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8 13:54

경찰,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자금 출처' 확인 시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수사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의원실 앞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보좌진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의원실은 현재 창문이 블라인드와 화이트보드로 가려졌으며,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밖에선 취재진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쫓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 목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영장도 새롭게 발부받았다. 현재 피의자는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 2명이나,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5.09.18 11:17

진안서 육군 병장 숨진 채 발견

18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전북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초동 조치 후 육군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육군 수사단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0:35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2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 “원청 LH의 책임있는 결단 촉구”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이 LH에 하청업체 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 동안 파업투쟁, 기자회견, 4자 협의, 5자 협의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잠정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하청업체는 합의했던 문구를 모두 뒤집었다”며 “이제는 원청인 LH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관리 감독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주택관리업자와의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사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의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자는 지침이 있다”며 “1·2심 모두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상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17 18:21

전북 5년간 소방활동 방해 14건 발생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7 16:12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상) "힘내라고요?"⋯전직 은둔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은둔 생활을 겪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스물넷, 한창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권명훈(가명·30)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진 아버지가 가족에게 화풀이하면서 권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한창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권 씨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방바닥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다. 아버지의 폭언은 권 씨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고 한다. 그사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권 씨는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회가 말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었다. 권 씨는 당시 다른 말보다 "힘내"라는 말이 유독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흔한 위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권 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과거에 다녔던 학원 강사였다. 강사는 권 씨의 소식을 듣고 조심스레 관련 전문 기관을 소개해 줬다. 마침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권 씨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이었다. 그는 "그냥 소개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한 덕분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처럼 방 안에 머무는 전북지역 고립 청년은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만 8200명이다. 고립 청년 5명 중 1명(20.6%)은 가족·친척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13.6%보다 높다. 고립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4세(38.3%)가 가장 많고, 25∼29세(35.3%)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은둔 원인은 일자리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25.7%), 대인관계 문제(20.3%), 따돌림·괴롭힘·폭력(14.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꼽지 않은 연령대는 24세 이하뿐이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전혀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절반(50.5%)을 넘겼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한 경우는 33.9%, 관련 전문 기관을 찾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의 이희범 팀장은 “센터는 지난 1년간 대상자 563명을 발굴했다. 이중에서는 신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아직 센터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7 15:55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10시 조사 시작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이날 출석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으나 특검팀은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재 측은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17일 자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에선 비록 조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총재가 실제로 출석한다면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7 10:29

코레일 추석예매 첫날 앱 '먹통'에 고객 불만 폭주…"정상화 중"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접속이 폭주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이어졌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삼십분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예전에는 접속하면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먼저 접속한 이용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대기 번호조차 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너무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도 코레일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추석 표를 예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를 정상 발매하고 있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예매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17 09:46

전북 서해안에 강한 비…어청도 시간당 50㎜ 예보

17일 전북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60㎜, 많은 곳은 80㎜다. 전주기상지청은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7∼29도 분포를 보이겠다. 최고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전주기상지청은 "서해중부해상에서 폭이 좁은 구름대가 유입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9.17 07:58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의 혐의를 다지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7 07:57

곳곳에 퍼진 가시박 군락…지자체 ‘골머리’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으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 도로 인근의 벽과 나무에는 초록빛 덩굴 식물이 빼곡하게 자라있었다. 해당 식물은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가시박이었다. 가시박은 빠른 성장 속도와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을 가려 고사시키거나 성장을 방해해 생물다양성을 위협,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실제 이날 확인한 장소의 나무와 풀들은 가시박으로 뒤덮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농수로를 따라 급속도로 번식한 가시박이 밭이나 논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아 근처 농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홍선희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는 “가시박은 또 다른 생태계 교란종인 등검은말벌이 선호하는 식물로, 이들의 창궐을 유도해 양봉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토종 식물과 생물다양성 보호, 그리고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주기를 정해 가시박 퇴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이 없는 농수로 등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박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1년에 2회 정도 제거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사업 종료 이후 더 이상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곳에서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7803㎡ 면적의 가시박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실, 완주 등 지자체들 역시 만경강과 섬진강 일대의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꾸준한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박은 매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기존에 제거 작업이 진행됐던 곳에서 가시박이 다시 자라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효율적인 가시박 퇴치를 위해서는 제거 시기와 방식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선희 교수는 “가시박은 1년생 식물이라 뿌리가 아닌 종자로만 월동하며, 그 종자는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까지 만들어진다”며 “그 시기에 종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면으로 다 떨어지고, 그러면 제거를 해도 똑같이 가시박이 창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거하는 방식이 일대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제초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러면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다”며 “9월 초순과 10월 초순에 2회 정도 고압 살수 방식으로 가시박 종자를 제거한다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실제 이렇게 2년 동안 종자 유입을 막아 준 결과 해당 지역 가시박 95%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생태원은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가시박 퇴치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가시박 퇴치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에 딱 맞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장마 이후로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사업 집행을 유동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고압 살수는 타 식물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가시박 퇴치 방식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실제 사용 중이지만, 지리적 요인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곳을 잘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환경
김문경
2025.09.16 17:41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이달 말 최종 사업 승인 이뤄질 듯”

옛 대한방직 부지 내에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9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간개발사업자인 자광 전은수 회장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부지매입 이후 각종 기술평가와 심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업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말 전주시의 최종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우수한 협력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과 함께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급 순위 상위 7개 사 중 3개 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9층, 10개 동, 3536세대를 건립한다. 자광은 당초 계획(45층, 10개 동, 3395세대)을 수정해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기존 45층에서 49층으로, 세대수도 140여 가구를 각각 확대했다. 전 회장은 “상업시설은 수원 스타필드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은 공사 기간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완공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 3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문화 플랫폼을 선도하는 광역도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건설·경제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기업가로서의 소임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9.16 17:20

군산서 차량 6대 쾅쾅쾅…인명 피해 없어

16일 오전 8시 25분께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6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가 불이 나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1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약 1시간 동안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11:23

"내 통발그물이 사라져요"…어업도구 훔친 어선 선장 송치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그물을 훔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와 선원 B씨(30·동티모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A씨 소유의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 중순부터 “통발 그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은 여러 어선에 실려있는 그물들을 촬영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통발 그물 중 일부가 소유주 표식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훔친 그물을 피해 선주에게 돌려주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의 수단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어구 절도 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9:35

전주서 트럭에 치인 보행자 숨져

16일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트럭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20대)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8:42

[현장] 잇단 미성년 유괴 시도…등굣길 순찰 동행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5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등교하기 전이었지만 화산지구대 경찰관들과 아동안전지킴이는 각자 위치를 정하느라 분주했다. 경찰관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 보행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렸다. 후문을 지키던 설원재 화산지구대 3팀장은 “미리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다”며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협력해 방과후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 팀장과 화산지구대 경찰관,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주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근처에서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 경우 절대 따라가지 말고 꼭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지문 사전 등록과 ‘안전 드림’ 앱을 통한 인적 사항 등록을 강조했다. 설 팀장은 “지문은 한번 등록하면 평생 변하지 않지만, 아이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수치가 변한다”며 “안전 드림 앱에 미리 아이의 몸무게, 키, 인상착의 등을 등록하고 업데이트 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끌고 가려 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일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이런 사건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당분간은 아이 등하교 시간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모(30대) 씨는 “그래도 등하굣길에 경찰분들과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다행”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은 협력을 통해 아동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면서 “전주시와 협조해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안전 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증편해 학교 내부 안전지킴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학교 내부와 외부 순찰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5 16:50

군산해경, 음주 상태로 낚시 어선 탑승한 승객 적발

음주 상태로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과태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몰래 숨겨간 술을 선상에서 마신 뒤 만취해 욕설을 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관련법에서는 낚시 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의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일부 낚시 어선 이용객이 팩소주 등을 숨기거나 생수병에 담아오는 식으로 선상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낚시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승객 음주 금지 등을 예약 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일같이 100여 척이 넘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노출 승선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승객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 노력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