정 배경에 참여정부 실세였던 L씨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총선 전후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KTF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도 모기업인 KT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TF 조영주(구속)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에 앞서 KTF 사장을 지낸 남중수 KT 사장도 업체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이처럼 검찰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곁가지 수사' 내지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에 대해 내년초까지 전국 검찰청별로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절제된 수사를 하되, 검찰이 할 일은 하라"고 누차 지시했고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도 "권력형 비리를 캐다 보니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누가 수사망에 걸려들지는 검찰도 모른다"는 얘기까지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속상해" 토로하던 최진실 "죽겠다"..충동적 자살

톱 탤런트 최진실(40)씨가 평소에 죽음을 추상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난 1일 갑자기 "죽겠다"는 태도로 돌변,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최씨는 평소에도 매니저 등 지인에게 "애들을 항상 옆에서 지켜줘. 내가 죽으면 납골당이 아니라 산에 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해왔다.최씨의 감정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약속했던모 제약회사의 광고 촬영이 얼굴 상태 때문에 연기되고부터.최씨는 `사채업 괴담'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입건된 증권사 직원 A(25.여)씨와 전화통화를 한 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부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당일 촬영 일정이 무산됐다.경찰은 최씨가 선처를 부탁하는 A씨에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반박하며 말다툼하다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CF 촬영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탤런트로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최씨는 촬영장을 떠나 소속사 사장인 서모씨와 함께 근처 순댓국집으로 가 오후5시부터 7시까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광고촬영 무산과 관련해 위로를 받았다.최씨는 이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가라오케 주점으로 옮겨 연예기자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께 매니저와 함께 자리를 떠 35분 뒤에 귀가했다.가라오케 술자리에서 최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 등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매니저와 귀가하던 중 승용차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매니저는 경찰에서 "차 안에서 최씨가 `개천절이 애들 운동회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기 싫다. 속상하다. 왜 내가 사채업자가 돼야 하느냐. 연예생활 그만 할 것이다. 죽고 싶다. 애들 항상 지켜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최씨가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귀가 직후.최씨는 오전 0시42분과 45분께 집에서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하게 지내던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보냈다.단정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 것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절친하게 지내던 잡지사 기자 김모씨와 전화통화.최씨는 김씨와 0시47분부터 7분34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3분 정도를 서럽게 울다가 "힘들다. 죽을 거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애들 크는 거 잘 지켜봐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 주변인의 진술과 부검 결과,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잠정 결론을 맺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최진실 자살' 서초서 형사과장 문답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양재호 형사과장은 3일 취재진을 상대로 한 수사 브리핑에서 "유족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최씨의 메모, 사망 직전 통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동적인 자살로 잠정 추정한다"고 밝혔다.양 과장은 "최씨가 평소에도 `속상하다' `죽고 싶다' `연예 생활 그만할 것이다'고 푸념해왔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다음은 양 과장과의 일문일답.-- 매니저 박씨의 경찰 진술 내용은.▲ 박씨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후 2시30분께 제약회사 광고 촬영시 전날 인터넷에 사채 관련 허위 글을 올렸던 A씨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잠을 못자고 울어서 얼굴이 부어 있는 바람에 촬영을 마치지 못하자 속상해했다. 소속사 사장 서모씨가 최씨를 위로하기 위해 순댓국집으로 데리고 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식사와 함께 소주 3병을 마시고 청담동 가라오케로 자리를 옮겨 기자 등 5명과 함께 오후 11시까지술을 마셨고 자신은 최씨만 데리고 나와 오후 11시35분께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한다.-- 최씨가 매니저와 나눈 대화 내용은.▲ 최씨는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개천절이 애들 운동회 날인데 어떻게 하느냐.가기 싫다. 속상하다' `왜 내가 사채업자가 돼야 하느냐' `연예 생활 그만 할 것이다' `죽고 싶다' `애들 항상 지켜주고 니가 항상 옆에 있어주라'면서 푸념했고 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고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납골당이 아니라 산에 뿌려달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박씨가 진술했다.-- 최씨가 여성잡지사 기자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은.-- 자살에 사용한 압박붕대는 원래 집에 있던 것인가.▲ 그렇다. 용도는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말할 수 없다.-- 발견된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일기장이 아니라 메모 내용들이 여러개 발견됐다. 자필로 쓴 것이고 내용은 사생활이다. 며칠간 기록한 것도 있고, 간단한 낙서 수준의 메모다. 메모가 캘린더에도 있고 일부 수첩에도 있다. 일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일기장에 사채 루머에 대한 내용 있나.▲ 그런 건 없다. 최근의 악성 루머 관련해서 심정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심경을 밝힌 것이다. 안재환씨 내용이 특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꿋꿋이 극복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씨가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씨와는 왜 통화했나.▲ 매니저의 진술에 의하면 최씨로부터 막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쪽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는 통화 내용 도중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사채 괴담과 관련해 계좌추적하나.▲ 수사 전혀 없다. 안씨 사채와 관련해서 많은 루머가 있는데 유족 진술에 의하면 최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수사계획이 없다.--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씨에게 (사채업 괴담 관련) 메일을 보낸 사람은 누구한테 그 내용을 받았다고 하나.▲ 소위 증권회사 정보지라고 한다. 수사 충분히 안됐다.-- 광고(CF촬영)쪽에서 지적을 당해 (최씨가) 속상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음으로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헌재 '사형제 합헌' 이번엔 뒤집을까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1996년 내린 합헌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사형제 위헌심판 선고 시점까지 재판이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3일 헌재에 따르면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오씨는 작년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잇따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9월25일에도 자기 배에 탄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1996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취했다"며 "지금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헌재는 1989년 사형수 서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1993년 "헌소 제기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1990년 사형수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은 같은 해 12월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이후 헌재는 정모씨가 1994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2년 만인 1996년 "형벌로서의사형이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결정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58명,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다.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지난달 13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