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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고 치사율 6.5배' 2차 교통사고 꾸준히 발생, 대책 마련 필요

전북 지역에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50분께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단독 사고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우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 B씨(50대)는 1차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다치지 않았다. 사망자가 발생했던 2차 교통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8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국도에서 SUV 2대와 1톤 트럭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당시 1톤 트럭을 SUV가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뒤따라오던 SUV 차량이 앞선 사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된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수습하던 C씨(50대)가 2차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러한 2차 교통사고는 전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총 42건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치사율(8.4%)의 6.5배에 달한다. 이는 차 외부에서 사고 조치를 진행하던 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차 사고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여러 보호 장구가 있는 차 내부가 아니라 차 외부에 나와 사고 조치를 하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더라도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행 중 사고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비트밖스를 기억하세요’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캠페인은 비상등을 켠 뒤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전북 지역 고속도로 총 400여 곳에 가드레일 안전계단을 설치,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 확대와 적극적인 2차 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교수는 “교통사고 시 도로 위에 서 있지 말고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나온 뒤 후방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설치 등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 수칙을 홍보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약해 가드레일을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는 선진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정책을 최고속도가 높고 도로의 구조도 고속도로와 유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구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1 17:38

[현장 속으로] 잔인한 학대 당했지만 사람 그리워하는 '포근이' 만나보니

“심각한 학대 사건을 겪고 구조된 만큼, 사람의 포근한 손길을 받으면서 학대의 기억을 잊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포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25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 중인 해당 센터에서 만난 강아지 ‘포근이’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겼다. 담당 활동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편안히 앉아 있는 포근이의 모습에서 학대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7월 15일 두 살배기 유기견 포근이는 정읍시의 한 하천 다리 밑에서 구조됐다. 당시 포근이는 학대자에 의해 농기구로 머리 부위를 심하게 맞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대자를 쫓는 과정에서 자루에 담긴 채 다리 밑으로 던져지기까지 했다. 머리와 눈을 크게 다친 포근이는 심한 출혈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구조를 진행했고, 덕분에 포근이는 인근 동물 병원으로 늦지 않게 이송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정읍의 한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포근이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몇 주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현재 온 센터에서 지내면서 가족을 찾고 있다. 온 센터 관계자는 “천성이 쾌활한 덕분인지 잠깐의 적응 기간만 거친 뒤 봉사자·활동가 분들과도 잘 생활하고 있다”며 “당시 많이 다쳤던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스럽게도 너무 잘 지내주고 있어서 이제 함께할 가족만 만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포근이의 구조를 진행했던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동물 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관련 처벌이 아직 약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간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새로운 동물 학대 처벌 양형 기준안이 발표됐는데, 이를 제대로 적용해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전북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126건으로, 2022년 37건, 2023년 52건, 2024년 37건이었다. 전문가는 동물 보호 관련 법안 정비와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현재 어느 정도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동물보호법 강화 추세에 맞춰서 더욱 명확하고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인원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육 금지법’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며 “또한 아직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관련 인식을 홍보·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31 16:07

강릉의 경고...전북 지역도 식수원 안전지대 아니다

강원도 강릉이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부족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전북 지역 또한 식수원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전북도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들의 저수율이 강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적이 있다. 또 도내 대부분 지역이 용담댐 한 곳에 식수원을 의존하는 '단일 수원 의존 구조'가 장기적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강릉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 등을 명령하고 식수원 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북 지역에도 가뭄 위험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섬진강댐은 저수율 18.9%를 기록했다. 섬진강댐은 임실·순창·남원 등 전북 동남권 지역의 식수원을 담당한다. 식수원들은 15% 이하로 저수율이 떨어질 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며, 강릉과 비슷한 식수원 공급책이 추진된다. 또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시와 완주·진안군 등은 용담댐을 대부분의 식수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담댐 또한 지난 2015년 저수량이 예년 대비 40% 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사례가 있다. 용담댐의 저수율은 지난달 31일 기준 67.7%의 저수량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가 이어짐에 따라 ‘물그릇’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댐 전문가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대비해 1·2·3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물그릇’을 늘려놔야 한다”며 “가뭄은 비가 적게 오기 시작하면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는 등 비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 가뭄의 위험이 올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가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단 도내에는 내년까지는 가뭄의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주도 단수 조치를 많이 했지만, 용담댐을 건설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위도 등 여전히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지하수 저류댐 등을 2030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면서도 “급수 취약지역들이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31 16:04

전북, 지난해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 전국 '최고'

지난해 전북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식중독 환자 수는 1223명이다. 환자 수 자체는 경기(189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전북은 6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인구 수가 많은 많은 경기는 139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7월 남원에서 초·중·고교생 10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된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당시 남원시는 첫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남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8월에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60여 명이 간식용 우유를 먹고, 11월에는 군산의 한 펜션 이용객들이 해산물을 먹고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 식중독 발생 총 건수는 265건, 환자 수는 7624명이다.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했다. 폭염·장마가 있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음식점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58건), 노로바이러스(37건), 병원성대장균(24건)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가 제1의 식중독 원인균으로 꼽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9월에도 식중독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 평소 식중독 예방 수칙인 '손보구가세(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박현우
  • 2025.08.29 14:57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래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도 연합뉴스에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29 14:34

잇따른 대형 폐기물 수거 지연…시민들 불편 호소

“부피가 큰 폐기물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미관과 통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도심 미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 김모(30대) 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회사 근처에 여행용 캐리어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 어플 ‘빼기’를 통해 폐기물 수거 접수를 완료한 김 씨는 캐리어에 접수 번호를 부착한 뒤 수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당 대형 폐기물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빼기 어플에는 일주일 정도면 수거가 완료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폐기물은 배출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대형 폐기물 수거에 김 씨는 난처함을 느꼈다. 카페와 미용실 등 통창을 설치한 회사 근처 업체들이 미관상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래 수거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결국 몇 번의 문의 끝에 김 씨가 배출한 대형 폐기물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수거됐다. 박모(20대)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자택 근처에 가구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지만 박 씨가 신고한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고 거의 두 달 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 씨는 “배출된 대형 폐기물 대부분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라 악취 등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 통행에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또 대형 폐기물들이 쌓이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배출된 대형 폐기물들은 수거 신청 어플과 전화 접수,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대형 폐기물들이 배출된 위치에 따라 직영 구역과 민간 위탁 구역으로 나눠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7월과 8월은 휴가철로 인해 대형 폐기물 담당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에 지연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몇몇 대형 폐기물들은 배출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이나 사유지에 배출되면서 수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휴가철 인력 공백 문제가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휴가와 병가 등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기동반과 가로 정비원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인력 공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8 18:41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로 수천만 원 갈취한 일당 구속 송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들의 것처럼 판매 글을 등록, 피해자들로부터 총 55차례에 걸쳐 37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거래 실적이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해당 계정으로 판매글을 올려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계좌 제공 및 관리책, 휴대전화 유심 판매책, 코인 환전책 등과 연락하며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 계정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범죄 수익금 일부를 코인 등으로 돌려받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컨테이너 사기 3건에서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기의 유사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범행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50만 원과 체크카드를 압수했다. 체포 후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총 55건의 유사한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계좌를 판매한 인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8.28 18:40

'여론조사 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 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위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8 18:13

자임추모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재판 '자임 패소'

자임추모공원을 둘러싸고 (재)자임추모공원이 (유)영취산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28일 열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자임에서 영취산이 자임추모공원 건물을 경매를 통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취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재판을 자임 측이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러한 소송이 있다고 영취산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자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자임추모공원 유족 45명은 경찰에 자임 측과 영취산 측,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사기, 인권유린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자임추모관 사태와 관련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추모권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8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