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중 추돌사고를 낸 A씨(7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정읍시 용계동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75)가 앞차에 다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3 17:41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추진⋯시민 '환영', 면허 학원 '부담'

경찰청이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앞둔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1종 자동 운전면허신설과 관련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할 업체가 정해지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한 후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즉시 도입해 병행, 단계적인 도입, 2025년부터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2종 보통 운전면허에만 운영 중인 '자동 조건부 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부터 추진됐다. 실제 자동 변속기 비율은 승용차(88%), 승합차(68%)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화물차(39%)나 특수차량(46%)의 경우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보통·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김민수 씨(28)는 “취직을 하기 전에는 1종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2종 자동 운전면허를 땄었는데, 취직하면서 1종 차량을 운전해야 해 60만 원을 내고 다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서 “나는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존의 수동 교육용 차량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운전학원은 한번 오면 안 오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20대 인구수도 줄어 학원생이 줄어든 것도 체감된다”면서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누가 1종 보통을 따려고 하겠나, 기존 수동 교육용 차량은 중고로 처분도 어렵고 자동 교육용 차량도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대 구매해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33

"호국영웅의 애국심·군인정신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평화 지키는 사명에 헌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안을 찾아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환 참모총장은 진안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교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꽃다발 등 선물과 함께 명패를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사단 소속 고(故) 송기섭 하사, 고 이만수·곽천석 상병, 고 이상용 일병, 고 김상규 이병의 유가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거수경례를 통해 예우를 다했다. 뒤이어 월남전 참전용사인 성보경 옹(75)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성 옹은 “육군이 노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고, 아들·손자 같은 군인들이 고생해가며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환 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자랑스러운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육군은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유산인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26

전북 퇴직교원 22.8% 음주운전으로 포상 못받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지역 교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37명의 퇴직 교원이 포상을 신청해 202명이 선정됐다. 포상에서 탈락한 35명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8명이었다. 전북의 포상 탈락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 비율은 22.8%로 부산 68.2%(22명 중 15명), 광주 50%(14명 중 7명), 경북 35.7%(28명 중 10명), 인천 33.3%(27명 중 9명), 서울 32.3%(34명 중 11명), 경기 30.4%(46명 중 14명), 강원 25.9%(54명 중 14명), 대구 25.5%(47명 중 12명)에 이어 9번째에 위치했다. 그러나 탈락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이 중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들 중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25

모바일 유해 광고⋯ 어린이들 무방비

익산시 함열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종혁 씨(49)는 최근 자녀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리워드 광고를 시청했는데 광고 속에는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박 씨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고민이다.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동안 모바일 유해광고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는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린이가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이용하는 리워드 광고나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며 나오는 광고 등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에는 유해광고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성인 휴대폰에서 나오는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 광고는 리워드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풀스크린 이미지 광고 등이 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화면 속에 유해광고가 나오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을 적용받아 사전 심의를 받는 방송광고와 달리 모바일 광고는 사전 심의 규정이 따로 없고 사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 심의를 받는 모바일 광고에서 게임 속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신고를 통해 삭제가 되더라도 변형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 선에서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김요한 교수는 “선정성 광고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바일 광고를 전체적으로 규제한다고 본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3 17:15

전북 최근 3년 수난사고 931건⋯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한 각종 수난사고가 급증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수난사고 관련 구조 출동 건수는 2019년 264건, 2020년 394건, 지난해 27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름철(6~8월)에만 492건 발생해 전체 수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수난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덕진소방서는 전주 아중호수 등 수난사고 빈발·위험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수난사고 발생지역의 인명구조 장비함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민의 자율적인 수난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은 호우, 태풍 등 기상 예보에 귀기울이고 수난사고 빈발 위험지역 등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6.23 17:08

전북 출신 검사⋯대검 주요보직 전진배치

전북 출신 ‘칼잡이’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보직에 전진배치됐다. 특히 이번에 중용된 전북 출신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수사와 재판 등의 총괄 업무를 모두 전북 출신 검사들이 맡는다. 먼저 완 주출신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 수사를 컨트롤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 내정됐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다. 그가 수사에 참여한 사건은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를 맡았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을 지휘했다. 신 검사는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 황병주(48·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국의 형사사건을 총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중용됐다. 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첨단 범죄수사 2부장을 역임했고,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지내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검사는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찰조직에 발을 딛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청주지검 형사1부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등을 지냈다. 순창 출신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과 양형, 형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승진으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는 과거 중앙지검 공판3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그는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4

지인 무차별 폭행한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형 늘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공선법 위반' 무죄받은 이용호 의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군산서 신원미상 남성 변사체 발견

군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과 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께 중동 제1펌프장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시청 직원인 A씨가 시설 점검 차 이곳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확인하던 중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이의 신원 파악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사건·사고
이환규
2022.06.22 18:52

정읍 공사현장서 사고 잇따라⋯ 3명 부상

정읍의 농소동의 한 병원 공사장에서 3명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10분께 2m높이의 작업대에서 대리석 작업 중이던 A씨(59)와 B씨(67)가 추락했다. B씨는 왼쪽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었고 C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2명 모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께에도 1.3m 높이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A씨(57)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과 얼굴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2 18:46

제70대 전주지검장에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70대 전주지방검찰청장에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내정됐다. 군산 출신인 문 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현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

'아동추행 혐의'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집행유예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르고 도주한 40대, 항소심도 '장역 7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건물을 나온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8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8

행안부 권고안 시행 때 전북경찰 조직체계 등 변화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재임기간 도민·경찰동료 실망시키지 않겠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간부후보 37기)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이날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크다. 전임 청장이 했던 시책을 승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등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해온 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중국산 낙태약 판매한 2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국산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한 A씨(2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낙태약 300여개(1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복용해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중국 태생인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22 16:52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급증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