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8 19:24

전북소방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자 97.7% ‘매우 만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운영하는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는 분만시설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임산부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도내 7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를 이용한 임산부 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신속성, 친절도, 전문성 등 6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63명의 임산부 중 62명(97.7%)이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명의 임산부는 ‘매우 불만’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자세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나 나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8 19:24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5.07.28 14:19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앞서 그의 가족들은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27일 오후 5시께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최 전 도의원은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현재 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7.28 10:51

전북 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한때 소나기

월요일인 28일 전북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5.6도, 익산 25.6도, 남원 24.2도, 무주 22도, 장수 21.1도 등이다. 낮 기온은 33∼37도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28 08:18

전북버스조합-자동차노조 11차 단체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 결의

전북자동차노조와 전북버스조합 간 제11차 단체교섭이 지난 25일 결렬됐다. 27일 전북버스조합 측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노조 측은 △현행 임금 8.2% 인상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무사고 수당 2~5만원 인상 △호봉당 차액 1만 5000원(현행 9000원) △1일 식대 2만 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객버스운송 사업의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상여금 소송 결과 확인, 노조 요구 과다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의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8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1

진안서 물놀이하던 60대 숨져

진안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금강천에서 일행과 물놀이를 하던 A씨(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119상황실에는 “사람이 빠졌다", "같이 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6 15:28

전북 맑고 무더위 지속…낮 최고 36도

토요일인 26일 전북은 맑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5.6도, 군산 25.3도, 익산 24.8도, 남원 24.1도, 무주 20.5도, 장수 20.0도 등이다. 낮 기온은 34∼3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26 10:13

'익산 출신' 김향연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내정

익산 출신 김향연 검사(52·여·연수원 32기)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다. 김 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익산에서 태어난 김 검사는 대전호수돈여고와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법무부 법무과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대검 형사선임연구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7:36

신임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 내정

제73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대경(50·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8명은 새로 검사장에 임명됐고, 15명은 보직이 변경됐다. 경북 의성 출신인 신 지검장은 대구 경북대부설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울산지검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1과장, 서울지검 형사4부장(민생경제전담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4:59

자기 사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진보당, 전주시의원 수사 촉구

진보당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있는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000만 원이 전윤미 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며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전주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5 14:30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추가 의사국시도 시행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5 14:27

흉기로 금은방 금품 탈취·주인 유사강간 30대 '징역 12년'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 수천만원을 탈취하고, 금은방 주인을 유사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4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도벽이 개선되지 않고 행위도 점점 중대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2일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금은방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금 20돈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3:59

치매에 걸린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술에 취해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모셨다”며 “평소에도 알코올로 인한 충동인 공격적 행동을 보여왔고, 정신감정 및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과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 김제시 요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당시 93·여)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수회 때려 뇌경막하출혈 및 뇌죄상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요양보호사 C씨 등의 증언과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 시 블랙아웃(Black out, 기억상실), 충동 공격적 행동 등을 보여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3:59

검찰, '피의자 성추행 의혹' 전 경찰관 무죄에 '항소'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일부 남성의 유전자가 나왔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사실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1:27

전북학생수련원 고교생 추락사고···경찰, 수련지도사 2명 입건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에서 집라인 체험을 하던 고교생이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수련원의 수련지도사들을 형사 입건했다. 남원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북학생수련원 소속 수련지도사 A씨(5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남원시 운봉읍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전주 소재 한 고교 1학년 A양(16)이 집라인 체험 중 3층 높이(12m)에서 추락했다. 이후 A양은 헬기를 통해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골절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안전장비 관리 미흡 등의 혐의로 현장 관리자 2명을 입건했다”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5 09:23

농수산대학교 실습동서 질산유출...4명 두통 호소

전주시에 위치한 농수산대학교에서 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중동의 농수산대학교 실습동에서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질산이 대기 중으로 유출됐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실에 있던 공무직 직원 A씨(30대) 등 4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질산 보관 용기가 제대로 밀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5 08:57

군산대 실험실에서 불...1500만원 피해

지난 24일 오후 9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군산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실험실과 건물 복도 133㎡가 타 소방서 추산 1555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RC카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5 08:57

'전공의 복귀' 머리 맞댄다…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첫 회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5.07.25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