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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7시간 경찰 조사…"국민께 사죄"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경찰
  • 연합
  • 2025.08.15 07:00

'광복절 특사' 조국 "검찰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비판도 수용"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온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5 06:59

남원시, 테마파크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400억 원대 배상금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지난 14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배상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테마파크가 정상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는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말에 들어서야 시설을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테마파크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사업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시설 반납 후에도 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상고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외(1)
  • 2025.08.14 17:30

'훈육 명분'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의붓아들을 수년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왼쪽 팔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여회 발로 밟고, 머리를 6대가량 손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두통 등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가 B군을 병원에 이송하기 시작한 시간은 폭행이 끝난 뒤 약 50분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B군을 원광대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8년 재혼을 하면서 B군과 B군의 형에 대한 훈육자를 자처했고, B군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한 정황으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65㎝의 키와 50㎏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14 15:00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실물이 제시됐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4 10:11

[광복 80주년] 광복절 맞아 태극기 나눔 봉사한 애국화조경봉사단

“매년 국경일마다 우리 도민들이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게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광진햇빛찬아파트.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는 아파트 화단을 지나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태극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나르느라 바쁜 애국화조경봉사단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태극기 상자 앞으로는 이내 전날 관련 공지를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출근하던 중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냐며 가져가기도 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태극기를 받았다. 태극기를 전달하는 단원들은 주민들에게 광복절에 꼭 태극기를 걸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날 김방섭 애국화조경봉사단장과 단원들은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부의 후원으로 준비된 총 100개의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단원들은 나눔 활동과 동시에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등 안내를 함께 진행했다. 주민들은 이를 경청하면서 그대로 직접 실습해 보기도 했다. 광진햇빛찬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5년 전부터 무궁화 화단을 조성해 가꾸고 있는데, 이번 태극기 나눔 행사 역시 주민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을 맡고 있는 조화자(60·여) 씨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태극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행사 덕분에 국경일과 국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회장 이준수 씨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국경일임에도 태극기를 거는 가정이 많이 줄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극기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총 2000개의 태극기가 도민들에게 전달됐다. 애국화조경봉사단은 나눔 봉사를 진행했던 아파트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벅찬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김방섭 단장은 “국경일이 되면 과거 태극기 나눔 봉사를 했던 아파트들을 종종 가보는데, 대부분 잘 게양하고 계셔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3·1절, 현충일, 광복절에는 태극기 나눔 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일에는 다들 태극기를 잘 게양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3 17:50

[광복 80주년] 군산시 ‘서수면’이 '일본열도' 의미?...111년간 사용된 일제 잔재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는 '천신(天神)이 이장락존과 이장염존이라는 두 신에게 말했다. 풍위원(豊葦原)주에 천오백추(千五百秋)주의 서수(瑞穗)주의 땅이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서수(瑞穗)는 한자로 상사로울 서(瑞)와 이상 수(穗)가 합쳐진 글자다. 해석하면 푸른 벼 이삭이 넘실거리는 풍요롭고 상서로운 땅이라는 뜻으로 해당 역사서에서는 '일본열도'를 의미한다. 20세기 제국주의 일본은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서수(瑞穗)라는 명칭을 사할린, 대만 그리고 전북에 사용했다. 현재의 군산시 서수면이 그것이다. 13일 역사학계에 따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임피군이 옥구군에 통합되면서 서수면이 신설됐다. 당시 임피군에 거주하던 일본인 지주 가와사키 토타로(1877~1921)는 서수리, 마룡리, 관원리, 취동리, 화동리, 신기리를 합해 현재의 지명인 서수면(瑞穗面)으로 변경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농장은 악명 높은 고율의 소작료로 식민지 조선 소작인들을 착취했다. 해당 농장은 일제강점기 3대 농민항쟁인 이엽사 옥구 농민 항쟁의 배경이다. 지난 2019년 도내에서는 '일제 잔재'로 남겨진 지명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에 일본 미쓰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의 호(동산)를 사용하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이 90.7%의 찬성률로 여의동으로 변경됐다. 당시 서수면도 명칭변경 절차에 동참했다. 당시 주민투표에서 79%가 명칭변경을 찬성했다. 그러나 변경할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군이던 ‘항쟁면’(58.1%)과 ‘용천면’(12.6%) 등에서 표가 갈렸다. 투표 당시 군산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구읍의 항쟁을 기념하는 ‘항쟁면’이 과반수를 넘겼으나 해당 조항에 발목을 잡한 것. 현재 군산 서수면 주민들은 명칭변경을 갈망하고 있다. 서수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주민 A씨(70대·여)는 “서수가 일제에서 만든 이름으로 알고 있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특성상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을 이장 조모 씨는 “과거에 투표를 했을 때도 변경하는 데 찬성했었다”며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용역을 진행했고, 명칭변경을 해야 하는 개선과제가 있어 계속 지자체 측에 명칭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거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왜 변경이 좌절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 논의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본부 김재호 지부장은 “2019년에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지자체에서 법에도 없는 규정인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명칭변경을 막았다”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작위적 역사가 짙게 배어있는 서수라는 명칭을 온전히 놔두고 일제 잔재 청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을 서수명 명칭변경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13 17:49

[광복 80주년] "태극기 걸어줘 고맙죠"⋯골목에 펼쳐진 '태극기 물결'

“저쪽부터 걸기 시작해서 동네 한 바퀴 돌자고!”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골목이 분주해졌다. 형광 조끼를 입은 한국자유총연맹 덕진동분회 회원 20여 명은 태극기 게양을 위해 모였다. 후덥지근한 날씨인데다 간간이 내리는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들은 만나자마자 게양할 태극기를 정리했다. 커다란 상자 안에는 태극기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한상현 한국자유총연맹 덕진동분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전주21세기병원 뒤편 골목 일대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경비실 등에 태극기 50개를 달았다. 전날 미리 국기봉 거치대를 설치해 놓은 덕분에 작업은 한층 수월하게 이어졌다. 10분쯤 지나자 휑했던 골목 일대는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로 가득 찼다. 일부 돌발 상황도 있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일부 국기봉 거치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들은 거치대가 떨어진 집 앞에 태극기를 놓아두거나 임시로 다시 부착하며 대처했다. 신관우 사무국장은 “예전엔 못으로 고정했는데 벽 손상을 줄이려고 올해는 접착제를 썼다”며 “내년엔 더 튼튼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깃발이 걸리자 조용하던 동네도 덩달아 활기를 띠었다. 아이와 산책하던 부모는 “광복절에는 원래 태극기를 걸어야 하는 거야∼”라며 회원들이 달고 간 깃발을 가리켰다. 아이도 깃발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을 지나던 주민도 감사를 표하며 태극기를 받아 갔다. 김진옥(62) 씨는 “내가 일하는 가게에도 걸고 싶어서 하나 더 받았다"며 "요즘 태극기를 갖고 있는 집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시민으로 행사에 참여한 국주영은(60) 전북도의원은 “태극기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다"면서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담긴 의미를 떠올렸으면 한다”며 조용히 소감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행사를 주관한 한 회장은 “태극기를 거는 행사는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단 태극기는 주말까지 그대로 두겠다.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8월 15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13 17:24

못 쉬는 보육 관계자들···지원 대책 시급

# 전주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40대·여)은 지난주 하계철을 맞아 일주일간 여름방학(자율등원)을 추진했다.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A원장은 매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했다. 쉬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있지만, 휴가 시즌에 인력지원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법적으로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어 근무자가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소에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방학이라도 해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내 한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B(30대·여)씨도 연차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B씨는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연차가 부여되지만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동료들에게 부탁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뿐이다”며 “담임제를 운영해 우리 반은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그날은 낯을 가리는 어린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관계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보육 관계자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여름철(7월 말~8월 초) 1~2주간의 방학(자율 등원)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에도 현행법상 보육시설은 휴무를 못한다. 각 시설은 ‘긴급보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방학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계속 돌봐준다. 긴급보육제도 시 필요한 인력은 각 시설에서 당번(당직)제 등을 운영해 충원한다. 해당 기간 외에 보육 관계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크다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며,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점도 크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주·군산·익산·남원시와 고창군 뿐이다. 나머지 9곳 지역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투입되고 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휴무일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학부모는 교사의 휴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사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한 학급 두명 교사 체제를 운영해 아이들의 애착 문제와 휴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12 1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