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승용차서 불...60대 택시기사가 초기 진압

20일 오전 9시20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엔진 룸을 모두 태워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지하주차장 2층에 있던 택시기사 A씨(62)가 해당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옥내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을 해 불이 주변 차량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룸 내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0 16:56

군산 단독주택서 불...2280만 원 재산피해

20일 오전 7시45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일부(40㎡)와 집기류 등이 타 22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0 16:56

익산 단독주택서 불…6800만 원 재산피해

20일 밤 0시5분께 익산시 삼기면 A씨(59)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151㎡)을 모두 태워 6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당시 집안에 A씨가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0 16:55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20 15:33

말다툼하다 노모 살해한 40대 아들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A씨(47)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익산에서 오후 1시께 익산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5)의 가슴 등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2.20 15:32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9 16:23

주말 도내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총 1억여 원 재산 피해

주말 사이 전주와 무주, 정읍, 부안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총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1동(126㎡)과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오전 1시15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66㎡)과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80대 부부가 주택에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연탄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17일부터 19일(14시 기준)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비롯해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해 언제든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9 16:22

“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9 16:22

지난해 전주 세병호 사고, 부유정화기가 구조 도움

지난해 전주 세병호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당시 호수 내 설치되어 있던 부유정화기가 구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에서 A군(14) 등 2명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번이던 장수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 소속 김형학(42) 소방위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 소방위는 호수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이용해 중학생 구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빙판이 녹으면서 그 역시 물에 빠졌다. 다행히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김 소방위는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된 김 소방위는 출동한 소방관과 함께 나머지 중학생 구조에 전념했다. 김 소방위와 소방관들은 당시 호수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부유정화기로 조성된 인공섬에 올라 구명환을 중학생에게 던져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저체온증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제품은 전주 한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육각형 화분형태로 돼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들어져 가볍고 강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전북소방본부,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주현동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직원들이 준비한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이남근 익산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익산여성의용소방대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는 국모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씨는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주택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과 화재 피해주택 수리 지원을 결정했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잔해물 처리와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도 모두 새로 설치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도내 여러 기업·단체와 집수리를 맡아 추진해 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힘을 보태준 익산의용소방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로 전북 오염물질 감축 효과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이 관련 제도로 오염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기간 전북환경청 관내 협약사업장의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 확인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12.6%, 질소산화물 1.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에도 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동원시스템즈㈜군산사업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OCI㈜ 군산공장, OCI SE㈜, ㈜전주페이퍼,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지시설 효율 및 연료 개선 등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 주요 성과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더불어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술 취해 관광버스 들이받은 50대…경찰 조사 중

부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부안군 부안읍내 한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28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가 전소되고 관광버스 일부가 타 3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진화인력 25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에 진화했고,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9 16:21

육군 35사단, 故 김범수 대위 19주기 맞아 추모식 거행

육군 35보병사단은 지난 17일 故김범수 대위의 19주기 추모식을 신병교육대대 김범수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사단 장병, 전북 동·서부 보훈지청장, 학군 40기 동기회, 전북지역 학군단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故 김 대위는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해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미처 던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대신 수류탄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폭발 사고를 막아냈다. 당시 교장에서는 269명의 전우들이 수류탄 투척훈련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던져 부하 사랑을 실천해 이 시대의 진정한 참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하고 보훈국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모식을 주관한 오혁재 사단장은 “故 김범수 대위의 거룩한 희생은 군인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책임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단 장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사단은 고인의 살신성인과 위국헌신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무주 도로변서 주차 된 25인승 버스 화재…3900만 원 재산피해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버스가 모두 타고 인근에 있던 다른 45인승 버스와 승용차도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버스 운전사 A씨(50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7대와 진화인력 22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고 씻고 나온 사이 불이 붙어있었다"는 버스 운전사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8 14:42

전주 한 사무실서 불…2800만 원 재산피해

18일 오전 1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불로 건물 126㎡와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불에서 발생한 복사열로 인해 사무실과 인근 2층 주택 사이의 나무 담장이 불에 타고 창문이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9대 진화인력 29명을 동원해 45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8 08:20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하) 대안 : 사회 전반적 지원, 포괄적 정책 시급

그간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독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취업 문제, 실직‧이직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연령대에만 국한되거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아닌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3억9000만 원을 들여 전주시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간병비등 재정지원, 정서적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7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역시 간병비나 빚 대물림 방지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 특히 고독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 반려 식물 가꾸기’ 뿐이었다.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위험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로 끌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50대 독거 남성을 지원하는 ‘나비男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누리게 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차원에서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부산 진구의 경우 지난 2021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거주 공간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고독사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회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지만, 입주 나이제한 완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 해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공동체 생활로 해소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동거하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마다 이를 활성화해 사회적 단절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국의 경우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해 ‘외로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가 나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로운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고독사예방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16 16:3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해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3일 전용태 전북도의원은 임시회에서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부당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 복지부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자 전북도의 책무로써 전 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실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전라북도는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전북에도 1만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어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이어지기 전에 도는 지방‘자치 단체’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나무 감과 같은 복지부 지침을 기다려줄 만큼 전라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6 16: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조합장·재선거 선거 대비 대책회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기초의원 재선거에 대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선거대상 조합 현황과 수사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회의 참석 기관들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단속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 8일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신분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6 16:25

무인점포 돌며 500여만 원 훔친 10대들, 경찰조사중

남원경찰서는 무인점포 절도행각을 벌인 A군(14)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와 전남 여수시 등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 직원이 없는 곳을 노려 계산대에 있는 현금과 담배 등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훔진 현금 등을 유흥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6 16:24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3.02.1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