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5일부터 전북에 영향⋯최대 300㎜ 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후 3시기준 중심기압 935hPa, 최대풍속 초속 49m, 강풍 반경 430㎞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전북에 태풍영향은 6일 새벽에서 낮 사이에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서해 남부와 전북도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5∼6일 전북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은 오는 6일까지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30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지리산 부근에는 400㎜ 이상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봤다. 특히 6일에는 강한 남풍을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50∼10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순간최대풍속 초속 20∼30m의 강풍도 불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비의 양도 많지만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면서 "시설물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2.09.04 17:33

전북환경청, 오존 유발물질 배출사업장 12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오존생성 유발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오존 유발물질 배출기준 초과 7건, 배출시설 무단설치 등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관리인 교육 미실시 6건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해 고발(7건)과 함께 과태료(12건), 경고(1건)․개선명령(6건) 등 행정처분했다. 또 사업장에서 해당 배출시설․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개선․관리토록 조치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과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개선 등 저감대책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최정규
2022.09.04 17:33

"무능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가 지난 주말 전주에서 열렸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전주 경기전 앞 광장에서 퇴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20~30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능 대통령 윤석열을 퇴진하라',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범죄를 없애야 하는데 범죄자와 동거 생활을 한다”면서 “윤석열 장모는 엄청난 비리가 나타났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본인의 처와 장모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현재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됐지만 이 정부가 오래가면 대한민국이 기울어진다"면서 "윤석열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킬 때까지 집회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4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과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열었다. 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04 17:32

'사건 방치하고 피의자 달아나고'⋯전북경찰 왜 이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 된 사건을 반년간 방치하는가 하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고,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또 따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안일한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던 A군(17)이 도주해서다. A군은 이날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주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해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6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B순경을 견책처분하고 파출소로 전보됐다. A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이 많아)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서는 살인미수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C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C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D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D씨는 C씨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 검거 직전 자해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에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해 감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이 감식한 결과 D씨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 같은 사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권조정 이후 안일한 수사행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찰수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4 17:32

전북, 타 지역보다 보건의료 격차 여전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보건의료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기대수명은 83.3세다. 84.8세인 서울시와는 1.5년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밖에도 전북보다 높은 기대수명은 세종시 84.4세, 제주도 84세 경기도 83.9세, 대전시 83.5세 등이었다. 특히 전북의 의료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으로 전국에서 11번째였다. 서울이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으며, 광주가 7분, 부산‧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 충남 22분이 소요됐다. 전북보다 의료접근성이 더 좋지 않은 곳은 전남(26분), 제주(27분), 충북(27분), 경북(32분), 강원(37분), 경남(38분) 순이였다. 의료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도 높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이 3명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가 4명, 부산‧울산‧경남이 7명, 대전이 9명, 서울‧경기가 각각 16명, 인천‧광주가 각각 25명, 제주 26명 등이었다. 전북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인력도 한참 뒤쳐졌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북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였다. 서울은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제주 25개, 세종 22.8개, 강원 22.3개, 대전 22.1개로 경기·충청·경상권과 격차 큰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의 산부인과 의원수는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수는 전북이 13.7개로, 서울(16.6개), 대구(16.1개), 제주(15.5)개 였다. 의료계는 전북의료체계의 붕괴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북의 기대수명이 수도권보다 적고, 의료접근성이 타 시도보다 좋지 않은 이유는 지역의료체계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서울‧경기‧인천 중심으로 추후 병상이 5000병상이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의료격차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분배를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의료진 추가 배정을 해야한다”면서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9.04 17:32

[전북경찰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맥주 두 잔 마셨어요~"

“음주 일제 단속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북경찰이 지난 2일 다발적으로 음주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인후동 유흥가 인근. 주요 단속 거리엔 경광봉을 들고 차량 하나하나를 단속하는 경찰관 4명이 배치됐고, 단속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과 주변 사거리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환경이 조성됐다.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은 경찰차에서 반짝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을 보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지만, ‘음주 단속 중’이라는 빨간 글씨를 보고나서 의문이 해결된 표정으로 거리를 지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의를 주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음주단속이 시작되고 20여 분이 흐르자 경찰관들의 무전기가 시끄러워졌다. 단속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한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다가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왔고, 운전자 A씨(40대)는 적발됐다. 경찰버스에 승차한 A씨에게 경찰은 생수를 건네며 입을 헹구기를 지시했고, 그 뒤로 몇 번이고 음주 측정은 실시됐다. A씨는 “맥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며 “집이 이 근처에 있어 운전했다”고 변명했지만 면허정지의 수치였던 A씨에겐 과거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찰관은 설명했다. 경찰버스 밖에선 A씨의 가족이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A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간단한 조사를 끝낸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첫 번째 운전자가 적발된 후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 운전자 B씨(50대)가 적발됐다. B씨 또한 “맥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음주 감지기에 입바람을 불었지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와 훈방 조치가 내려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이 곳에서 1시간40분간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총 2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04 17:21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최정규
2022.09.03 18:39

'선거브로커 연루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출석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우 시장은 선거브로커들과 여러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최정규
2022.09.03 13:09

긴급체포 된 뒤 경찰서에서 도주한 10대⋯18시간여만에 재검거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도주한 10대가 18시간여 만에 재검거됐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완주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A군(17)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A군은 그는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었다.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 한 뒤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A군은 밖으로 도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을 동원, 18시간여 만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A씨를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02 15:17

[추석 앞두고 군산 대야 5일장 가보니]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 준비로 분주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줄을 서가며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게마다 발걸음을 멈춰 가격을 묻지만,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김재선 씨(62)는 “추석에 집에 올 자식들 생각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5일 장을 찾았다”며 “요즘 많이 오른 물가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가득 찬 검정 비닐 봉지와 손수레가 들려 있었지만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듯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은희 씨(36)는 “날씨가 선선해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왔다”며 “일반 마트보다 물건이 싸고 저렴해서 추석 음식 장만을 위해 다음 장날에도 찾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본인보다 큰 자루를 둘러메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바쁘게 뛰는 상인들의 이마엔 선선한 날씨와 상관없이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상인 장안자 씨(72)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보다 사람이 늘었다”며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도 적어 장사하는 사람들 생계가 위태로웠는데, 이번 명절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려는 손님과 상인의 크고 작은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고, 옆 상가의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상인이 손을 더해주는 등 대형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 또한 연출됐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능숙하게 상대던 상인 양명철 씨(47)는 “지난 장날에 비해 더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셨다”며 “돌아오는 장날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돼, 손님들과 가격 흥정으로 입씨름하는 것마저 즐겁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01 17:14

전북경찰, 2일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 명절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간대 일제 단속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31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2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3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가족·지인과의 모임으로 음주 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01 17:13

전북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1단계로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등의 악성 폐수배출업소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2단계로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집중감시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에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현장을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환경
최정규
2022.09.01 17:06

검찰 '마약 이용 내기 골프 사건' 공범 추가 구속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된 주범 2명 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주범 2명 등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A씨 등이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에 달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01 17:0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01 17:05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경찰 부실수사 의혹

지난달 정읍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롯가에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 부부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른 뒤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B씨의 흉기 구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압수한 흉기는 피의자의 혈흔만 나왔다.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1 17:05

선거사범 경찰 수사 속속 마무리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사범 135건에 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46건에 6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35건에 12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이 29건, 벽보‧현수막훼손 9건, 공무원등 선거관여 7건, 선거폭력 5건,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이 41건이다. 특히 경찰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까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의 한 경로당에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 한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B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으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선거브로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천호성 후보 측이 “9년 전 발생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1 17:04

태풍 '힌남노' 다음주 전북에 영향 끼칠 듯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힌남노가 '초강력'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는 2일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90㎞ 해상에서 정체하다가 밤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5일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470㎞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6일엔 서귀포시 동북동쪽 약 180㎞ 해상에 이르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겠다. 서귀포시 해상을 지날 때 힌남노 중심기압은 930~945㍱, 최대 풍속은 시속 162~180㎞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 힌남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상지청은 다음주 초쯤 전북에 강한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태풍이 다음주 초쯤 전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전북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2.09.01 17:00

"마약하고 있다"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거짓신고)로 A씨(5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54·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8.31 18:08

해외 여행경비 업체에 떠넘긴 전 김제시 공무원 벌금형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31 17:50

가을철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보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3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