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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살아서 귀국한 70대 신원 회복 작업 중

1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한 채 귀국했다. 군산시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인물의 신원 회복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지만 행정과 의료 지원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남성이 시에 보고됐다. 해당 남성 A씨(70대)는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를 통해 군산시청에 인계됐는데, 그의 신원을 확인한 시청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살아서 귀국까지 했던 남성이 이미 오래전 사망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망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만난 A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체류 중 사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15년쯤 귀국을 하려고 공사관을 찾았다가 사망 판정이 됐다고 들었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라고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귀국을 위해 바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심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중국 경찰 병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영사관을 통해 귀국을 요청,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도 있다”며 “신원 회복 후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이후에도 치매, 어지럼증, 중풍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가 입원할 병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여러 병원이 그를 입원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시청의 요청을 받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그가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과 연결됐다. 평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해당 병원은 고민 끝에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를 돕고 있는 기관들은 관련 절차 및 규정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도 했고, 담당 지자체가 군산시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시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우선 신원 회복이 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기존의 지원 체계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를 돌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사망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검사를 맡을 상급 병원을 찾기도 곤란하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행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할 상황”이라며 “선의로 나섰던 일이 피해만 남기고 끝난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들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3 16:36

[현장] “갈수록 더워질 텐데”⋯그늘 찾는 시민들, 해답은 도시숲?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양산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주 덕진공원을 산책하던 송미령(53) 씨는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오전께 찾은 덕진공원. 사람들은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화교 주변이 아닌 나무 그늘이 드리운 야호 맘껏 숲놀이터 벤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날씨가 덥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 보통 아이들은 (그늘이 있는) 숲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쉬곤 한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6도, 연화교는 44.4도에 달했지만 숲놀이터는 31.3도로 무려 13도가량 차이 났다. 기상 이변으로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해 여름(7∼9월) 동안 열대야가 41일간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기록됐다. '대프리카'로 유명한 대구(36일)보다도 많았다. 전주는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탓에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1·2위를 다퉜다. 전주시는 1996년부터 20여 년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나무 650만 그루 넘게 심었다. 당시 열대야 일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가 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기온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기온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도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녹지 확대에 나섰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심은 나무만 50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지 면적은 2005년 1392ha에서 지난해 3337ha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문가는 전주의 관목 위주 조경이 기온 저감 효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득수 전북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사실) 전주는 그동안 주로 키가 작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증산 작용과 복사열 차단으로 기온을 낮춘다. 나무의 크기가 작으면 기온 저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분지 지형인 전주는 대구처럼 키가 큰 나무인 교목을 대규모로 심어야 한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은 상황에서는 전주도 도시숲 조성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02 10:14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01 12:53

핸드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운전자도 '아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스몸비족(스마트폰에 좀비를 더한 합성어)’ 상태의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던 한 보행자는 뒤늦게 마주 오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파악하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보행자도 있었다. 해당 보행자는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의 15%가 횡단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일(27) 씨는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만 보다가 신호가 아닌 옆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봤다”며 “일반 보행로면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모(30대) 씨도 “과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볼라드와 강하게 부딪힌 적이 있다”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이러한 행태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까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플을 통해 지정 구간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구역인 ‘노 스몸비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스몸비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요 파악 이후 보행자들이 아래를 보면서 걷더라도 제대로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동시에 횡단보도 인근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제한 어플 사용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1 16:26

운전면허 학원비 100만원 시대...청년 '울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민영(19·여)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다 비용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 운전면허 학원 상담에서 1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약 8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가 받는 한달 급여는 약 40만원, 부모님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30만원 수준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박씨는 “취업 준비로 면허를 미리 따 놓으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부모님이 운전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학원을 등록하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는다”고 토로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청년들도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도내 청년 인구 감소로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청년층(10대, 20대)의 신규 면허 취득 수는 9만 785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2062명, 2021년 2만 3700명, 2022년 1만 9201명, 2023년 1만 6723명, 2024년 1만 6164명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시절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면허 취득자 숫자는 26%가량 감소했다. 반면 운전면허학원비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도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7만 7000원에서 2021년 64만 9000원으로 약 7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2%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학원비는 계속 상승해 최근 자격시험비를 포함해 8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1종 보통(수동·자동) 80만원대, 2종 보통 7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 주행으로 6시간 기준 약 4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했다. 학원에서 만난 김모(20대) 씨는 “부모님이 학원비를 내주셔서 면허학원에 등록했지만 하루 2시간씩 일주일 교육을 받는데 8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다”며 “함께 면허를 따자고 하던 친구는 시험에 2번 떨어져 100만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장내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에 대한 학원비”라며 “학원비가 비싸다는 인식도 있으나, 취업할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많은 학생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학원비는 지방경찰청에서 가격 인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학원비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북 운전면허학원비에 대한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면허학원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학원비가 낮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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