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들 "농민생존권 위해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7개 단체는 28일 전북도청 잎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생존권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름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며 농가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농어민,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식량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제개발 정책만 위주로 내놓는 것이 아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농가부채가 농민의 삶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 대책으로 영농기인 10월까지 농축산업 긴급재난지원금을 농가당 25만 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8 17:14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황금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황금천(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윤후(50·32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형사1부장에는 이정우(50‧33기)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형사2부장에는 문지선(45‧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형사3부장에는 권찬혁(47‧35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신임 부부장 검사에는 정지영(42‧37기) 전주지검 검사와 진을용(46‧37기) 부산지검 검사가 승진전보됐다. 이밖에도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안성수(56‧24기) 광주고검 검사가, 부장검사에는 정규영(59‧28기) 서울고검 검사와 정은혜(51‧32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우창(47‧31기)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오세문(50‧34기) 수원지검 부부장이, 형사2부장은 정현주(42‧36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정읍지청장은 국원(48‧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남원지청장은 천대원(47‧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한편, 김형수(48·3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2

술 취한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항소심도 실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1시 26분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인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흉기로 죽일 수 있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코앞⋯전북권 로스쿨 비율 못 채울까 걱정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권 로스쿨이 지역할당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2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은 총 86명이다. 이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가 채 안됐다. 원광대의 경우 63명의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출신은 총 8명으로, 원광대‧전북대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비율은 12.6%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 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의무선발 인원비율이 높다고 볼멘소리를 내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 20%에서 15%로 5%p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비율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해 3번의 입시를 통해 지역인재 15%를 겨우 넘었다. 원광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인 점을 고려해 여러번의 입시를 치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분명아니다. 하지만 쿼터제 적용요건에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만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역대학 출신들이 3배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정원만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등 모집요강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출신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진출 할 수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찰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나 다를 바 없다”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비대화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협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동민
2022.06.28 17:11

원룸촌 음식폐기물 무단투기⋯악취 고통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음식이 활성화된 현재, 전주 지역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가 문제로 꼽히고 있어 성숙한 시민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이 다가온 만큼 악취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원룸촌 분리수거장에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 속에 음식물들이 새어 나와 멀리서부터 악취가 느껴졌다. 원룸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분류가 되고 있지 않았고 1회용 컵에 담긴 남은 음료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내용물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분리수거함은 길가와 가깝게 놓여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전해졌다. 실제 원룸촌 인근을 지나던 한 모씨(25)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 때문에 원룸 앞을 지나기가 힘들다"며 "가끔 배달용기에 음식이 담긴 채 버려진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보기 너무 힘들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에 찾은 덕진구 금암동의 원룸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 봉투에 그대로 담겨 버려진 음식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음식 밑반찬이 용기와 함께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져 있었으며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수저들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다. 한 원룸 건물 주인은 "건물 안과 밖에 쓰레기 처리를 잘 해달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분리수거 없이 버린 입주민을 찾기 위해 영수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영수증은 따로 버려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전주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원룸 건물에 CCTV를 확인하거나 배달음식과 같이 버려진 영수증을 추적해 투기자를 찾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하게 신원이 밝혀졌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신원을 특정하기 힘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 단속 등을 진행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6명의 인원으로 전주 지역 원룸촌 전체를 단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7 17:57

부안서 캠핑용품 훔친 70대 입건

부안경찰서는 캠핑용품을 훔친 A씨(70대)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관광객들의 캠핑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르신이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누워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변을 확인하던 중 차량 안에 다수의 캠핑용품이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도난신고 된 물품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7 17:57

응급실서 환자·보호자 위협⋯의료진 안전 빨간불

최근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서 살인미수와 방화시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북의 의료기관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방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불은 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 있던 의료진 40여명이 긴급히 대피해야 했고, 응급실 운영이 25일 오전까지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70대 남성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부인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사망판정을 받자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피의자는 모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들의 보호자였다. 전북의 의료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벌여 경찰에 인계됐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밖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2명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병원이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21일에도 주취자가 의료인들에게 불만을 가진 뒤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북대병원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으로 인해 경찰에 인계된 사건은 21건이다. 1월 4건, 2월 1건, 3월 2건, 4월 3건, 5월 2건, 6월 9건으로 매월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통계는 112에 인계 된 건만 취합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보호자를 더 들여보내달라, 왜 나는 치료해주지 않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냐, 술을 마셨다고 출입을 막았다는 등의 의료행위 방해 이유도 각양각색”이라며 “대부분은 의료진이 어루고 달래거나 보안요원의 제지하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 전주 예수병원과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도 전북대병원과 같이 보안요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는 의료진에 행패를 부린 후 다른 의료진으로 변경할 경우 병원에 “진료거부를 했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주병원 및 대자인병원 등 주변에는 유흥가도 밀집해 있어 주취자의 위험요소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적으로 아픈 환자를 거를 수도 없고, 매일매일이 전쟁터”라면서 “응급실 근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보고 TF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27 17:57

이별 요구한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35)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23)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7 17:56

문홍성 신임전주지검장 "고향에서의 기관장 큰 행운이자 영광"

“고향인 전북에서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영광입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0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지검장의 말이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4개월 한 뒤 26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왔다. 문 지검장은 “전북은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도시고 시보생활 4개월 후 26년 만에도 돌아오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전북을 위해 저는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문 지검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의 자세를 전주지검 직원들에게 강조를 했다. 그는 “어느지역을 부임하든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멋있는 검찰인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문 지검장은 부정부패와 불공정, 서민피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지검장은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을 구속했을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였지만 공직자는 본분을 벗어나거나 망각해서 안된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공과 사는 엄격히 분리해 일 잘하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범이든, 민생피해 사범이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눈치보기 식으로 모든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죄가 되는지 면밀히 사건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7 17:56

치솟는 생활 물가⋯월경용품 지원비 '부족'

최근 생활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월경용품 가격 또한 오르고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지원금은 적정량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7일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만9세∼24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매달 1만 2000원 씩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의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전북의 지원 대상은 1만 4213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에 게시한 '생리용품 안전사용' 영상을 보면 여성들은 매월 월경 시 월경 양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한번 씩 월경용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여성들의 월경 주기가 3∼7일인 것을 감안하면 적게는 20여개에서 많게는 60여개의 월경용품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월경용품 가격까지 급증하면서 적정량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쏘피 바디피트 볼록맞춤 날개 중형(32개입)'은 지난해 6월 25일 기준 전북의 대형마트에서 8900원에 판매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한 1만 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만 2000원의 지원금으로는 매달 적정량의 생리용품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월경 양에 따라 대형, 중형, 오버나이트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제 정읍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김모 양(15)은 최근 월경용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3∼4개의 월경용품으로 하루를 버텼다.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안 지역복지센터에서 면 소재의 월경용품을 제공해 어느정도 불편에서 해소될 수 있었지만, 현재 지급 받는 월경용품 지원비로는 월경용품 구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북의 한 복지센터 관계자는 “특히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은 아버지에게 비싼 월경용품을 구매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면 월경용품을 지원하거나 구매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을 올리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만 내년에는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7 17:55

전북시민단체 "행안부 경찰통제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내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991년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뒀던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경찰로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경찰로서의 역할을 명한 국민의 주문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한 것과 발맞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추진하려는 것은 경찰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기관의 사유화”라면서 “반드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 26일을 남겨 두고 사의를 표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7 17:54

완주 식당서 부탄가스 폭발⋯ 1명 부상

지난 26일 오후 6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음식을 조리하던 A씨(34)가 오른팔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음식점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7 09:25

완주 단독주택서 불⋯6100만 원 피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에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61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인력 60명을 동원해 2시간4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6 17:16

“싸서 주문했는데⋯” 사기 온라인 쇼핑몰 주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재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 모씨(60대)는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골프채를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모조품으로 의심이 들어 구매처에 문의를 하려 했지만 연락되지 않아 끝내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모조품을 받거나 제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도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로 문의가 들어온 상담 건수는 총 20건이다. 2020년 7건, 2021년 6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는 5월까지 7건이 접수돼 빠르게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만큼 정교해 일반인이 속기 쉽다는 것이다. 또 고가의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높은 가격대 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현금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들은 배송기간 동안 의심 없이 제품을 기다리지만 가해자들은 그 기간 동안 잠적해버린다.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쇼핑몰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검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후기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사기 사이트라는 확신이 들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6 17:16

27~29일 전북 전역 비 소식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북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로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27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28일에도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가 되겠다. 오는 29일 오후에는 전북 전역에 비소식이 있고, 정체(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7일부터 흐린 가운데 전북 곳곳에서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2.06.26 17:15

'존엄한 죽음 택하겠다' 전북 연명치료 거부 폭발적 증가

전주에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서)에 서명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자신이 질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명한 것이다. 이 씨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연명치료를 할 경우 말도 못하는데 가족들이 돈도 부담이되고 병수발도 쉬운일이 아닌 만큼 짐이되고 싶지 않다”고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뜻을 밝힌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8년 554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어 2019년 3만 55689명, 2020년 5만 2153명, 지난해 7만 5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는 벌써 7만 8537명이 신청한 상태다. 2018년에 비해 올해 14.1배나 늘어난 것.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연명 치료 없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데에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북에서 총 19곳이다. 전주지역은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고려병원 등 8곳이며, 익산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등 4곳, 김제 3곳, 군산‧진안‧정읍‧남원 등이 각각 1곳 씩이다. 대부분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전북은 노인복지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단 1곳도 없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사전연명의향서 사업은 분명히 중요한 의료사업 중 하나”라며 “다만, 기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전북의 의료기관 외에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관 등이 접근성이 더욱 좋은 만큼, 복지관에 대해서도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26 17:14

전북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피난동선 확보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보대책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상태로 운영됐던 건물의 출입구가 거리두기 완화 후에도 방치되는 장소가 있어, 개방을 통해 화재 시 닫힌 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시설은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등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5817개소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특별점검(월 1회) △민관 협업 안전관리 간담회 △취약시설 소방간부 멘토링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 대피방법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주관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등 도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시 피난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내 안전관리자는 소방 및 피난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6 17:09

맹꽁이 최대 서식지 거마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장맛비가 내리자 전주 거마공원에 맹꽁이들이 모여들었다. 전문가는 생태 가치가 큰 거마공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린 지난 24일 전주 삼천동 거마공원, 맹꽁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이 대체 습지로 조성한 거마공원 내 맹꽁이 놀이터에 물이 차오르면서 주변에 있던 맹꽁이들이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맹꽁이의 아우성 뒤에는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뽐냈지만, 수백 마리 맹꽁이의 구애의 소리에는 비할 바가 못됐다. 이날에는 전주 코끼리유치원의 아이들도 맹꽁이를 보러 이곳에 견학을 왔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아이들에게 맹꽁이의 특이점과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 맹꽁이가 알을 낳는 모습, 짝짓기 하는 모습, 수면에 몸을 한껏 부풀리고 울음주머니가 터질 것처럼 우는 수컷 맹꽁이의 모습을 눈 앞에서 본 아이들은 신기한 듯 습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반면 맹꽁이의 소리가 너무 커 귀를 막거나, 무섭다며 눈물을 터뜨리는 웃지 못할 광경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맹꽁이 놀이터를 찾은 이지호 군(6)은 “맹꽁이는 '맹꽁맹꽁'우는 줄 알았는데 '맹맹'하고 운다고 배워서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나중에 가족이랑도 같이 와서 보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지난 2008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거마공원과 인근 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산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공원 부지에 습지를 조성한 후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습지를 조성했음에도 3년간은 맹꽁이들이 찾지 않다가 2013년 20마리 정도가 관찰됐다. 이후 더운 날씨에도 맹꽁이들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매년 개체수가 증가해 현재는 300여 마리 정도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맹꽁이 놀이터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전주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은 3곳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보호대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대부분”이라며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 속 맹꽁이 최대 서식지로서 보전가치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체계적·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이동민
2022.06.26 17:08

특정 마사지샵 풍선간판만 상습 훼손한 6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흉기로 마사지샵 홍보용 풍선간판을 훼손한 A씨(60대)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군산시 나운동에 한 거리에서 흉기로 마사지샵 홍보용 풍선간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달 9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