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낸 정순신(57)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종료됐으며, 정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맡게 되는 구도가 됐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2.24 12:41

추위피하려다...고창 단독주택서 50대 외국인 부부 숨진 채 발견

고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외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태국인 A(50대)씨와 그의 부인 B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진입해 쓰러져 있던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 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춰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밀폐된 방안에서 장작불을 피운 점을 보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곧 수사를 종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4 11:24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상황 대응 효과 ‘빛났다’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대응 및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전용병상을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해 187명이 내원했다. 과거 환자가 자해를 시도한 경우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나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도입으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 거부 사례가 현저히 줄고 응급입원을 위한 평균 소요시간도 8~1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전 화상전문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환자가 자‧타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퇴원 후 마땅히 치료받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을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위기개입팀은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과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황 정도를 평가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8차례 출동해 62명의 대상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 조치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정신질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2.23 17:36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마스크 벗은 농아인들

“마스크를 벗으니 이제 우리의 말이 제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에게 소통 제약이라는 고통을 안겼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문에 다른 팬데믹 시 농아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인들은 흔히 수어(‘手語’)를 한자풀이 그대로 손동작으로만 하는 시각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어는 손동작과 얼굴의 표정, 머리와 입, 눈썹, 눈의 움직임, 어깨 몸짓 등을 이용하는 ‘비수지 기호’가 전체 언어 중 40%를 차지한다. 비수지 기호는 음성 언어의 세기와 길이, 억양 등과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뜻이 있어 수어에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아인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 상실의 시대'를 견뎠다. 농아인 김만수 전북수어통역센터본부장은 "코로나19시기 저나 다른 이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해 대화가 안됐고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답답하고 번거로운 일상의 계속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제도가 해제되니 후련하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수어통역센터에서 10년 째 통역을 하고 있는 박유로 수어통역사(42)도 손동작과 연결되는 비수지 기호가 없으면 베테랑 통역사라도 소통하기 힘들다고 한다. 박 씨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농아인들이 구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해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며 “또 흔히 유행한 비대면 행사도 핸드폰 화면으로는 미세한 비수지 기호를 인지하기 어렵고, 대면으로는 농아인이 모일 곳이 없어 ‘나의 언어로 내 이웃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규 전북도의원(임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 농아인은 2만1941명으로 도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농아인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기준 전북도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는 63명으로 전주시는 통역사 1인당 846명, 익산시는 762명, 군산시는 519명의 농아인을 감당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의무착용 조치가 해제돼도 불편은 그대로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그들이 비농아인들을 부르는 '청인'들이 쉽게 이용하는 각종 복지 시설도 통역사가 없다면 이용제약은 여전하다. 박 의원은 “수어 통역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제품 설명부터 구매 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클레임까지 모두 통역사가 나서야 한다”며 “병원과 행정기관 등에서도 모든 민원 업무를 도와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상황이기에 각 관공서라도 수어통역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제주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농아인 쉼터와 농아인 복지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통역사와 농아인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수어사용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노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장은 “수어가 2016년부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고, 전북도 또한 2016년 전국 최초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어사용과 관련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자체적으로 수어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교육 가운데에서도 수어교육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수어 사용인구가 많을수록 농아인의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아인 김만수 씨와 이형노 회장의 인터뷰는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7:32

전북대병원, 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난도 학대 아동의 치료와 의료자문, 광역자치단체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며 지난해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시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치료 사례를 치료, 자문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하고 학대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치료를 통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7:12

군산서 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1km 달린 70대 불구속 입건

군산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1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밧줄로 개를 묶고 약 1km 거리를 시속 20km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구조해 익산 한 보호소에 위탁했다. 당시 개는 다리와 배 등이 바닥에 쓸려 피가 흥건하고 발톱도 모두 빠진 상태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이사하는 와중 개를 태울 차가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 학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3 16:34

‘전북서 3년간 보이스피싱 2046건 발생‧피해액 485억’ 각별한 주의 필요

#1.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은행에서 40분의 간격을 두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갈취한 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직에 송금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 지난 21일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곳곳을 돌며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해 상환금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5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 지난 20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동산동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60대)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4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1건, 2021년 825건, 2022년 600건으로 연평균 6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국한되던 10년 전과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번호 변호 조작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010으로 둔갑시키거나, 악성 어플을 이용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민이 잘 모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해 ‘정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장려금’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꾸며 신청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 사기 예방 수칙과 관련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6:33

전북민중행동, “국정원, 내사·사찰은 인권침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전북 지역 농민단체의 농민 8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전북지역 도민들을 사찰하고 수사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월 초, 전북지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 농민 8명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를 이유로 2013년부터 각 개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확인을 비롯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몰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갖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의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지서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의 근거, 어떤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사찰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정원의 광범위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민중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6:26

“왜 대출 안 해줘” 농협에서 방화 소동 벌인 50대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방화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께 고창군 한 농협에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대출을 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2 19:05

'만 원의 행복은 옛 말‘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점심값 고민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일명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모바일 식권서비스 제공업체인 푸드테크기업 '식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지역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은 9102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 8477원보다 7.4% 올랐다. 비빔밥, 김치찌개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가격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종합 포털 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전년 대비 8~17% 가량 올랐다.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은 지난해 9350원에서 올해 1만350원으로 10.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직장인들의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등 가격은 같은 기간 7600원에서 8450원으로 11.2% 올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가격도 5500원에서 6400원으로 16.4% 가량 상승했다. 특히 한 줄에 2480원이었던 김밥 가격도 2870원으로 15.7% 올라 머지않아 3000원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동료 등 여럿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부담스러워 근처 식당을 두고 홀로 편의점을 찾거나 아예 도시락을 챙겨오는 일명 ’혼밥족‘도 점차 늘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 씨(34)는 “하루 일급이 8만 원 조금 넘는데 근처 식당 어디를 가도 기본 1만4000원이 넘는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에서 점심을 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오름세인 외식 물가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환율, 유가 등이 요동치면서 생긴 경향이 있어 현재 추세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물가 상승은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2 18:16

전주시 한 아파트 불로 2870만원 재산피해…주민 30명 대피

22일 오전 5시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해당 층 가전제품과 집기, 벽지 등이 타고, 인접 층들이 연기에 그을려 287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근 중이던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1명을 동원해 1시간 35분 만에 불을 껐다. 특히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불이 난 층에 살고 있던 주민 3명을 베란다를 통해 구조한 뒤 해당 동 14층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잠을 자던 주민 30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져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온열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이 같은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2 16:33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등에 방점을 둔 2023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주지청은 올해 전북 지역 사업장 402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실시한다. 또 매 분기별 특정 업종·대상을 선정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고자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이 지청장은 “전북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정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범 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역할별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데 기존 모델에는 범죄 연루 그룹을 분류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과수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AI모델 개발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이서휴게소 주차장서 승용차가 트럭과 SUV 잇따라 들이받아…6명 부상

22일 오전 10시20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이서휴게소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던 K5승용차가 주차 중인 1t 트럭과 5t트럭, 코란도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짐을 정리하던 화물차 운전사 A씨(50대)가 K5에 부딪힌 1t 트럭에 밀려 인근 5t 트럭 하부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다리 골절 및 흉부에 중상을 입고 K5 운전자와 동승자,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이들 등 6명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송은현
2023.02.22 16:33

농협이사 출마 포기 시키려 폭행한 전직 경찰관 구속 송치

정읍경찰서는 21일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 자신과 경쟁이 예상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상해, 감금 등)로 전직 파출소장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60대)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B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전주 시내 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최근 정읍경찰서에 A씨를 특수상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1 18:52

전주 외제차정비소 불…승용차 3대 전소‧1억9000만 원 재산피해

21일 오전 5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불이 나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일부(120㎡)와 승용차 3대가 불에 타 1억9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정비소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비소 내부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1 17:11

‘수사기밀 유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고 갈등

대법원이 이달 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그간 진행됐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영장심사처럼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는 대면심리수단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 107조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어를 사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안이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것 이상으로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약자 지위인 피의자 등에게 실제로는 압수목록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검찰 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1 17:08

남원 한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21일 오전 9시30분께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1동(260㎡)과 가전제품 등이 타 9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 근처에 설치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1 17:08

고창 한 단독주택서 불…8000만 원 재산피해

21일 오전 10시께 고창군 성내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2동(435㎡)과 집안에 있던 집기, 골동품 등이 타 8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1 17:08

군산농협노조 “조합장 수사 공정 신속하게”

한국노총 전북 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지역농가 현실”이라며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했으나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농협 조합장의 인사청탁, 친인척 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