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비닐하우스서 불⋯980만 원 재산피해

22일 오전 2시 35분께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자재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250㎡)과 선별기 등 농기구 등이 소실돼 9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2 17:50

전주서 상습적으로 차량 훔친 10대 3명 검거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덕진경찰서는 수차례 차량을 훔친 A군(15)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소년부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군(15)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3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달부터 한 달여간 16차례에 걸쳐 차량을 훔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신분증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여죄를 여부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2 17:49

[부동산 투기수사 1년] (상) 전북지역 상황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수사가 1년여가 지났다.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등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의 지자체도 서로 앞 다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을 자체적 조사했지만 그 한계는 명확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과 및 실태와 각 지자체 부동산 투기 대응대책의 한계 및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3월 22일.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곳곳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정황이 확산되자 전북경찰은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관련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도내 택지개발 투기 의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했다. LH전북지부 직원이 완주삼봉지구 투기 정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전국 부동산투기 사건 중 LH직원을 처음으로 구속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까지 인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전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부터 불법부동산 분양권 판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의심됐던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첩보는 전담수사대에 계속해서 접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물론 전북의 공무원들까지 이름이 거론됐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행위 수사는 총 167건이 진행됐다. 392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내부비밀을 이용한 투기, 투기목적으로 농지불법매입 등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로 39건에 152명, 토지불법형질변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로 42건에 63명,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86건에 177명을 수사했다. 이중 경찰은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 25건에 90명(구속 2명), 부동산투기행위 33건에 41명, 부동산시장교란행위 64건에 129명 등 총 122건에 26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1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8건(2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송치한 260명 중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은 각각 8명이었고, 지방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함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의 친인척은 6명이었다. 그간 부동산 관리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다. 개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처, 그간 영농계획서만에 의존한 농지법의 허점, 농지구입 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 소홀도 거론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며 “오는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2 17:49

전북 하루 4.7건 꼴 로드킬 발생⋯운전자 안전 위협

전북에서 야생동물이 도로로 뛰어들어 발생하는 일명 '로드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드킬은 동물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로드킬 8628건 발생했다. 하루에 4.7마리의 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820건), 남원(791건), 김제(561건), 군산(5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로드킬 피해가 가장 많은 동물은 '고양이'로 4642마리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의 로드킬 피해가 많은 이유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 도심 속 골목 등에서 피해가 잦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문제는 로드킬이 동물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 사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핸들을 급하게 꺾거나 급정거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사는 박재혁 씨(31)는 “이달 초 남원으로 나들이를 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고라니가 죽은 채 방치돼 있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사체를 피했다“면서 “다행히 주변에 차량이 없어 사고를 면했지만, 차량이 있었을 경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북도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국토교통부와 함께 로드킬이 잦은 곳을 분석한 후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와 도로 진입을 막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농촌지역에서는 생태통로 설치가 로드킬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도심은 생태통로 설치가 어려워 다른 대안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은 “최근 로드킬 통계를 보면 고양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다“며 “농촌지역의 경우 생태통로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지만, 도심은 그렇지 않다. 도심 속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사업을 하는 등 다른 시각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속도 준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로드킬이 발생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도로공사나 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후속 차량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2 17:49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콘크리트보 낮추고, 만경강 생태 네크워크로 연결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 만경강을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3월 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라며 “하지만 전주천의 하류는 수질오염과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신풍보 상류는 오염에 강한 9종만 서식하고 있다”면서 “5개 콘크리트 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천은 만경강으로 흘러가는데 만경강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하중도와 모래톱 제방 숲이 어우러져 생태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만경강을 미래세대의 생태자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주천도 보를 철거하거나 보를 낮추는 등 개선을 통해 생명의 터전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전주천과 만경강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최정규
2022.03.22 17:48

교통사고 피해자보호자 사칭해 합의금 편취한 전직경찰관 구속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22일 사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2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자를 사칭하거나, 본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편취한 합의금은 30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을보호하고 법을 집행해야하는 경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관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월 이 같은 범죄행위가 적발돼 파면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3.22 11:04

서해안고속도로서 추돌 사고 잇따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오전 9시 50분께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IC 인근에서 1톤 트럭과 경차 추돌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시간대에 사고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혼잡을 겪었다. 앞서 오전 7시 50분께에는 정읍시 태인면 호남고속도로(순천방향) 하행선 비상활주로 인근에서도 SUV 승용차와 1트럭이 추돌해 한 때 정체를 빚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1 18:28

4월부터 식당·카페 일회용품 제한⋯자영업자 '시름'

21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매장에서 마시고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 분 뒤 음료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담긴 채 나왔다. 매장을 둘러보니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받은 1명 외에는 모두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볼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내달부터 다시 금지된다. 비대면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지만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빨대도 금지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에 물건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는 유재형 씨(32)는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일부 고객만 나이프와 포크를 찾아 일회용으로 구비를 해놨는데 최근 다회용으로 집기를 바꿨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앞으로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머그컵으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인데 컵 구매 비용은 물론 설거지도 골칫거리”라며 ”일부 고객들은 매장에 잠깐 있겠다며 막무가내로 일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위험부담은 모두 업주들 차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3년간 이어져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상 속에서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이동민
2022.03.21 18:20

전북소방본부,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수요조사

전북소방본부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수요조사에 나선다.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 비상소화장치를 통해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산림은 138곳이며, 이 산림에 311곳(1만 3024가구)의 마을이 인접해 있다. 지난해 해당 산림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소실된 산림은 6.5㏊에 달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대형 산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인근 마을에 위치한 시설물 512동(주택 343채)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력 도착 전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통한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소방의 설명이다. 소화장치함,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력 도착 전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산림이나 골목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들고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 산불에서 '홍와솔' 마을은 마을 자체 경비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마을을 지켜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수요조사에 나선다.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신규설치, 기존소화전 활용, 상수도 미설치 지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산림과의 거리 외에 지역특성, 기상상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주택 화재 발생시 산림 확산 위험성도 고려해 위험지역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도 관련부서와 협조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1 18:20

전북환경청, 7개 지자체에 하천유지보수사업비 34억 원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은 올해 우기철을 대비하고, 친수·생태공간 유지보수를 위해 만경·동진강 등 전북권 7개 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가예산 34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군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완주 8억 700만 원(23.7%), 김제 7억 원(20.5%), 정읍 6억 3900만 원(18.8%), 전주 5억 7600만 원(16.9%), 부안 3억 200만 원(8.9%), 익산 2억 2800만 원(6.7%), 군산 1억 5500만 원(4.5%) 등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유지보수비는 제방·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최우선으로 투입해 우기 전까지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함으로써 다가올 홍수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박상수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하천팀장은 “2011년부터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2단계)으로 하천구역 내 경작지 철거 후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한 하천환경정비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3.21 18:19

'보조금 횡령 의혹' 무주군 체육회 직원 '극단적 선택'⋯경찰 수사 나서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던 무주군 체육회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무주군체육회 소속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는 무주군 체육회에서 보조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실무 담당자로 체육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은 지난 1월 말 A씨가 체육회에 들어온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이후 무주군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어 아직 횡령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1 18:19

[미세먼지 농노 높은 전북] (하) 대안

전북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또 단지 기관에서의 노력이 아닌 도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노후경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지만 전북은 예외다. 다만 전북은 지역특성에 맞춰 대형사업장 불법오염배출 단속, 공공소각시설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 2019년에는 26㎍/㎥이었지만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이후 2020년 20㎍/㎥, 지난해 19㎍/㎥으로 점차적으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고 적정수치보다 높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환경청과 전북의 14개 시‧군은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 2대, 드론 6대)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매일 실시간으로 집중감시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시설(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과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대형배출사업장(7개소)을 대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가동율 조정을 통한 배출량 감축(15∼20%),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상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환경청은 볏짚‧보리대‧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플라스틱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부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각 관계기간과 협력해 사업장 오염물질 불법배출감시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환경단체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북은 영농폐기물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적발이 되어도 단순 과태료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농업용 폐기물들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구축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대책도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새롭게 세울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끝>

환경
최정규
2022.03.21 17:57

전주시내 금은방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당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손님은 "금을 사러 왔다. 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뒤 가게를 나갔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용의자가 다시 들어와 전시된 귀금속을 가져 달아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3.20 18:49

전주∙익산서 현금 다액 취급업소 노린 강∙절도범 붙잡혀

전주와 익산에서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카드 빚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인출기(ATM)를 훼손하고 현금을 훔치려 한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 등으로 훼손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미수 또는 특수절도 미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께에는 익산시 마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B씨(45)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8일 B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교도소에 가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0 18:24

전주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봄철을 맞아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23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효과적인 주방용 소화기와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화재 발생을 알려줘 인명피해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화재경보기 설치를 당부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며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0 18:23

술자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무죄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0 18:23

술 마시다 옆 환자 폭행한 5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옆 환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0 18:17

[미세먼지 농도 높은 전북 ] (상) 원인

매년 겨울과 봄 전북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을 받는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도민들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그렇다면 전북은 왜 유독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원인과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 2019년는 26㎍/㎥, 2020년 20㎍/㎥, 지난해 19㎍/㎥으로, 기준점인 15㎍/㎥보다 월등히 높았다.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018년 23㎍/㎥, 2019년 23㎍/㎥, 2020년 19㎍/㎥, 지난해 18㎍/㎥였다. 전북은 왜 유독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까. 전북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의 유입뿐아니라 지형적, 기후적, 지역 내 오염배출원 등 특성이 종합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은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에 의해 동쪽지형이 높고, 서쪽은 호남평야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동쪽의 높은 산맥(대둔산-덕유산-지리산-내장산)에 가로막혀 대기정체 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북지역 대부분이 풍속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발생하는 기후적 특성으로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진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은 대기 정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환경 여건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다른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사업장 및 도로 등의 비산먼지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부산물 연소에 의한 배출(29%)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배출량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발생도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청은 새만금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부지역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전북의 전체 미세먼지 농도에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물 추수가 끝나는 11월,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 보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장에서 날리는 먼지보다는 불법소각이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농업이 특히 발달된 전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여건을 종합해볼 때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는 농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가장 크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3.20 17:35

전주 도로 노면표시 '엉망'⋯지워지고 오표기되고

전주시내 일부 도로의 노면표시가 관리되지 않아 오표기 되거나 지워져 보이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앞 강변로. 효자다리로 향하는 2차로에는 직진∙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방향표시와 함께 '경찰청, 모청, 도의회'라고 쓰여 있었다. 원래 '모청'은 '도청'이라고 써야 맞는 표시이지만 잘못 표기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포털사이트 거리뷰를 통해 이곳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 2019년 4월에도 도로에는 '모청'이라고 쓰여 있었다. 효자3동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향하는 강변로의 도로노면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글자가 쓰여 있던 흔적만 있을 뿐 도색이 지워져 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한 화물차 기사는 ”전주사람들은 이곳을 자주 다니고 근처에 도청이 있는 것도 알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초행길인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비가 오던 지난 19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이 횡단보도는 도로노면표시가 횡단보도임을 알려줬다. 하지만 이 마저도 도색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고, 횡단보도임을 예고하는 마름모꼴의 노면표시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이곳을 차로 건너가보니 비가 오는 탓에 땅이 젖어 있어 더욱 노면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이곳을 약 30분간 지켜본 결과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보행자들은 위험을 감수한 채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오는 전주의 도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곡예운전을 했고, 도로가 젖어 도색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차선은 눈에 띄지 않아 운전자들은 차로를 넘나들었다. 택시기사 이윤모 씨(44)는 ”운전이 직업이라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어 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초행길인 사람이나 초보운전인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인력이 부족해 전주의 모든 도로를 한 번에 정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원이 많은 곳이나, 오표기 된 방면표시는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0 17:34

예수병원,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 마련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코로나19 의료진 대응지침을 현행 2단계(대응)에서 격상을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내 의료진 감염에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일일확진자 수를 고려,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체계다. 의료기관은 중수본 BCP 체크리스트를 기반 하여 유관부서에서 BCP세부원칙을 작성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예수병원은 BCP 단계 및 세부기준을 자체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의료진 감염비율(1.0%~5.0%미만) 약 15명에서 65명 미만으로 유지하며 2단계(대응) 체계로 원활한 원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업무연속성(BCP) 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병원은 관련지침을 준수하며 상황을 대비해 진료기능유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3.2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