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전주지법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가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18 17:35

동거녀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18 17:35

전북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협력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며, 경찰서별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66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191건으로 28.2% 감소했으며, 부상자는 작년 431건에서 286건으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오후 6시~밤 12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59.2%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즐겁고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7.18 16:55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조건에도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경제,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도 채용 시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및 관장 등 다수의 채용조건에 ‘예외규정’이 존재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 자격기준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조건 외에도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 자격요건에 3가지 자격요건 외에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기준을 썼다. 지난 2020년 공고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채용조건에도 비슷한 채용조건이 있었으며, 전북개발공사 산하인 센터장 및 센터원 채용공고에도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장 채용과 올해 전북광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도 예외조항은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퇴직공무원 및 지자체단체장 측근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A씨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사회복지분야 센터 등에 퇴직공무원이나 경력도 안 되는 직원 등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공무원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입사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지금이라도 삭제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17 17:33

전북 2022년 상반기 화재 작년보다 증가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전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가 작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의 화재건수는 1345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8%(1061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타 야외 화재가 274건에서 448건으로 63.5% 증가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9건에서 867건으로 42.4% 증가해 전체 화재건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강수량은 22.6㎜로 역대 가장 적었고, 봄철(3월~5월) 강수량·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5월은 강수량이 5.1㎜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북 지역 겨울철·봄철 기후 특성이 기타 야외 및 임야화재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 역시 지난해 94억여 원에서 올해 117억여 원으로 24.4% 증가했다. 전년대비 산업시설 화재가 3544건에서 4526건으로 27.7% 증가했고, 선박 화재가 9건에서 321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 피해 화재와 올해 상반기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전체 재산피해의 27.4%, 32억여 원)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명피해는 54명에서 32명으로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 관계자는 “상반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7.17 17:29

군산 건물 보수 공사 중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건물 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던 외국인 국적 근로자 A씨(24)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A씨는 숙박업소 리모델링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7.17 17:01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가까운 도심 속 피서지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찾은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입구.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 입구에는 두꺼운 긴 소매 옷과 털장갑을 착용한 이용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1층에서의 간단한 체온 체크를 한 후, 경기장 지하로 내려가는 길부터 빙상 경기장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하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조금 전 입구에서 흘린 땀방울이 무색할 정도의 시원한 빙상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얀 입김까지 나오는 경기장 내부에선 얼음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아이부터 그런 아이들의 미소를 놓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는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경기장 곳곳에선 빨간 외투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기장 이용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용객 김윤숙 씨(47·여)는 “아이들이 빙상경기장을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익산에서 왔다”며 “아직 아이들 방학기간과 휴가철을 맞출 수 없어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 김현석 씨(28)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의 7월 초 주말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봄철(4~6월)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 수인 300여 명보다 약 1.5배 많은 이용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얼음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장 내부의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반소매를 입은 기자에겐 추위까지 전해졌다. 실제 많은 이용객의 손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깥에선 어색해 보이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있었고, 매점에서는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해 컵라면을 먹는 이용객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중학생 고진하 양(15)은 “주말에 친구들과 가깝게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성수기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로 지친 이용객들을 원활한 방문을 위해 경기장 관리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써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장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7.17 17:00

검찰, 영아살인 친모에 낙태약 판 20대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법정에 세웠다. 특히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낙태약 판매조직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17 16:59

술에 취한 친형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17 16:58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로 감찰조사 중인 프로파일러, 성범죄 의혹까지

민간 학술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해당 학술단체 여성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프로파일러 P씨의 두 얼굴’이란 주제의 내용을 통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A경위(50)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A경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활동하는 학술단체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유부남인 A경위가 미혼인 여성 회원 일부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고 자신의 논문 대필이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경위가 자신의 권위와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앞세워 회원들의 심리를 통제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A경위가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오빠'라고 부르라거나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대시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경위가 본인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일부 여성 회원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안장애를 앓던 한 여성 회원에게는 '성욕을 풀지 못해 아픈 것'이라며 치료 방법이라면서 음란물을 보게 하거나 최면 공부를 이유로 모텔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경위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노동 착취와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부인했다.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먼저 나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감찰 및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A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직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7 16:58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전 공무원 검찰송치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불법 수집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전북도 전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A씨는 직원들과 입당원서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당원서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15 17:17

호남고속도로 달리던 물류배송차량서 불⋯4500만 원 피해

15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물류배송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과 배송물품 200여 점이 불에 타 4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인력 39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추돌한 후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7.15 09:02

진안 어린이집서 2살 남아 고구마 먹다 질식사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A군(2)이 먹던 고구마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고구마와 감자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교사는 A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고구마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어린이집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현아 인턴기자

사건·사고
전현아
2022.07.14 19:12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차량들은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께에 찾은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100여 대를 주차할 수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이곳을 외면한 채 길가에 주차를 이어갔다. 일부 도로에는 짝수 일과 홀수 일로 나뉘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은 짝수 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이 무색하게 홀수 일에 주차하는 구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전주서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 구간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길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씨(42)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못 봐 놀란적이 있다"며 "초등학생 딸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도 한데 어떤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골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대 길거리 주차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신동 골목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7.14 18:00

술 취한 상태서 주차하다 접촉사고 낸 남원시 공무원

남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직접 주차한 남원시청 공무원 A씨(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자정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직접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던 차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4 18:00

전북소방본부, 발전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기간동안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년간 충남 보령시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3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며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대두됐고, 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를 위한 시설 내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발전시설 소방특별조사 △특별관리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관계자·근무자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예방 추진 강화 등이다. 특히,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중인 주요 발전소 8개(군산 서부 발전소, SGC 에너지, OCISE, 상공 에너지, 전북집단 에너지, 칠보 수력발전소, 한화 에너지, 무주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주관 광역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행정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발전소에서 화재발생 시 도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내 발전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7.14 18:00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

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14 18:00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한양대 졸업장 있나 없나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최 시장 혐의의 최대 쟁점인 한양대학교의 졸업장 진위여부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논란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당사자인 최 시장의 명쾌한 해명은 없어 의구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 한양대 졸업장이 정말 있는지도 이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아해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 시장 측은 "조만간 경찰에 학력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14 17:59

허가받지 않은 민간학술단체 운영 의혹, 현직 경찰관 감찰조사

경찰관이 민간 학술 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A경위(50)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민간 학술단체에서 활동하며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A경위는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경위는 "교육비는 학회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 돼 정확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학회 일에 얼마나 관여 돼있는지 등을 진상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4 17:59

사이드미러 안접힌 차량 골라 금품 훔치려 한 10대 3명 검거

군산경찰서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 한 A군(10대) 등 3명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 숨어있던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을 검거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고 추후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