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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오늘 소환…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9 08:05

잘못 탔다가 그대로 '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한 질주

전주 만성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에게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줬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대신해서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바퀴가 얇아 속도가 나는 스포츠용이지만 제동 장치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A씨는 “픽시는 물론 하이브리드도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전거가 없으면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애원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부모 불안도 높아졌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경주용 스포츠 자전거다. 멈추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제동력이 약하고 순간 대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최근 들어 10대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10대 자전거 사고 건수는 총 60건이다. 그중 2021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로 해석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자동차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픽시 자전거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학기부터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각급 학교에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학부모에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준 약속의자전거 대표는 “부모가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업체는 픽시 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장착해 판매하지만, 별도 규제가 없는 탓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마니아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기도 한다”며 “중고 시장은 이런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를 막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픽시는 숙련도가 높아야 탈 수 있는 자전거라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구매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18 17:53

김건희, 구속후 두번째 조사도 진술거부…"모른다·기억 안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여사를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0시에 조사에 들어갔다.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오전 조사는 11시 42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 관한 조서를 열람한 후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이날이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첫 조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 이들과 김 여사 간 대질신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윤씨를 교단에서 축출한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8 17:43

"부재 중인 동료 몫까지 배송"…집배원 '겸배' 관행 여전하다

“겸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집배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휴가와 병가 등으로 부재중인 동료의 구역과 업무를 나눠맡아 배송하는 것을 일컫는 일명 ‘겸배’ 관행으로 집배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만난 집배원 A씨는 이륜차 적재함에서 무더위로 뜨거워진 물을 꺼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는 동료의 휴가로 공백이 생긴 배송 구역 일부를 맡아 우편물을 배송 중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헬멧을 쓰고 우편물을 배송한 A씨의 긴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A씨는 “최근 우편물량이 줄어서 사정이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겸배가 생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추가로 근무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도 시간에 많이 쫓기는 편인데 겸배 물량까지 있으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한숨지었다. 집배원들은 겸배로 늘어난 배송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겸배 물량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급하게 운전할 때가 많다”며 “이륜차 같은 경우 원래도 사고 위험이 꽤 큰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여유도 사라지니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배원 B씨도 “전북에서도 겸배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몇 주, 그 이상 기간도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현장 집배원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겸배 물량까지 처리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현기증이 온다”며 “폭우까지 겹칠 때는 운전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겸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어렵더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예비 인력을 배치해야 집배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 충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B씨는 “겸배는 정식 규정도 없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아직도 남아서 집배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집배원들이 무리한 운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아직 전북 지역에서 겸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며 “집배원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제시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에서 현장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8 17:34

전북 환경단체 "시민 안전 위협,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라"

전북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도내 20개 환경·시민단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 안전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9일에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황산 약 40리터가,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는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에서 4톤의 황산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지난해 12월 같은 공단 내의 공장에서 염산 10톤이 누출, 그 중 4톤이 하천으로 유입됐던 사고도 발생했다”며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단 내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추가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3일 발생한 누출 사고의 경우 환경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노후 설비 점검은 물론 이런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북면 제3산단 내 모든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유해물질 불법 시설 차단 시스템,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는 최대한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8.18 17:06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 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씨와 전씨도 불러서 조사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씨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전씨도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윤씨와 전씨 측근이자 또 다른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8 07:56

[현장 속으로] 폐점 확정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가보니

“지역에서 오랜 기간 운영했던 대형마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에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도 꽤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할인 상품이나 리퍼브 상품 중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카트나 손바구니에 마음에 든 제품을 계속해서 담았다. 매장에선 할인이나 행사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점원들도 매대에 상품을 채우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이렇듯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은 언뜻 보기에는 폐점을 앞둔 매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가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비어있는 진열장들은 이곳이 곧 폐점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은 전주완산점 등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모(50대·여) 씨는 “배달 주문도 자주 했던 점포인데 갑자기 사라진다니 아쉽다”며 “다른 마트까지는 차로 10분은 가야 하는 데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30대) 씨는 “이 자리에서 오래 운영했던 대형마트였는데 폐점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매장 건물이 꽤 큰 만큼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만난 전주완산점 직원들은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직원 A씨는 “아직 따로 내려온 지침은 없었고, 폐점이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있다”며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입점 상인들은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인근이 오랜 기간 방치됐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상인 B씨는 “인근에 한옥마을도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주변 지역은 발전이 더뎠다”며 “매장 뒤편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그간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숨지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전주완산점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확정하고 입점 상인들과는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폐점 일정은 내부에서 준비 중이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와 순환 배치를 통해 희망하는 점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점 점주분들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입점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이나 입점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폐점 이후 해당 건물에 어떤 업체가 들어설지는 소유주의 동향을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7 16:32

특검, 내일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7 13:06

전북지역 초단시간 근무자 7만명⋯N잡 전전하는 청년들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쪼개기 알바’라고 보면 돼요. 풀타임 일자리 구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죠.”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주미(23) 씨는 “알바(아르바이트)도 구직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을 찾아봤지만 유의미한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간신히 서류에 합격해 얻은 면접 자리에서도 고용주는 당연하다는 듯 쪼개기 알바 일정을 내밀었다. 여기서 말하는 쪼개기 알바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고용하는 방식이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할 때 고용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쪼개기 알바로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다. 그 돈으로 월세·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해 결국 여러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호(24) 씨도 알바 ‘N잡러’(다중 직업자)다. 평일 월·수·금에는 카페에서 3시간씩 일하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한다. 일주일에 21시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각각 다른 곳에서 쪼개기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래 편의점에서 지금보다 오래 일했었다. 사장님이 매출을 이유로 알바 시간과 일수를 줄였다”며 “생활하기 위해선 알바를 더 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방학이라 평일 알바를 구할 수 있었지만 개강하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불황,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쪼개기 알바가 업계 관례로 굳어지는 추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 전체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7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4만 2000명)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앞서 2월에는 10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단시간 알바 공고는 알바 플랫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취업플랫폼인 '알바 천국'에 맞춤 알바 설정을 전주시 완산구로 설정하면 쪼개기 알바 공고가 상당수 게시돼 있었다. 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근무 날짜는 화·수·목 3일로, 근무 시간은 각 3시간으로 제시돼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 9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인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 불황에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까지 겹치니 사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진짜 필요한 시간대만 알바를 구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내가 일한다”고 토로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알바를 아예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한 지 벌써 1년이다. 전에는 시간대를 잘게 쪼개서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라도 구하는 사장님들은 사정이 나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17 09:46

김건희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구속후 두번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과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18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6 18:58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尹측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8.16 18: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