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일했는데 통장에는 9만2000원뿐⋯노동착취 당한 40대 지적장애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축산 농가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A씨(46)는 "30년간 익산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살 무렵 가족 곁을 떠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비료를 주고 논밭을 정리하며 30여년을 지냈다. A씨의 친동생에 따르면 A씨를 고용한 축산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9000여만 원을 빼앗았다. A씨가 받은 월급이라곤 명절에 받은 20~30만 원이 전부다. 현재 그의 통장엔 고작 9만 2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A씨는 고된 축사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친동생 B씨는 "형이 온종일 소 100여 마리를 돌보는 축사 일을 했다"며 "찬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형의 주거지를 자신이 있는 광주로 옮기고,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농장 주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B씨는 "축사 주인은 형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결혼도 시켜줄 건데 왜 데려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며 '형의 수급비이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30년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을 시킨 데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8 17:27

코로나19 여파 종합건설업 분야 실업률 가장 높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북지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종합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실업률은 2020년보다 지난해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북 산업ˑ직종별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및 노동실태 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전북지역에서 종합건설업 종사자들이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1만 1000명이 실직했다. 뒤이어 교육서비스업 1만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000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각각 4000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7914명,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4043명, 숙박 및 음식점업 7197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60명은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취업률이 증가한 분야에서도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652명), 도매 및 소매업(1347명) 등 여성 종사자들은 실직했다. 전 분야에서 여성 실업률은 지난 2020년 3%에서 지난해 6%로 2배 증가했다. 연구를 맡은 노현정 연구조사팀원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시기 보육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고용률을 보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따라 남자에 비해 여자는 하락 기간이 4개월 연속으로 길게 났다”고 분석했다. 또 2019년보다 지난해 상용노동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했다. 2019년보다 지난해 상용노동자는 2만 8404명이 취업했다. 이중 단시간 채용 9574명, 계약직 6037명, 단시간‧계약직 혼합 채용은 1만 5611명으로 단시간‧계약직으로의 채용이 많았다. 노현정 팀원은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휴업, 휴직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 일자리 사업 중단 등이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의 영향으로 고용주는 안정성이 낮은 임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은 모두에게 안전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했지만, 비용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희생의 계층화’를 발생시켰다”면서 “코로나19로 산업 및 직종별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며, 특히 여성고용 악화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은 영세사업장 ‧ 불안정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 ‧ 고용구조의 특성이 위기‧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코로나19 이후의 전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8 17:23

6·1지방선거 본격화⋯시작부터 혼탁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시작부터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시작부터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사건은 총 32건에 65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2건에 2명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4건에 1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설치금지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9건, 금품선거 8건, 사전선거 2건 순이었다.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캠프 등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A씨 등 3명의 자택을 지난 25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 및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ㅇㅇㅇ씨, 이러고도 찍어드리리까?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클릭’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이트가 링크돼, 특정 후보와 관련된 비방 및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한 기사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정헌율 예비후보를 겨냥한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문자살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경찰은 12개 휴대전화 명의자 명단을 확보, 명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8 17:23

모악산서 구멍 뚫린 나무 발견⋯경찰 수사

”누군가 고의로 구멍을 뚫었어요.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합니다.” 28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모악산 등산로. 등산로 초입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봄을 맞아 푸른 빛깔을 뽐냈지만, 조금 더 오르니 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을철 단풍잎처럼 붉은 나뭇잎의 편백나무가 보였다. 편백나무 사이에는 '편백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약을 주입해 죽게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실제 나무 밑동에는 나무마다 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이 보였다. 구멍의 깊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구멍에 넣어보니 약 1∼2㎝가량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나무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찍힌 듯한 흔적도 보였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점차 죽어가는 편백나무는 총 14그루. 지난 2017년 편백나무 심었다는 김정철 씨(79)는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김 씨는 “원래 멀쩡하던 나무들이 지난달부터 고사되고 있는 것 같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등산로에 그늘이 없어 등산객들을 위해 나무를 직접 심었는데 나무가 점차 죽어가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한탄했다. 이를 본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이런 좋은 나무들을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이냐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등산객 장성민 씨(46)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편백나무들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었는데 누가, 왜 나무를 훼손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범인을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도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 12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며 ”탐문 수사 등 범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시유지 내 수목을 훼손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유지의 수목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 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
이동민
2022.04.28 17:14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지자체부터 앞장서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생명안전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전북 구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기초 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수는 54명 감소하고, 사고 만인율(재해보험 가입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수)은 0.03%p 감소했지만, 전북은 사망자가 6명 증가하고 만인율도 0.1%p 증가했다”며 ”기초 지자체별 사고 사망 현황 중 만인율이 전북보다 높은 곳은 제주도 뿐이다. 전북은 노동안전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없는 전북을 위해서는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과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단지 내에 응급구조시스템과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8 17:12

군산 곡물보관창고서 폭발사고⋯75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곡물보관 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곡물 이송설비 1대가 파손돼 7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송설비에 보관돼 있던 곡물에 열이 축적된 상태로 기계를 가동시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8 17:11

전북환경청, 2025년까지 김제 축사 단계적 매입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생태 복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역은 김제 용지면의 신암·신흥·비룡 등 3개 마을로 53개의 돼지· 소 축사 매입(16만 9000㎡)을 목표로 국비 총 4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118억 원을 투입해 무허가 축사를 중심으로 19개 축사(5만 9000㎡) 매입을 추진하며, 매입된 축사를 철거한 후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사 매입사업이 완료되면 만경강 지류인 인근 용암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용암천의 수질은 지난 2020년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6㎎/L 수준이지만, 축사매입 등이 완료될 경우 5.8㎎/L으로 약 24%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조발생의 대표적인 원인물질인 총인(T-P)의 경우도 지난 2020년 0.24㎎/L에서 사업완료 후 0.18㎎/L로 약 25% 개선이 기대된다. 올해는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내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입대상 축산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업 참여를 설득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김제 용지 축사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악취저감·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1석 3조의 사업”이라며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해당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
이동민
2022.04.28 17:11

법무법인 YK, 남원농협과 법률 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김국일)는 지난 27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조합 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YK는 향후 남원농협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는 기업법무부, M&A부, 노동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문팀을 운영하고 전국 여러 조합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YK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남원농협을 더욱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기자

사회일반
백세종
2022.04.28 10:06

전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중국발 황사 영향

전북지역 8개 시·군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시·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중부권역(전주시·익산시·완주군)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 26일 중국 북동지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에 의한 영향으로 27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m3)당 150 마이크로그램(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날 서부권역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7 마이크로그램, 중부권역 평균 농도는 18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와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기오염 예보, 경보 상황은 전북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환경
문민주
2022.04.27 18:52

문성인 전주지검장 "의견수렴 없이 법안 추진, 국민들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전주지검이 반발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하룻밤 만에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9%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과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막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보완수사 축소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약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짐 △선거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는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41

거리두기 해제에 배달의 민족 클릭광고 도입, 자영업자 이중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전문음식점의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모임이 늘고, 나들이객이 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에 하던 홀 영업을 접고 배달에만 집중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 주문이 3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30∼40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20건을 간신히 넘는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배달비 부담도 크다 보니 배달음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도 “거리두기 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과 홀 주문의 비율이 7대3정도였는데 지난주부터는 배달 주문보다 홀 손님이 더 많다“며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위주의 음식점들은 가게의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출량이 높을 수록 주문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28일부터 광고상품 '우리가게클릭'을 출시하겠다고 밝혀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우리가게클릭'이란 앱 화면에서 가게를 앱 이용자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 음식주문을 하지 않고 클릭만 하더라도 광고비가 나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광고비를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먼저 지불한 뒤 클릭할 때마다 200원에서 600원을 차감하는 형식이다. 자영업자들은 '우리가게클릭'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광고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점이 늘어난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하현민 씨(34)는 “광고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상황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광고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끼리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의 횡포“라고 한탄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우리가게클릭'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하는 광고상품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광고 사전신청을 완료한 사장님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며 “광고비 부담 없이 미리 사용해보고 진행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7 17:41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배심원 판단 받는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고등래퍼' 출신 래퍼의 추락⋯아동추행에 마약혐의까지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20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밖에도 해당 래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는 타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대마초를 흡연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전북도민 모두가 파파라치'⋯공익신고 4년 만에 210% 증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4년 만에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처리한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22만 81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8181건, 2019년 4만 6432건, 2020년 6만 603건, 지난해 8만 74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8년보다 지난해 5만 9317건 증가한 수치다. 4년 만에 무려 210% 오른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만 5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3만 7899건,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 2만 506건, 중앙선 침범 1만 7614건, 적재물조치위반 1만 219건, 끼어들기 3857건, 꼬리물기 2209건 등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진로변경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기타사안은 6만 676건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공익신고 절차의 간편화, 블랙박스의 상용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대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공익신고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 된 점이 한 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경찰의 단속 없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의 공익신고 처분 담당자는 총 19명에 불과하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1급서에는 담당 경찰관과 주무관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11곳의 일선서는 단 1명의 담당자밖에 없다. 이들이 하루평균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50~1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 2~3급서의 경우 공익신고 외에도 사고예방 및 홍보‧계도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넘치는 업무감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공익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인력은 예전과 같아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면서 “담당 인력이 조금더 늘어난다면 공익신고의 처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7 17:38

무주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붙잡혀

무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우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의 한 도로를 걷던 B씨(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7 17:02

전북소방 119구급대, 올해 1분기 3.7분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구급출동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해 1일 평균 391.4건 출동으로 3.7분마다 1건 출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930명의 구급대원이 3만 5227건 출동해 2만 746명을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출동건수는 6721건(23.6%), 이송건수는 3490건(21.5%), 이송인원 4258명(25.8%)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도내 13개 소방서별 출동현황을 보면 전주완산소방서가 6043건(17.2%)로 가장 많은 출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익산소방서 5074건(14.4%), 군산소방서 4969건(14.1%), 전주덕진소방서 3977건(11.3%)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1만 4627명(70.5%)로 가장 많았고, 도로 1811명(8.7%), 의료관련시설 1463명(7.1%) 순이었다. 환자발생 유형별로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1만 5540명(7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질병 외 환자가 4744명(22.9%)이었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81세 이상 4700명(22.7%), 70대 4013명(19.3%), 60대 3327명(16%)으로 전체 이송환자 중 50세 이상의 환자가 약 70%를 차지해 전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 관계자는 “각종 사고, 만성질환,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 등 도민의 구급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7 17:02

정읍서 화재 잇따라

정읍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오전 5시 35분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식당 1동(130㎡)이 전소하고 냉장고 등 집기류가 소실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에는 정읍시 북면의 한 자동차공업사 인근에 주차된 15톤 트럭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트럭 1대는 전소되고 다른 트럭은 반소돼 9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7 17:01

전북 버스 정상 운행…노조 부분 합의, 파업 유보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북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부분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등굣길 등 시민들의 불편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전북자동차노동조합과 시내·농어촌버스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2차 조정 회의가 1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마무리됐다. 회의에 나선 익산(익산·광일여객), 김제(안전여객), 진안(무진장여객)의 4개 버스업체는 임금 2%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전주(성진·제일여객)의 2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노조에 1.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지역 노조들도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모든 곳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2.04.26 17:37

전북, 마약 청정지역 옛말⋯마약사범 여전

전북에서 마약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마약사범들이 전북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온라인 거래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된 마약사건은 382건으로 이 중 479명이 검거, 131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4건에 138명(40명 구속), 2020년 145건에 178명(44명), 지난해 133건에 163명(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289건에 369명(13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양귀비 재배 및 가공투약 및 유포가 76건에 79명, 대마 흡연 등이 17건에 31명(1명 구속)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24일 마약을 투약한 뒤 오후 7시 30분 서울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탄 A씨(20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버스 승객에게 "강제로 마약을 맞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는 익산터미널에서 미리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완주군 이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B씨(24)가 구속됐으며, 지난 2월 군산에서는 주점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의 A씨(33)와 B씨(34‧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전북에서 처럼 최근 마약 관련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 구매가 손쉬워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범죄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하는 추세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마약관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 범죄 유형과 유통 통로 등을 분석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6 17:05

어린이·청소년, 비대면 학습 늘면서 '스마트폰 중독' 심각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박현승 씨(41)는 최근 아이와 갈등이 잦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와 매일 같이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다투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부는 태블릿PC로 하고,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며 “밥은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빼앗지는 않지만 중독이 심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의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북의 370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동(만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8.4%, 청소년(만10세∼19세)의 비율은 37%로 성인(23.3%)보다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9년 18.8%에서 23.3%로 4.5%p 증가한 반면 유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5.5%p, 6.8%p 증가해 성인보다 상승폭도 더 컸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이들을 걱정하면서도 2년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기는 이미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6살 딸을 키우는 김모 씨(32·여)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아이가 유치원을 가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한글을 가르칠 때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일상이 된 스마트 기기들을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 스마트쉼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자녀들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아동은 23.5%, 청소년은 3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