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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머리 맞댄다…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첫 회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5.07.25 08:51

전북서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162건…하지만 검거는 '0건'

올해 도내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북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조직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 사기'는 총 162건으로 조사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34건, 전주덕진경찰서 27건, 익산경찰서 19건, 정읍경찰서 13건, 남원경찰서 8건, 김제경찰서 10건, 완주·부안경찰서 각각 5건, 고창·무주경찰서 각각 4건, 임실·순창경찰서 각각 3건, 진안·장수경찰서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신종 노쇼 사기 수법은 ‘공공기관’, ‘정치인’, ‘스포츠구단’ 등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유도한 뒤 대량 주문 요청, 대리구매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는 허위공문서, 허위 명함, 직원증, 허위 고유번호증까지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노쇼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실제 지난 6월 전북의 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CCTV와 무전기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선결제를 했다. 이후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교도소에 없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한 세탁소는 자신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세탁물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가 요청하는 물건을 선결제해 2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이스피싱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를 단서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쇼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외국에서 콜센터 식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피해예방 홍보 강화와 경찰청 차원의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노쇼 사기 또한 대포폰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검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의 말로 하는 결제방식이 아닌 결제방식을 따로 정하는 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사는 외국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의 외국과의 공조요청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4 18:03

[현장] 재활용 제품 이렇게 많다니…커피 찌꺼기 재활용 공장 방문해보니

카페 숫자와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커피박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사업장. 사업장 건물 내부는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업 참여 주민들은 커피 트레인(커피박을 커피 점토로 가공하는 기계)에 뭉쳐놓은 커피박을 계속해서 집어 넣었다. 이후 다른 참여 주민은 접착된 상태로 기계 뒤로 나온 커피 점토를 둥글게 잘라 가공했다. 커피박 재활용 업무를 담당 중인 덕진지역자활센터의 최정근(40) 팀장은 “커피 점토를 활용해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며 “과거 커피박 접착 과정에서 본드를 사용했던 곳도 있지만 이 공장에서는 식물성 접착제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화분들은 내부에만 방수 코팅 작업이 진행되고, 외부에는 별다른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았다. 최 팀장은 “화분들은 그대로 식재가 가능하며, 분갈이 없이 땅에 심으면 천천히 분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분 이외에도 커피박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연필, 열쇠고리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 지역의 커피음료점 숫자는 총 3905개로, 5년 전인 2020년(2637개)에 비해 4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커피박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었는데, 덕진지역자활센터가 파악한 결과 일주일 동안 카페 하나 당 적게는 10ℓ, 많게는 100ℓ의 커피박이 배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21일 커피박을 왕겨, 쌀겨 등과 함께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환 자원 지정은 시작일 뿐, 커피박이 재활용을 통해 제대로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팀장은 “커피 소비량과 카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커피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캔과 알루미늄 등 다른 재활용 품목에 비해 커피박은 아직 인지도도 낮고 활용처도 적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활용 체험이 확대돼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커피박을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황병찬 전주대학교 지산학연공유협업센터 연구교수는 “커피박은 수분이 남아있으면 썩거나 발효되는 등 변질되기 쉽다”며 “제대로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수거, 운송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커피박은 화분과 연필, 축사 바닥재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활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더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7.24 17:54

'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4 11: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

[현장 속으로] "여름엔 강아지 돌보기 더 힘들어"…폭염 속 유기견 보호소 가보니

“차라리 겨울이 낫죠. 이렇게 더운 여름엔 개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전북지역에서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 완주군 이서면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체온을 내려주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얼음팩을 보호 중인 30여 마리의 개들에게 전달했다. 개들은 케이지 안으로 넣어준 얼음팩 주변으로 모였고, 연신 얼음을 핥거나 물면서 더위를 피하려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털갈이를 해주기도 했다. 최범귀(57)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장은 “선풍기와 통풍기도 가동해 최대한 시원하게 개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새로 이전하는 곳은 실내 시설을 설치해 온도 조절을 더욱 편하게 하려고 설계했는데,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폭염은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역이다. 최 센터장은 “무더위 속 야외에서 개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다”며 “산책과 청소 등 원래 업무에 더해 폭염 대책 업무까지 하다 보니 더욱 힘들 것”이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유기 동물들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무사히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이 더 밀접히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대와 인식이 변한 만큼 보호소 시설 규정도 그에 발맞춰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며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과 계속 소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보호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혹서기 보호소 시설 점검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회 보호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도 내리고 있다”며 “아울러 혹서기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 보호소가 안전히 동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지만 모두 반영하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006마리의 유기 동물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현재 도내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1400여 마리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23 17:33

전북소방, 올해 상반기 3.6분마다 구급 출동…하루 평균 397.8건

전북소방이 올해 상반기 3.6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만 2009번의 구급 출동을 통해 총 3만 7124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397.8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0.5%, 이송 건수는 4.3%, 이송 인원은 4.4% 각각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환자가 1만 281명(27.7%)로 가장 많아 고령층 중심의 구급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30세 이하 이송 인원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2585건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심혈관질환 이송이 1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뇌혈관질환 이송은 407건으로 지난해(360건)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조·생활안전 분야 활동은 총 1만 6959건으로 구조 출동이 1만 1661건, 생활안전 출동이 529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줄어든 수치로, 교통사고 출동과 화재건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 제거 등 장애물 제거 출동이 170건으로 지난해 대비 4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통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119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며 “복합적인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전문화된 구급·구조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23 17:33

전북, 벌써 온열질환자 100명 넘겼다…안전 관리 ‘비상’

연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겼다.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많은 수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6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열사병 20명, 열탈진 55명, 열경련 20명, 열실신 10명, 기타 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1명보다 75명(214%) 많은 규모다. 증가 이유로는 짧은 장마 기간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꼽힌다. 가축 피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308마리, 닭 1만 247마리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누적된 도내 가축 피해는 총 15만 7557마리로 돼지 4781마리, 닭 13만7 868마리, 오리 1만 4908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상공은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남서~서풍 계열의 바람을 따라 공급된 수증기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돼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폭염은 7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야외에서 장시간 머물지 않기 △낮시간대 외부 활동 피하기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 등이 요구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가급적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밭일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만약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꼭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3 17: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법정 구속'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권력세습과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남 공작원과 4회에 걸쳐 해외에서 은밀히 만나고 은밀한 수법으로 통신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이후 하 대표는 재판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있던 일을 2022년에 기소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 활동을 한 사람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꿔 이승만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며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정권의 유지와 반공국가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법부 내 구태와 사회 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6:07

민생 쿠폰 지급에 전통시장 활기⋯효과 톡톡

“소비쿠폰을 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2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도민들은 가게들을 둘러보며 장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인들은 준비된 물건들을 팔기 위해 “돼지고기가 오늘 저렴해요”하는 등 호객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기순(59·여) 씨는 “어제 하루에만 매출이 2배 가량 올랐다”며 “그동안 사놓지 못했던 소금이나 설탕, 화장지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돈이 생기자 소비심리가 조금 풀린 것 같다. 그동안 장사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정책이 생겨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앞서 오전 11시께 찾아간 전주중앙시장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었다. 반찬가게마다 물건을 사기 위한 도민들이 줄을 섰다.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난 모습이었다.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오길영(56·여) 씨는 “어제 선불카드를 지급받자마다 자 생선을 사러 오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번 소비 쿠폰으로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찬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서동애(52·여) 씨는 “어제부터 조금 손님이 늘어난 느낌을 받고 있다”며 “소비쿠폰을 가지고 김치류 등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시장 안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51) 씨는 “어제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와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 같다”며 “대부분 평소에 소비를 잘 못하던 빈곤층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대부분 엄청 소비를 크게 한다기보단 평소에 사지 못했던 물건 1~2개를 더 사가는 모양새였다”고 했다. 장을 보고 있던 김영욱(40대) 씨는 “어제 아내가 소비쿠폰을 받아왔다고 해서 같이 장을 보러 나왔다”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달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요리 재료 등을 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장 안에서 만난 장기순(70대·여) 씨는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장을 볼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며 “소비쿠폰을 받은 김에 옷과 고기를 좀 살 생각이다”고 했다. 음식점들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중앙시장 인근 한 중국 요리점에서 한 손님은 일행들에게 “내가 소비쿠폰을 먼저 받았으니 오늘은 내가 산다”며 일행들에게 선심을 썼다. 일행들도 “나도 소비쿠폰을 받으면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697만 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1조 2722억 원 규모다. 전북에서는 총 대상자 171만 7000명 중 23만 1930명이 신청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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