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인사”vs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변화“ 총경인사 두고 논란 계속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백세종
2023.02.06 18:44

잇따른 고령층 사건‧사고...고령자복지주택 확충 필요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6 18:05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부안 한 창고에 주차된 트럭서 화재...1명 사망

6일 오후 3시께 부안군 동진면 한 농가 창고에 주차돼 있던 1t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도중 운전석에서 불에 탄채 숨져있는 A씨(63)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및 사인과 피해규모를 조사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06 17:14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3000만 원...유흥비로 탕진한 30대 구속 송치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노상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불법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서울의 고급 식당과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가로챈 3000만 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대전광역시 일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06 17:14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가 폭행·협박 일당 주범 징역 2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공동강요)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구하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6 17:13

임실 한 야산서 불...0.3ha 소실

6일 오후 1시 45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해발 300m)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0.3ha가 소실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인력 73명과 헬기 2대, 차량 12대 등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 등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 자택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06 17:12

10.29 이태원 분향소 유지된다. 전주시 “유족과 협의해 방안 찾을 것”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7:11

정읍 밭에서 불, 80대 집주인 숨진 채 발견

5일 오후 3시께 정읍시 감곡면 한 밭에서 불이 나 밭 주인 A씨(80대)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밭의 잡풀소각 중 불이 밭에 있던 주택으로 옮겨 붙어 자체진화를 시도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은 사용되지 않는 빈 집이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진화인력 30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63㎡)이 불에 타 13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5 17:58

순창 양계장서 불, 인근 야산으로 번져...1명 부상

5일 오후 2시10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날 불로 양계장 소유주 A씨(70대)가 2도 화상을 입고 계사 6개 동이 탔다. 또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1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5 17:58

어머니 살해하고 자수한 40대...경찰 조사 중

익산경찰서는 5일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A씨(40대)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흉부 등에 자상이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고,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5 17:11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목표 수질 모두 만족”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히 만경·동진 유역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지난 2021과 대비해 7.1～26.4%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현재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기획팀장은 “올해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7:11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면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5 17:10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코로나 신규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지지만...

코로나19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던 긴급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확진자 단순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단순 확진자 수 위주의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무주군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0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마련해 매일 한 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유급휴가 받는 편의점 알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엇갈린 노‧사 반응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고통

“침묵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5일 전주시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특수본과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밝혀지기를 원했으나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이날까지 자체 집계 기준, 전북 출신 희생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은 5일부로 운영 종료 예정인 서울의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문 지부장은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며 “10.29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묻힌다면 제3의 세월호 사건,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날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며 “아직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입장은 없지만 요구가 무리하지 않기에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부모님들의 편지글 낭독에서 고(故) 추인영씨의 어머니 황명자씨는 “네가 지금 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꿈 같고 진짜 너무 긴 영화를 본 느낌인데, 영화가 끝나면 네가 웃으면서 올까 하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안 끝난다”며 눈시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황씨는 “엄마는 잘 있다 갈거니까 혹시라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내 명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인영이 있는 곳에 가면 웃으면서 보자”며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말해 자리에 있던 유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34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하고 진상규명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당시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6:43

전북도, 우량 수정란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

전라북도 축산연구소가 올해 도내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의 난자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이용해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암소, 수소 모두의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우 우량 수정란은 도축되는 한우 암소와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암소 중에서 조부모대까지 3대 혈통이 확인된 개체를 1차 선발한 후 등급판정 결과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로 생산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단기간에 개량을 원하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살아있는 우량암소의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단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체난자흡입기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해 우량 수정란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우수한 수정란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2.05 16:23

전남 신안 12명 탄 어선 전복…군 "수색 총력"

해군은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어선 사고의 수색·구조 작전에 함정과 항공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직후 해군은 함정 3척, 항공기 1대, 심해잠수사(SSU) 해난구조대 5명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 현재 사고 해역 일대에서 전북함, 김창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과 P-3 해상초계기 1대, SSU 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포함과 통영함, P-3 1대도 이날 오후 수색·구조에 합류할 예정이다. 통영함에는 SSU 해난구조대 16명이 탑승 중이다. 아울러 SSU 해난구조대 5명이 링스 헬기로 긴급 투입된다. 따라서 동원 세력은 함정 5척, 항공기 2대(헬기 제외), SSU 해난구조대 26명이 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해경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종사 수색·구조에 해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탄 24t급 통발어선이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된 이후 9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사고
연합
2023.02.05 11:51

정읍 한 축사서 불...4000만원 재산피해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정읍시 감곡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창고 1개동과 사무실용 컨테이너 1개동, 오토바이보관용 컨테이너 1개동이 등이 타 4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축사 소유주 A씨(70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당시 건물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했고, 축사는 떨어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3 09:00

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 인사, 전북 22자리 교체

경찰청은 2일 2023년 상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7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5명 등 22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익산경찰서장 김종신(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김영록(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이인영(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고창경찰서장 이석현(전남청 경비과장) △부안서장 박성수(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총경) △순창서장 권미자(전북청 홍보담당관) △장수서장 정덕교(전북청 치안지도관) 총경 등 7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자리에는 △홍보담당관 권현오(총경 승진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충남 청양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제주 서귀포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전북청 형사과장)∙박종삼(완주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인천청 경무계장) △경비과장 박종호(전남청 수사심의계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고창서장) △수사과장 홍장득(마포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과장 이후신(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전북청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 남기재(경남 거창서장) △생활안전과장 양회선(김제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경찰청) △교통과장 유윤상(인천청 안보수사과장) 총경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
엄승현
2023.02.0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