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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대 이전 반대한다” 트랙터·트럭 차량 가두 시위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소음피해 익산·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트랙터 및 트럭 50여 대를 동원해 전주 도도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후 노송광장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한 뒤 도도동 항공대대로 다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전주시 이익을 위해 기피 시설인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를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부대 이동으로 도도동 일원 우량농지 30만 평의 농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익산∙김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이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 장주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최석중 익산비대위원장은 "익산·김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를 즉각 전주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외(2)
  • 2022.03.30 18:00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7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는 없지만 절도혐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94명, 성폭력범죄 53명, 방화 2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175명, 11세 95명, 10세 48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A군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A군은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A 형사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형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화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호자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르치고 교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29 17:59

전북소방본부, 영농철 농기계사고 안전예보

전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봄철 집중되는 농기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1376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35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철인 봄철(3월~5월)에는 총 376건 발생해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총 146건(1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원 133건(10%), 정읍 126건(9%), 고창 121건(9%), 완주 102건(7%), 김제 99건(7%), 진안 96건(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총 388건(28%)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383건(28%), 50대 246건(18%), 80대 193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0대~70대 연령층의 사고 비율이 56%를 차지했다. 농기계 중 경운기가 584건(42%)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높았는데, 특히 경운기는 전복 사고 위험이 높아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농기계 관련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사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전점검을 진행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29 17:58

경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불송치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9 17:58

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29 17:5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전월세 신고제에 꼼수 늘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원룸 매물을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알아보던 김현준 씨(24)는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계약 문의를 하기 위해 해당 매물을 누르는 순간 김 씨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원룸의 관리비가 15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지자체에 전∙월세 소득을 신고할 경우 과세로 이어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주택의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원룸을 검색해보니 98개의 매물이 검색됐다. 이 중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매물은 28개였다. 월세는 18만 원인 대신 관리비는 27만 원인 곳도 있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43)는 “지난해부터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 형태로 방을 내놓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임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근 금암동 일대에 원룸을 구했다는 이민재 씨(23)는 “부동산 앱을 믿지 못해 직접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가 발품을 팔았는데 중개사가 안내한 월세만큼 관리비가 비싸 계약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관리비까지 규제한다면 임대인들은 월세, 관리비 외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28 17:30

코로나19 3년째, 지역축제 기지개 펴나

코로나19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의 지역축제가 올해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미크론이 확산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소폭감소하고, 정부도 코로나19의 등급조정을 검토하면서 각 지자체는 차츰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지역행사는 총 21개다. 이중 코로나19로 7개 행사는 취소됐고 14개 행사는 현장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북의 각 시·군은 4월까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다음주면 절정에 이르는 벚꽃 개화에 맞춰 계획 된 ‘임실 옥정호 벚꽃 축제’, ‘순창 옥천골 벚꽃 축제’, ‘정읍 벚꽃축제’ 등은 취소됐다. 이밖에도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중 ‘김제 지평선 광활햇감자 축제’, ‘군산 꽁당보리 축제’,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 ‘부안 봄맞이 해변축제’도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각 시·군들은 5월부터 지역행사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뒤 축소개최를 하더라도 축제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월 진행될 예정인 ‘남원 춘향제’, ‘부안마실축제’, ‘고창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전주 한지문화축제’, ‘임실 의견문화제’와 6월 진행될 예정인 ‘무주산골영화제’, ‘전주단오’, ‘부안 YOUYOU참뽕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전주 재즈페스티벌’, ‘세계문화주간’ 등은 현재까지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다. 남원 바래봉 철쭉제와 김제 모악산 축제 등은 당초 4월에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행사개최 의지가 강해 각각 5월과 6월로 축제 개최를 연기한 상태다. 임실군 관계자는 “벚꽃 축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취소했다”면서도 “올 하반기 축제 등은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더라도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각 시·군에서 4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보니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취소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올해 지역행사 개최의지가 강하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에서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28 17:17

소아 백신접종∙확진자 급증⋯소아용 해열제 품귀현상

전북에서 코로나19 10세 미만 소아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약국에서 소아용 해열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소아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한동안 품귀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10세 미만 확진자와 10대 확진자는 각각 8671명, 9479명 발생했다. 전북에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 6만 4183명 중 28.3%를 차지하는 수치다.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전주 일부 약국에서는 성인용 해열제는 물론 소아용 해열제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성인용 의약품을 어린 아이에게 먹일 경우 용량이 과도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살 배기 아이를 키우는 전지웅 씨(39)는 “최근 어린 아이들도 코로나19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소아용 해열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며 “뉴스를 보니 아이들에게는 성인용 약이 너무 독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빨리 물량이 회복돼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고객들이 소아용 해열제를 자주 찾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품절돼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끔씩 입고가 된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면 다 팔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만난 약사 김은현 씨(34)도 “콜대원, 부루펜 등 시럽으로 된 해열제는 정말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매일 같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전용 온라인 몰을 드나들지만 해당 약들은 며칠째 입고되지 않고 있어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는 31일부터 만 5세∼11세의 백신 접종이 시작돼 소아용 해열제의 수요가 더 늘어 품귀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아 확진자와 소아 백신접종에 대비해 의약품 생산량 확대와 소아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열제와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력하고 있다”며 “약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과도한 사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약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3.27 17: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