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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려다...” 순창서 투표 줄서있던 조합원들 트럭 들이받아 20명 사상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인 8일 순창군 한 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트럭에 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A씨(74)가 몰던 1t 봉고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기위해 줄 서 있던 조합원 수십 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합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순창의료원과 전주예수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함께 차에 치인 조합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순창군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 실제 이날 오후 5시께 중상자 5명 중 1명이 숨져 순창 투표장 참변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조석범 순창보건의료원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치료받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중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사고에 119 구조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으며 현장에 있던 조합원 일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1t 트럭이 달려와 갑자기 사람들을 밀어버렸다”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몸서리 쳤다. 이를 대변하듯 현장에는 사상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와 신발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1t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금명 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순창=임남근 기자·송은현 기자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3.03.08 11:31

장기 미제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진범, 대전 은행 강도?

지난 2001년 대전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일당 중 한 명이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전북경찰은 철거를 앞둔 울산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유력 증거물인 권총을 발견했다. 총기 일련번호 조회 결과 해당 총기는 백 경사 사건 발생 당시 사라졌던 38구경 권총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이 사라졌던 총기를 확보하면서 20년간 수사 답보 상태였던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발견된 권총의 위치를 제공한 것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2)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승만은 지난달 전북경찰에 ‘전주 경찰 살해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은 편지에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의 공범인 이정학(51)이 경찰 살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이정학의 부탁을 받아 총기를 숨긴 장소까지 적었다. 실제 이승만의 편지내용에 따라 전북경찰은 유력 증거물인 총기를 발견했고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형사과 소속 강력계와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미제사건수사팀 등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또 수사과 소속 피해자보호계와 수사심의계도 사건 자문 등을 위해 합류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0년 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똑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며 치밀하게 대비해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3.07 18:50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우선으로 여겼던’ 성공일 소방관

마지막까지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성공일 소방사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우선했던 인물이자, 일상 속의 평범한 영웅이었다. 그러한 성품에 지난 6일 발생한 화재에서도 할머니가 구조를 요청하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뻘건 화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성 소방사는 지난 1994년 전주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초중고를 모두 전주에서 나온 성 소방사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보단 남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 가족과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던 그는 학창 시절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에 늘 앞장서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남들을 돕는 삶에 보람을 느낀 성 소방관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 대학도 우석대학교 소방학과로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세 번의 소방 시험 불합격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네 번째 도전 끝에 시험에 합격한 성 소방관은 소방학교를 거쳐 지난해 5월 드디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꿈을 이루게 됐다. 소방공무원으로 임관한 그의 첫 근무지는 바로 김제 금산119안전센터였다. 평소 동료애가 강하고 힘든 근무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주위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소방관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성 소방관은 “비록 일은 고되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컸다고 한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3.07 14:11

“생일에 맛난 음식 먹자며 식당까지 고르라고 했었는데”

7일 오전 전주 금성장례식장에는 마지막까지 주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 성공일(30) 소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빈소 밖에선 성 소방사의 아버지가 친척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따금 새어 나오는 어머니의 통곡은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빈소를 지키던 어머니는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이렇게 데려가냐”며 아들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고인의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통스러워 했다. 성 소방사의 아버지는 “(아들이)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꿈이었다. 4번 만에 임용이 돼 본인도 기뻐하고 우리도 너무 기뻤었다”며 “또 열흘 뒤가 아들 생일이라 동생(딸)과 함께 넷이 맛있는 거 먹을 테니 식당을 골라놓으라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기에 불이 나고 있는 주택에도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불에 타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화마가 앗아간 성 소방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고등학교 친구들도 빈소에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등학교 친구 A씨는 “고등학교 때도 항상 남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배려심이 많아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을 챙기는 친구였다”며 “항상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소방관만 적어 이제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하며 지내리라 생각했다. 정말 한순간 이런 일이 생겨 허망하다”고 전했다. 김태열 김제 금산 의용소방대장은 “작년에 임용돼 항상 열심히 하던 친구로 기억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동료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날 밤늦게부터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남화영 소방청 차장이 찾아 조문했고, 이튿날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조문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같은 제복을 입는 한 사람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주 원내대표는 “투철한 사명감, 고귀한 희생, 성공일 소방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했다. 성 소방사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나흘간 치러진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영결식이 엄수되며 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3.07 13:35

“안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불길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순직

김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관 등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께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해당 주택은 목조로 만들어져 있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힌 상황이었다. 불이 점차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9시 9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노력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금산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들은 10여 분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집주인 70대 부부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선착대로 출동한 새내기 소방관인 성공일(30) 소방사에게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성 소방사는 인명 구조 우선 원칙에 따라 곧장 불길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성 소방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90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성 소방사와 할아버지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수색에서 성 소방사와 집주인 할아버지(74)가 각기 다른 작은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특히 이들이 발견된 방이 서로 인접해 있었던 만큼 성 소방사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결과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됐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외(1)
  • 2023.03.07 12:12

20년 넘은 장기 미제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수사 재점화

전북경찰이 6일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스모킹 건(유력증거물)'인 분실 총기를 찾아내면서 20년 넘게 미제였던 사건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 백 경사 피살 사건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9월20일 새벽 0시50분께 지금은 사라진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 백선기(당시 54세) 경사가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백 경사는 당시 목과 가슴 6곳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또 소지하고 있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전과자와 인근 불량배, 정신이상자 등 300여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1만6000명이상 탐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사라진 총기가 2차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전주 시내 곳곳에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수시로 검문도 실시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2003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용의자 3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한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백 경사 사건과 관련 있음을 자백했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살사건 넉 달 전 용의자 3명은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 백 경사에게 적발됐다. 이후 압수된 오토바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한 이들은 실랑이 과정에서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까지 탈취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경찰이 직접 물증인 권총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들은 진술을 뒤집었다. 용의자들은 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밝히고 자백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파출소 내부 비디오 녹화방식 폐쇄회로 (CC)TV는 작동되지 않아 화면 증거도 없었다. 또 주범격인 용의자 1명이 군에 입대하면서 살인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고 절도 혐의로만 2개월 정도 복역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결국 경찰은 사건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이는 전북 경찰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확보된 증거물 감식, 피의자 수사 본격화할 듯 사건 발생이후 경찰은 사라진 권총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데 사활을 걸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다 20년 만에 사라졌던 백 경사의 권총을 울산에서 찾아내면서 수사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주쯤 "20여년 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라진 총기를 범인으로부터 건네 받아 직접 숨겼다"‘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첩보를 확보한 경찰은 철거를 앞둔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권총을 발견했다. 해당 총기는 일련번호 조회 결과 숨진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월이 지났지만 권총내 지문과 DNA 확보등 감식에 주력하고 있고, 노동자의 진술에 나온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백 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과장(당시 45세)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범인 2명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백 경사 피살 사건과 대전 강도 살인 사건 모두 경찰 권총이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전북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특정과 더불어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3.03.06 16:42

윤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정읍 출신 김형두 판사 지명

오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읍 출신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경남 하동 출신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들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로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06 15:48

20년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 미스테리 풀리나…전북경찰, 사라졌던 총기 확보

전북경찰이 도내 장기 미제 살인 사건 중 전주 금암2파출소 고 백선기(당시 54세)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력 증거물인 총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백 경사 사건과 관련,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을 타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의해 피살된 백 경사가 발견될 당시, 해당 권총은 사라졌었다. 백 경사 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추석 연휴 첫날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그는 당시 홀로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간 상태였다. 이후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들은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백 경사를 발견했다. 특히 숨져 있던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권총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백 경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물을 확보, 진전이 있는 상태다”며 “미제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3.06 11:44

중대본, “7일 격리의무 전환·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논의 시작”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착용 권고 장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주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전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8

전주시 보건소,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 10여 명인데 ‘견책’ 처분?…시민단체 반발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7

아동·청소년 인구 줄어드는데, 촉법소년 사건 5년 새 2배 껑충

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7

건조한 날씨 속 전북서 산불 잇따라 발생, 소방본부 “산불 예방 강화”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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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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