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고속철도 좌석난 해결 위해 KTX·SRT 통합하라"

전북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고속철도통합을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23일 전주시 완산구 김윤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시간 동안 호남의 공공교통은 취약해졌고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여기에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되는 등 고속철도 좌석난이 기름을 붓고 있어 좌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가장 빠른 해법은 KTX와 SRT의 통합이다”며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열차가 약 20회 늘어나고, 2027년부터 본격 투입될 KTX-청룡 역시 통합 시각표로 운행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책 실패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교차 운행’이라는 미명 하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울 뿐이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내년 설날에는 시민들이 통합 열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3 16:45

'초코파이 절도 사건'⋯검찰,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검찰이 23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기록을 보고 사건 경위를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 시민위원회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3 16:43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3 16:38

尹정권과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23 08:14

전주 자동차용품점서 불…1명 부상

자동차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불이 나 2층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직원 A씨(30대·여)가 추락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200㎡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현장은 다수의 가연물이 적재돼 불이 크게 번지면서 소방대원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건물 외벽을 뚫고 2층 내부로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두꺼운 벽이나 지붕을 파괴해 내부로 직접 소화용수를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이후 2층의 넓은 면적 때문에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로 천장을 뚫어 방수 통로를 확보하고 내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진입 여건을 확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통해 강한 화세를 직접 제압하고 불길 확산을 막아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3 08:0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생활하는 데 도움"⋯시민들 '긍정적'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주민센터 1층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고 온 시민들로 붐볐다. 신청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 정각이었지만 이미 2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기 순번 스티커를 받고 있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한 시민은 “일찍부터 많이 모였네”라며 대기 좌석에 앉기도 했다. 이렇듯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자, 봉사자들과 주민센터 공무원은 그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대기 장소 등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9시가 지나고 번호표를 받은 시민들이 차례대로 신청 창구로 들어가는 가운데, 안내 창구에서는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 긴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이번 2차 신청 역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운영됐는데 날짜를 착각한 몇몇 시민들이 쿠폰 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에 봉사자들과 공무원은 “모든 사정을 봐 드리면 지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 신청이 어려우면 다음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꾸준히 안내했고, 시민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갔다. 이날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들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용만(86) 씨는 쿠폰 사용 계획에 대해 “쌀, 음식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며 “이번 달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목(93) 씨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줘 고맙다”며 “받은 소비쿠폰은 취미와 여가 생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 쿠폰 정책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30대) 씨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두 차례나 쿠폰을 지급했는데 향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 지급 대상자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2 17:25

신대경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 편의점 알바생이 반반족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면에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 신고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반족발 사건과는 달리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도 강력하게 자신의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검찰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2 16:59

군산서 전기 트럭 화재…인명 피해 없어

22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기차 연구 개발 차량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연구 개발 중이던 전기 트럭 1대가 전소되고 인근 건물 36㎡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95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2 15:30

부안해경, 가력도항 인근 해상 패러글라이딩 추락자 3명 구조

부안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 36분께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모터 패러글라이딩 조종자와 구조에 나섰던 일행 등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종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 55분경 가력도항에서 새만금 방파제까지 비행하던 중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 추락했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이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안해경은 구조대와 변산파출소, 경비함정을 급파해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동력 서프보드 등 구조장비를 활용해 해상에 표류 중이던 조종자와 일행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박생덕 서장은 “패러글라이딩 등 항공레저 활동은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비행 전 철저한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홍경선
2025.09.22 15:05

임실 기림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확대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행한다. 대상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다. 해당 지역은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위치해 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 30㎞/h로 운영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구간이었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문경
2025.09.21 16:19

전주미래도시포럼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 만들자”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에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이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전주시와 UCLG ASPAC는 지난 19일 전주라한 호텔 온고을홀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션에는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 친화적 글로벌 도시의 조건과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먼저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청년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들은 기후, 교육,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도시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서울·청주 등 여러 도시들이 청년 의회, 혁신 허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청년 역량 강화는 곧 도시의 역량 강화이며, 도시 미래는 정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우탄키 부총장은 “전 세계 도시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싱가포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 도시 농업과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거·교육·산업 기능을 통합한 도시 개발 모델 추진이 그 전략이다”며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도시 계획이 청년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외국인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주거·일자리 차원을 넘어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지원사업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주거·일자리·문화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는 생계 기반 커뮤니티, 지역의 정주를 고민하고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은 “도시는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며 “청년과 이주민은 외부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이나 투명한 정보들이 유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적 다양성도 많지 않은 만큼 외국인들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1 16:1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21 12:36

군산해경, 표류 중 섬에 좌주된 모터보트 승선원 3명 구조

표류 중 파도에 밀려 섬에 좌주됐던 모터보트가 해경에게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5분께 군산시 횡경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가 섬 암벽에 좌주했다는 신고를 접수,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모터보트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신치항을 출항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다 엔진 시동이 꺼져 표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박은 파도에 떠밀려 횡경도 인근 암반 지대에 좌주됐고, 승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해경은 경비정·해경구조대·해양재난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3명을 차례대로 안전 지대로 이송했다. 구조된 승선원 3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야간에 순간적인 고파랑과 강한 바람, 암반 돌출 지형이 겹쳐 구조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연료, 배터리 등 기본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1 10:45

전주 다가구 주택서 불…1명 사망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A씨(50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이 불로 2층 세대 2㎡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1 09:37

갑자기 밥 먹다가 쿵…식당서 쓰러진 시민 살려낸 경찰관들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께 정읍시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40대)가 쓰러졌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 사장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바로 A씨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김 경감과 오 순경은 테이블을 밀어 확보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이후 오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김 경감은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과 오 순경은 A씨가 깨어난 뒤에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에게 대화를 꾸준히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김철욱 경감은 “2년 전에도 운동하다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며 “여러 번 구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해, 빨리 조치하면 이분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면 당연히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9 17:04

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 수수 의혹 수사 중...정 시장 측 "사실무근"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아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전달자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며,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9 13:37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8 18:00

완주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7대 추돌…5명 부상

18일 오전 11시 55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65㎞ 지점에서 승용차와 SUV, 폐기물 차량 등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폐기물 차량 운전자 A씨(40대)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도로 공사로 인해 차들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 차량이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총 6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폐기물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던 17톤 화물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7:33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논의하라"

전북 지역 환경 단체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부안을 비롯한 전북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정된 이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시행령은 그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부안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오직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 수렴 지역 범위를 최소 30㎞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며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환경
김문경
2025.09.18 16:3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