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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1 17:56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1 17:5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1 17:45

"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0 17:02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3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2

안심할 수 없는 안심 귀갓길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0 16:49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8 16: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