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의혹'…전북 지역 의회 11곳 수사 중

국외연수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의회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임실군의회 등으로 총 11곳, 42번의 국외연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료 과다청구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의회를 수사 중이며, 이외 지방의회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존폐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9:26

정읍 신태인역서 90대 열차에 치여 숨져

철로를 걷던 노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 인근 철로에서 A씨(90대)가 서울발 목포행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철로를 걷고 있었으며, 커브 구간에서 진입하는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열차는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A씨의 철로 진입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8:07

[현장] 비 오면 차선이 흐릿흐릿…운전자들 속 터진다

우천시 사라지는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늦은 퇴근을 하려는 차량으로 붐볐다. 도로의 표면은 비로 인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 도로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서 주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차선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조모(60대·여) 씨는 “야간에 비까지 오면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도로가 꽤 있다”며 “가끔 차선을 제대로 맞게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모(20대) 씨도 “길도 미끄러운데 차선도 잘 보이지 않으니 운전할 때 불안하다”며 “야광 도료 페인팅 같은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차선도색 상태와 관련해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16건, 올해는 350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주간·야간이나 기상 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차선도색 시 사용하는 도료와 도료용 유리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과 우천 시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KS규격은 도료를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노면표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2종, 4종, 5종으로, 현재 전주시는 4종 도료를 사용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사 성능이 가장 높은 5종 도료는 건조 시간이 길고 단가가 높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공사 시 차선의 반사 성능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간은 마모가 빨라 반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래 주기보다 빠르게 재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통행량이 늘면서 이런 상태의 도로가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6월 82만여 대에서 올해 6월 100만 대로 늘었다. 이렇듯 차선 재도색 주기는 과거보다 더욱 짧아졌으나 시설 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 지난 2015년, 2016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의 차선도색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10억 원으로 줄어, 늘어나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도로 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 등으로 인해 차선의 시인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비가 내릴 때도 많아 차선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선 인지도와 시인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2 17:45

다세대주택 주차 차량 불내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금고 7년 6개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함을 느껴 정신과 약의 복용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자살 충동을 느낀 뒤 불을 붙이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며 “사망한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었다. 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비춰볼 때 모든 피해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다가구주택까지 확산돼 거주 중이던 B씨(40대·여)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이 불로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2 16:50

전북장애인단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전북장애인차별연대 등은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읍 화평의집에서 시설장이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조사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령했고, 시설장은 폐쇄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거주자들의 독립보조금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발달장애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인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읍 화평의집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설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읍 화평의집 시설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2 16:48

익산 공장서 근로자 눈에 화학물질 튀어…고용노동부 조사 중

화학공장 화재 보수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용제동 LG 화학 익산공장에서 근로자 A씨(50대)의 얼굴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튀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력 장애 등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회복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화나트륨이 피부나 눈에 접촉했을 시 심한 화상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공장 화재 보수 작업에 고용된 외부 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보호안경 등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0:30

군산 비닐하우스서 불…4600만 원 피해

12일 오전 1시 15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00㎡와 농약살포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63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08:33

전북 오후에 5∼20㎜ 비…낮 최고 28∼31도

화요일인 12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도내 아침 기온은 19∼23도로 전날과 비슷했다. 낮 최고기온은 28∼31도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도내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12 08:09

정읍서 SUV와 1톤 트럭 충돌…3명 사상

11일 오후 1시 45분께 정읍시 부전동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SUV 차량과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 B씨(40대)와 동승자 C씨(60대)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1 20:08

'광복절 폭주족 꼼짝마'...전북경찰 강력 단속

전북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경일 때마다 폭주족의 위법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경찰은 이륜차 동호회와 배달 업체 등에서 폭주족 예방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에는 주간 시간대 동시 이륜차 일제 단속을 통해 폭주 활동 의지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폭주족 대응팀을 구성해 야간 시간대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후 추적해 반드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문경
2025.08.11 17:52

호남고속도로 차량 화재...피해 막은 운전자들의 '모세의 기적'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소방차 통로를 열어준 운전자들 덕분에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차가 출동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사고 현장까지의 도로에는 정체가 이어졌다. 이렇듯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들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차량 운전자들이 소방차를 확인하고 양쪽 차로 끝으로 비켜주기 시작했고, 덕분에 도로 가운데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됐다. 이후 소방차는 멈추지 않고 화재 현장에 도착, 신속히 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번 화재로 불이 난 화물차 전면이 전소됐으나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없었다. 다만 불이 나기 전 발생했던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김제소방서 조용상 소방장은 “멀리서부터 차량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출동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지체 없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고 환자 이송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는 상황과 도로 형태에 맞춰 신속히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방당국은 강조했다.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이동해야 한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2차선을 비우고 양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의 길을 터 주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며 “도민들의 작은 양보가 위급한 순간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1 17:49

한 주 만에 2배 이상 껑충…여름철 수족구병 주의보

8월 들어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철저한 위생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시 고열 증상 및 손과 발 등에 수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통증으로 음식과 침을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수족구병 증상 환자들은 지난달 20일 이후 크게 늘었다. 최근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증상 환자 수를 나타내는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29주차(7월 13~19일) 24.7명에서 30주차(7월 20~26일) 5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1주차(7월 27일~8월 2일) 역시 53.1명의 의사환자분율을 보였다. 도내 한 소아과병원 관계자는 “최근 수족구병으로 인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며 “전염성이 높아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수족구병이 한 번 유행하면 많은 원생이 감염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호 전북대학교 소아청소년학과 교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며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족구병과 관련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수족구병은 아직 백신이 없는 질병이고, 항생제보다는 증상 치료를 통해 치료하고 있다”며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회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열이나 수포로 식욕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수족구병은 예방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와 같은 위생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수족구병에 걸린 영아는 완전히 회복한 후에 등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의 부모님 역시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성인은 수족구병에 감염돼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접촉을 통해 아이들에게 수족구병이 옮을 수 있다”며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수족구병을 옮기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08.11 17:10

[현장] 전주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가보니⋯"고물상 방불"

전주시 곳곳에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은 투기자를 찾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십여 건에 불과하다. 시는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신고되면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차량 번호가 인지되거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첩되지 않고 건수마다 부과되며, 이 외에 형사처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대로변에는 3대의 냉장고와 각종 가전제품들이 무단으로 투기돼 있었다. 폐기물 신고를 알리는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상태를 살펴봤지만 폐기물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인근 주민 김모(30) 씨는 “한 달 전부터 아파트 출입구 쪽에 가전제품들을 무단으로 투기해 놓고 갔다”며 “처음에는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비바람에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상림동 방마마을은 마치 고물상을 떠올리게 했다. 마을 한쪽에는 엄청난 양의 자전거와 전자제품 등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쌓인 폐기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한 마을주민은 “언제부터 폐기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하루에 1~2건, 매달 10~20여 건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 2~3주간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 투기자를 찾지 못해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들고 와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3월부터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50여건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 자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적발되면 더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분리수거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1 16:56

국가수사본부, 전북경찰청 강압 수사 의혹 관련 감찰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전북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가수사본부 감사관실이 전북경찰청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강압 수사 논란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날 오전 직접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전북경찰청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란은 최근 진행된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 중 경찰의 수사를 받던 A씨가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싶냐고 했다” 등의 내용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수사 감찰의 대상과 범위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1 16:37

'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 우려에 '국수본이 직접 감찰'(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빠르게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로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이 될 수사관들이 소속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과 직원이 수사과 동료를 감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책임자가 수사 감찰 지휘를 맡게 되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간부가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데,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이 지휘·감독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엄격한 경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내부 조직의 감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A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전북경찰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 배제했다.

경찰
연합
2025.08.11 11:06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은 초반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지만, 이후 전화 통화 후 출입문을 열어줬고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계좌의 거래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육경근
2025.08.11 10:59

전북 흐리고 가끔 비…내일까지 5∼40㎜ 예보

월요일인 11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3.9도, 군산 22.9도, 익산 22.7도, 남원 22.9도, 무주 20.0도, 장수 19.6도 등이다. 낮 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다. 비는 오전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5∼40㎜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11 08:04

법원 하계 휴정 끝⋯도내 주요 재판 줄줄이 재개

전국적으로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고등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도 11일부터 주요 재판 일정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남원시 테마파크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505호 법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남원시에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정 장관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0 16:25

내년 시행 앞둔 가족돌봄아동 지원 법률…"구조적 한계 개선해야"

가족돌봄아동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돌봄아동’이란 보호자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이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여가생활을 희생해 가족을 돌보다 보니 학업성취도 저하,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자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아동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한 선제적인 가족돌봄 사례 발굴 및 맞춤 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등 여러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가족돌봄아동과 관련한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법안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13세 이상이던 가족돌봄아동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하향됐다”며 “그러나 어린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의 2025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 가족돌봄아동 중 30%가 미취학, 초등 저학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아동의 법적 정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가족돌봄아동이 다수 있는 만큼, 더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정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 제도에는 가족돌봄 아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조항이 없다”며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아동 개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복지, 교육, 심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아동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태 파악과 시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위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이미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0 16:06

전북서 황산 누출 사고 잇따라

전북 지역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전자제품 공장 탱크에서 황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탱크에는 6000ℓ의 황산이 보관 중이었으며, 그중 40~50ℓ가 누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환경당국과 소방당국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 유출된 황산에 대한 방재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하수도 등 외부로 유출된 황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5분께에는 전북대학교 내 반도체물성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던 폐황산 유리용기가 깨졌다. 이 사고로 황산 2ℓ가 누출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통해 누출된 황산을 제거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0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