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8억 원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6일 전북권 7개 기초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국가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총 7개 국가하천이 속해 있는 7개 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주 5억 3300만 원, 군산 1억 4900만 원, 익산 2억 8300만 원, 정읍 6억 900만 원, 김제 6억 6200만 원, 완주 4억 7300만 원, 부안 11억 1400만 원으로 총 38억 2300만 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수문 등 치수(治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친수(親水)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수 전북지방환경청 하천관리팀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하천 관련 재정수입을 통해 시행해야 하지만 그 수입이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만경·동진강을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 인프라 공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6

정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26일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이 함께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이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다. 세부 점검사항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승·하차 구역 등이 점검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ㅎ고 현장에서 점검반이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과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된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의 캠페인도 실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5

전북소방본부, 2023년 국제화재감식컨퍼런스 장려상 수상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는 매녀 한국화재감식학회 주최로 과학적 화재감식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국가 간 화재조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 후 14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북소방본부 대표로 출천한 은희림 정읍소방서 소방경은 조직분석(ASTM E1382)에 의한 용융흔(녹은 흔적) 정량적 판별 연구를 통해 전기 용융흔의 1차흔과 2차흔을 구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은희림 소방경은 20년 이상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조사 전문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한파에 무너진 코리아 드림'...고창 한 단독주택서 외국인 부부 숨져

고창에서 10년 가까이 농사일을 하면서 고국에 돈을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외국인 부부가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농가주택 안방에서 태국 국적의 A씨(55)와 부인 B씨(57)가 서로 껴안은 채 숨져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평소 이들과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 "부지런한 이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농가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미뤄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 짧은 관광비자여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 탓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제도권 도움도 받기 힘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빈 비닐하우스나 농사일을 맡은 곳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했다. 그러던 중 함께 일을 하던 이웃 주민들이 당시 이 빈 농가 주인을 설득했고,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거주했다. 집세는 단돈 연 30만원. 그만큼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부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지도 않고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 놓고 요리했고, 밤에는 집 옆 비닐하우스에 장작불을 피워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고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송금하는 등 어렵게 살아온 이들인데도 항상 웃음은 잃지 않았다고 마을사람들은 전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유독 추운 날씨로 비닐하우스를 나와 집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운 것이 화근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산 부부였다. 남편은 경운기까지 운전하는 등 일머리가 좋고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동네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매년 1000만 명 찾지만…기본적인 가격표시도 안 지키는 전주 한옥마을

"얼떨결에 결제해보니 손바닥보다도 작은 빵 한 조각이 6000원이네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서울에 사는 이모 씨(25·여)는 길거리 음식 점포가 밀집된 태조로 거리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이 씨는 ”한옥마을이 유명하다 해서 와 봤는데 점포마다 가격표가 없는 곳이 많아 무심코 주문했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다“며 ”대체로 서울 물가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애초에 세부적으로 가격을 명시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점포들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싼 물가 뿐만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인 가격게시도 하지 않아 문화관광 거점도시 전주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29만 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구 관광지에서나 나오는 수치다.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선 비싼 물가에 가격표시도 없이 운영하는 점포가 만연해 ‘바가지 요금’에 당했다며 다시 오기 꺼려진다는 목소리를 온라인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한옥마을 태조로부터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운 길거리 음식 점포 가운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가격을 표시한 채 영업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저렴한 메뉴만을 가격표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식의 꼼수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맘 편히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옥마을에서 팔고 있는 통 오징어 튀김인 일명 ‘오짱’의 가격은 1만 2000원, 문어꼬치∙닭꼬치 등 꼬치류는 평균 5000원에서 1만 원, 호떡이나 십원빵 등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책정돼 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가격표시가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을 지불할 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가격에 놀라는 일이 빈번하다. 한옥마을내 일반 음식점들 역시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에 의하면 정확한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점포는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옥마을 내 590여 개 점포 중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임대료가 다른 번화가보다 몇 배나 비싸기에 대형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에만 가격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지만, 요즘엔 지자체의 관심이 덜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업주들 입장에선 가격 표시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막상 점검에 나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시에만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6 16:52

윤 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연합
2023.02.25 20:52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3.02.25 20:15

군산시 옥서면 공사현장서 붕괴사고…2명 부상

24일 오후 1시35분께 군산시 옥서면 면사무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2층 높이 비계(공사보조 구조물)위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A씨(43)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동료 B씨가 늑골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콘크리트 거푸집이 허술하게 설치돼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현재 면사무소 공사는 중지됐고, 안전진단 실시 후 재개될 예정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4 20:51

“왜 지지 번복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80대 조합원 폭행한 전직 경찰관 법정행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제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8

음란물 판매하고 구매자까지 협박한 무서운 10대, 검찰 구속기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아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재범우려가 높고 특히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 및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7

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낸 정순신(57)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종료됐으며, 정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맡게 되는 구도가 됐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2.24 12:41

추위피하려다...고창 단독주택서 50대 외국인 부부 숨진 채 발견

고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외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태국인 A(50대)씨와 그의 부인 B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진입해 쓰러져 있던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 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춰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밀폐된 방안에서 장작불을 피운 점을 보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곧 수사를 종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4 11:24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상황 대응 효과 ‘빛났다’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대응 및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전용병상을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해 187명이 내원했다. 과거 환자가 자해를 시도한 경우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나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도입으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 거부 사례가 현저히 줄고 응급입원을 위한 평균 소요시간도 8~1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전 화상전문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환자가 자‧타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퇴원 후 마땅히 치료받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을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위기개입팀은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과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황 정도를 평가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8차례 출동해 62명의 대상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 조치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정신질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2.23 17:36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마스크 벗은 농아인들

“마스크를 벗으니 이제 우리의 말이 제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에게 소통 제약이라는 고통을 안겼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문에 다른 팬데믹 시 농아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인들은 흔히 수어(‘手語’)를 한자풀이 그대로 손동작으로만 하는 시각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어는 손동작과 얼굴의 표정, 머리와 입, 눈썹, 눈의 움직임, 어깨 몸짓 등을 이용하는 ‘비수지 기호’가 전체 언어 중 40%를 차지한다. 비수지 기호는 음성 언어의 세기와 길이, 억양 등과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뜻이 있어 수어에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아인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 상실의 시대'를 견뎠다. 농아인 김만수 전북수어통역센터본부장은 "코로나19시기 저나 다른 이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해 대화가 안됐고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답답하고 번거로운 일상의 계속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제도가 해제되니 후련하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수어통역센터에서 10년 째 통역을 하고 있는 박유로 수어통역사(42)도 손동작과 연결되는 비수지 기호가 없으면 베테랑 통역사라도 소통하기 힘들다고 한다. 박 씨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농아인들이 구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해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며 “또 흔히 유행한 비대면 행사도 핸드폰 화면으로는 미세한 비수지 기호를 인지하기 어렵고, 대면으로는 농아인이 모일 곳이 없어 ‘나의 언어로 내 이웃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규 전북도의원(임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 농아인은 2만1941명으로 도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농아인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는 63명으로 전주시는 통역사 1인당 846명, 익산시는 762명, 군산시는 519명의 농아인을 감당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의무착용 조치가 해제돼도 불편은 그대로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그들이 비농아인들을 부르는 '청인'들이 쉽게 이용하는 각종 복지 시설도 통역사가 없다면 이용제약은 여전하다. 박 의원은 “수어 통역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제품 설명부터 구매 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클레임까지 모두 통역사가 나서야 한다”며 “병원과 행정기관 등에서도 모든 민원 업무를 도와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상황이기에 각 관공서라도 수어통역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제주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농아인 쉼터와 농아인 복지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통역사와 농아인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수어사용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노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장은 “수어가 2016년부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고, 전북도 또한 2016년 전국 최초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어사용과 관련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자체적으로 수어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교육 가운데에서도 수어교육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수어 사용인구가 많을수록 농아인의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아인 김만수 씨와 이형노 회장의 인터뷰는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7:32

전북대병원, 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난도 학대 아동의 치료와 의료자문, 광역자치단체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며 지난해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시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치료 사례를 치료, 자문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하고 학대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치료를 통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7:12

군산서 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1km 달린 70대 불구속 입건

군산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1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밧줄로 개를 묶고 약 1km 거리를 시속 20km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구조해 익산 한 보호소에 위탁했다. 당시 개는 다리와 배 등이 바닥에 쓸려 피가 흥건하고 발톱도 모두 빠진 상태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이사하는 와중 개를 태울 차가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 학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3 16:34

‘전북서 3년간 보이스피싱 2046건 발생‧피해액 485억’ 각별한 주의 필요

#1.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은행에서 40분의 간격을 두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갈취한 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직에 송금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 지난 21일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곳곳을 돌며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해 상환금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5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 지난 20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동산동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60대)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4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1건, 2021년 825건, 2022년 600건으로 연평균 6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국한되던 10년 전과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번호 변호 조작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010으로 둔갑시키거나, 악성 어플을 이용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민이 잘 모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해 ‘정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장려금’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꾸며 신청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 사기 예방 수칙과 관련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6:33

전북민중행동, “국정원, 내사·사찰은 인권침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전북 지역 농민단체의 농민 8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전북지역 도민들을 사찰하고 수사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월 초, 전북지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 농민 8명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를 이유로 2013년부터 각 개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확인을 비롯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몰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갖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의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지서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의 근거, 어떤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사찰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정원의 광범위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민중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6:26

“왜 대출 안 해줘” 농협에서 방화 소동 벌인 50대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방화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께 고창군 한 농협에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대출을 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2 19:05

'만 원의 행복은 옛 말‘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점심값 고민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일명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모바일 식권서비스 제공업체인 푸드테크기업 '식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지역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은 9102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 8477원보다 7.4% 올랐다. 비빔밥, 김치찌개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가격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종합 포털 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전년 대비 8~17% 가량 올랐다.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은 지난해 9350원에서 올해 1만350원으로 10.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직장인들의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등 가격은 같은 기간 7600원에서 8450원으로 11.2% 올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가격도 5500원에서 6400원으로 16.4% 가량 상승했다. 특히 한 줄에 2480원이었던 김밥 가격도 2870원으로 15.7% 올라 머지않아 3000원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동료 등 여럿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부담스러워 근처 식당을 두고 홀로 편의점을 찾거나 아예 도시락을 챙겨오는 일명 ’혼밥족‘도 점차 늘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 씨(34)는 “하루 일급이 8만 원 조금 넘는데 근처 식당 어디를 가도 기본 1만4000원이 넘는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에서 점심을 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오름세인 외식 물가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환율, 유가 등이 요동치면서 생긴 경향이 있어 현재 추세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물가 상승은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