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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무주군 영농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 일행이 지난 18일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소재한 사과 과원을 찾아 농가들과 병해충 방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현장에서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활동과 궤양제거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자리했던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무주군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등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차관은 “전북지역에서는 2020년 익산에서 2농가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궤양과 농작업자, 묘목 등의 전염원 관리를 강화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주군은 전국 재배면적 대비 1.9%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서 자체 전정작업단 육성과 농작업도구 소독 철저, 건전 묘목 구입, 예방약제 적기 살포 등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방제 사각대상인 영세농과 고령농 관리(예방 · 방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덧붙였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 줄기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으로, 봄철에 활성화된 궤양에서 흘러나온 삼출액이 작업자와 빗물, 바람, 곤충 등 전패 매개요인을 통해 확산된다. 무주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찰과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3회)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월말 경에는 행정 명령을 내려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방침이다.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새해영농교육(7회, 460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수막과 전광판, 리플릿,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서도 과수화상병 예방법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의 과수 재배면적은 1053ha(1230농가)정도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 14일까지 1118농가(90.2%)에 대한 전정(궤양제거)을 완료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예방과 과원관리, 현장대응, 교육 · 홍보에 최선을 다해 반딧불과수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20 16:08

제11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석진숙 회장 취임

“양성평등 정착과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제11대 회장에 석진숙 회장(65·무주읍)이 취임했다. 신임 석 회장은 2015년 무주군농가주부모임 부회장을 시작으로 2018년 농가주부모임 회장, 2019년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올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3년간(2022~2025)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석진숙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되새기며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산하 10개 단체를 하나로 결집시켜 우리 군의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소외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나눔에 보다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도 전했다. 1986년 활동을 시작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10개 단체, 1227명)는 여성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기반으로 군민들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르신 돌봄 및 구석구석 돌봄 사업 추진, 명사초청 아카데미 및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비롯해 김장과 연탄 나눔, 밥 차를 통한 도시락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지난 3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정명임 전임 회장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회원들 덕분에 책무를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제10대 정 회장은 그간 지역과 단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8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에서 열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이 · 취임식에서 무주군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으며 행사는 단체기 이양식과 신규 임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여성단체의 발자취가 앞으로도 무주군 여성들을 키우고 무주군민의 위상을 높이며 무주군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며 “우리 군민 모두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측은 이날 축하 화환 대신으로 받은 라면 85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무주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20 16:07

무주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발표

무주군이 코로나19 전국 대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이후 하루 20~30명대가 지속적으로 발생(2월 17일 현재 405명)을 하면서 지역 내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와 관련해 17일 무주군청 출입 주재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일부터 24일까지 군에서 관리(위탁시설물 포함)하는 공공시설물(반디랜드, 수영장, 영화관, 도서관, 체련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이외 민간 위탁시설에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감염이 취약한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26곳)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주1회 PCR 및 신속항원) 중이며 노인요양시설의 접촉면회,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도 모두 잠정 중단키로 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버스터미널,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각종 회의나 모임을 비대면(서면)으로 개최하거나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역 방문과 초청 자제도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 등 분야별 교육과 모임 등도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공직 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대민행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핵심기능(업무) 31개, 수행인력 143명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을 검토 · 대응(대체인력 투입)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올 설 이전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전북에서도 가장 확진자 수가 적었던 무주군에 설 연휴 이후 2주 동안 무려 299명이 발생했다”면서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과 출향민들의 고향 방문으로 인한 확진이 많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주일간의 특별방역대책은 ‘잠시 멈춤’의 계기가 돼 다시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할 뜻도 밝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 군 홈페이지와 SNS, 문자서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 동참 분위기 확산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 ·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하루 2번, 체온 및 신체증상 이상 유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 건강상담과 약 처방 및 전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일반 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소독약 등)와 식료품(즉석요리류)을 지원하고 밀접접촉자 확인 등 전화역학조사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7 12:50

무주군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 위해 행정력 총 지원

무주군이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천을수 위원장 등 주민들은 16일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과 관련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터무니없는 배상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천을수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정부의 배상만 기다려 왔다”며 “피해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배상 산출이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일부 보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 반드시 100% 보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발표했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법적투쟁과 함께 앞으로도 지난달 12일 군청 앞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100% 보상’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과 정부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무주군 용담댐 방류에 의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에 대해 조정 결정 결과 신청금액 83억 7100만 원 가운데 41억 7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6억 7800만 원을 조정 금액으로 결정했다. 피해배상 부담비율은 환경부 53%, 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11%, 무주군 1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피해지번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전부 해당되는 주민 39명,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 종결 됐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배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의견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 개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그나마 수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무주군 배상 부담금액(2억 95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인 부남면, 무주읍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7월 손해사정조사를 추진한 결과 289가구, 83억 7100만 원의 피해금액이 산정됐으며,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바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6 16:30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무주군이 올해 농 ·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시판매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계획을 밝혔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주로 사과, 절임배추, 건나물, 잡곡 등과 사과즙, 장류 및 무주 2차 생산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로 농가 및 업체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했던 이 사업은 무풍면 무지개슈퍼, 적상면 수작부리는 카페, 설천면 동아상회 등 현재 8개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사업비 7600만 원을 확보해 개소 당 190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판매장을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군내 농업경영체, 사회적기업, 유통업체 등이 그 대상이다. 희망 업체 또는 농가는 23일까지 농촌활력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3월초 현지실사와 사업목적 부합성과 사업지역 적정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한 후 3월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 군은 판매장 리모델링을 비롯해 집기 구입, 간판, 냉동·냉장 설비 설치 등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허준철 군 푸드플랜팀장은 “판매장은 마트 내 숍인숍, 관광지 주변 인접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고착 단계에 있으나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인 만큼 연중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판매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5 12:15

무주군의회,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결의안 채택

지난해 여름 발생한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로부터 시작됐다. 무주군의회는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피해주민과 무주군의 입장에서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및 재상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이 청구한 83억 7100만 원 중 단 29억 900만 원만 인정하고 39명의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배상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제안하고 대표 낭독한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원인행위자이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단 25%만 배상의무를 지고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11%씩 배상하도록 했다. 용담댐 대량방류로 지자체의 행정재산과 행정력 손실을 야기해 무주군 또한 피해자”라며 피해를 입은 무주군이 배상의무자가 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또“피해를 입은 장소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어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얘기”라며 “원인행위가 명확한 만큼 구역에 상관없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정결정 참고자료로 쓰인 원인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이 무주군 피해주민들의 재기를 방해하고 무주군의 지원의지를 꺾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무주군에 배상책임을 지운 결정을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할 것 △무주군이 지방ㆍ소하천 위임사무를 맡은 이유로 받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할 것 △무주군이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촉구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4 15:13

무주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무주군은 4월 15일까지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의 공모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일 발표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군민제안 정책사업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편익 향상 등에 필요한 마을 · 읍 · 면단위 지역사업,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등이다. 단, 인건비나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과 보조금 성격의 사업, 기타 단순 민원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출된 군정 정책사업과 읍·면 단위 지역사업들은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읍·면 협의회 심의를 거치되며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 4635억 5000만 원 규모 가운데 313건에 62억 2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형 기획실장은 “공모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며 “소중한 예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우편과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무주군청 소관부서, 또는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3 16:39

이해연 무주군의원, 이장 해임 규칙 개정 요구

마을 이장이 일정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판결 전에 교체하는 일은 지나친 속단이라며 해임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일정 사건에 연루된 이장을 판결 전에 바꾸지 못하도록 이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마을이장 해임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이장해임은 읍ㆍ면장 권한인데 현행 규칙을 보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장을 해임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무주군 이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에 읍ㆍ면장이 해당 리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 기소되어 해임된 이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장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확정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이 인사발령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3 16:38

무주사진동호회 품격 높은 ‘작품 사진’ 기탁 화제

설계 과정에서 민의가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사진이 무주군청에 기탁돼 화제다. 무주 사진동호회 회원들은 10일 무주군청을 찾아 관내 공공건축물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사진 22점을 기탁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건물들은 2011년 작고한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특별한 설계 과정을 거쳐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정 건축가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계한 무주 관내 공공 건축물은 31개가량이다. 서울대 미대와 프랑스 파리제6대학 등에서 실내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그 후 문화재위원을 역임한 정 건축가는 9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에 사진을 기탁한 동호회는 군청 홍한일 주무관이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동호회가 기탁한 사진에는 등나무운동장, 군청사, 종합사회복지관, 농민의집, 청소년수련원,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무풍·안성·적상면행정복지센터 등의 모습이 각각 담겨 있다. 홍한일 주무관은 정기용 건축가와 관련 “31개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은 정 건축가가 임의적으로 그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의견을 반영해 그린 것”이라며 “민의가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주무관에 따르면 동호회가 사진을 기탁한 것은 작고한 정 건축가의 건축철학과 그가 설계한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뜻을 공유하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서다. 군은 동호회가 기탁한 사진들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하은의 집 등에 기부해 공개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정 건축가가 설계한 공공건축물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것이어서 민의의 공간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고인의 작품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기증받을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 건축가의 작품세계가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본다”며 “정 작가가 설계한 민의의 공간을 잘 보존하면서 ‘품격 높은 무주’를 건설하는 데 사진 속에 담긴 민의수렴 정신을 재삼 떠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10 14:57

무주군 2022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 11억 지원한다

무주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정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2022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가진다. 개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을 갖춰야 한다. 법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전부말소사항 포함), 법인 재무제표 등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23일까지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최대 3000만 원, 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3월 말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농업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 저리 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바라고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소득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법인의 성공적인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지원된다. 이 지원 사업은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거나 육성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촌관광분야 활성화 등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9 15:31

무주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2개 농업법인 신규 선정

무주군은 정부가 5년 동안 3억 원(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른바 사회적농장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관내 2개 법인이 올해 신규로 추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신규 선정된 2개 법인은 농업법인 (유)소호팜하우스(대표 선수진), 농업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대표 김동영)다. 이들 2개 법인은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진행한다. 이로써 관내 ‘사회적 농장’은 기존에 활동 중인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 모두 3개소가 됐다. 올해부터는 총 3개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농장이 관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소호팜하우스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머스에프엔에스는 예비 청년농업인 및 초기 청년농업인과 함께한다. 이들 신규 2개 법인은 사회적 약자가 지역에 무사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현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사회적농장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농업을 통한 지역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8 20:16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조정안 다시 하라

지난해 여름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배상안에 대한 주민반발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에서 공식 재기됐다.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5분 발언을 통해 “피해주민 289명 중 250명만 배상을 받고 배상금도 64%만 인정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배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발생은 명백한 인재인데도 정부에서는 하천구역과 홍수구역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배상일부를 전북도와 무주군에 떠넘겼다”며 배상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라 댐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신청금액 83억 7100만 원 가운데 45억 3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9억 900만 원만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다 피해를 입은 39명,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불가로 조정 최종 종결한 바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8 20:03

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료 20%자부담 부분 전액 지원키로

앞으로 무주지역 농업인은 농협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도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자부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무주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20%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 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만 87세 미만 농업인이다. 이들의 총 보험료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 개인) 기준 10만 1000원이다. 10만 1000원(100%) 가운데 국도비 부담은 80%인 8만 800원, 농업인 자부담은 20%인 2만 200원이다. 자부담 2만 200원을 농업인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 농협 조합원의 경우 지역농협이 7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3000원은 군에서 부담하며, 비조합원의 경우엔 군이 전액(2만 200원)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중으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으로 예상된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 기계화로 내달리는 농촌에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지고 있지만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군민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8101명(조합원 7385명, 비조합원 716명)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660명이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당해 2억 7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관내 농업인 수는 9047명(2020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현황 기준)으로 안전보험 가입률이 89.54%에 달한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7 19:08

무주군 유기질비료 대폭 확대 지원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무주군이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엔 107만 6000여포의 구입 지원을 돕는다. 지난해 공급량 67만 2000포대보다 40여만포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60%가량 확대한 수치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군은 23억 8000만 원(국비 보전금 6억 1000만 원, 군비 1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둔 상태다. 군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9만여 포대)뿐 아니라 가축분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98만 6000여 포대)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3774농가다.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표준 지침에 따르면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에는 국비 700~1000원에 시군비 600원가량을 합쳐 포대(20kg)당 1300원~1600원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군은 이것 말고도 군비를 추가 투입, 농가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기로 했다. 군비 지원단가를 등급에 따라 800~1100원으로 확대, 최대 1800~21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또 군은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과 함께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는 포대 당 1000원에 공급한다. 농협에서는 이를 위해 6억 2000만원가량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은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켜 지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10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투입을 하는 것인 만큼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봄철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을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비율에 따른 배정량을 확정했다. 공급은 관할 지역농협이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배달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6 19:54

무주의 6·1지방선거판, 요동의 변수는?

4개월도 남지 않은 61지방선거 무주 지역의 판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엔트리 멤버 명단에서 빠져 있던 홍낙표 전 군수가 단체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지역의 바닥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홍 전 군수의출마가 현실화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홍 전 군수는 내가 무주 군정 일선에서 내려온 이후에 무주군의 명맥이라할 수 있는 농정과 관광 정책이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돼 지역 활성을 위한 신동력 성장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향후 여론 조사를 통해 추이 상황을 지켜본 뒤 본선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본선 출마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그의 출마가 단체장 선거에 미칠 영향력 내지는 확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황인홍 현 군수와 당내 경선(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 황의탁 도의원. 황정수 전 군수 등 3명 당내 경선 예상)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좁혀질 거라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의 출마가 황인홍 현 군수와 민주당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지는 예상할 수가 없게 됐다. 지역정가의 영향력 있는 인사 A씨는 지난 수년간의 정치적 공백과 조직의 와해 등으로 폭발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따른다면서 지역 정계에서 은퇴했을거라 여겨졌던 홍 전 군수의 등판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쓰나미로 작용할 지, 잔잔한 미풍에 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역대 무주 지역 도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주자들의 독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 후보, 그들만의 잔치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강력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 내지는 돌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진다.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 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당 3명씩을 뽑는다. 5명이 출마하는 가 선거구의 비해 나 선거구는 10명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역대 최대의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면 출신 후보가 4명, 설천면 출신이 4명, 무풍면 2명의 입지자가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소지역 색깔이 많이 사라진 가 선거구의 표심 방향에 반해 나 선거구는 그 지역 출신을 지지하는 소지역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평> 이외에도 자의든 타의든, 김세웅 전 군수의 민주당 복당, 홍낙표 전 군수의 출마 검토, 황정수 전 군수의 출마 결정 등 민선 시작 이후 역대 3명 무주군수들의 정계복귀가 공식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또 다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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