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0여마리 학대∙살해한 40대⋯"가정불화 때문"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푸들만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마리는 피해자(전 견주)가 파악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했다. 21마리 가운데 2마리는 입양 후 A씨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해 전 견주에게 돌아갔으며, 한 마리는 입양을 해오던 중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사체 6구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수색견 등을 동원해 발견한 사체 6구 등 총 12구의 사체를 찾았다. A씨는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푸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 푸들만 고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보직해제 됐으며,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인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7 19:08

완주 고속도로서 차량화재⋯1500만 원 재산피해

7일 오전 2시 30분께 완주군 상관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상행선)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7 19:08

대법 "노무사 고소고발 업무 안 돼"⋯노무업계 범위 불가피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6 19:55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 군산지원장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수원지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 정읍지원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06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제주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6 19:55

있으나 마나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규정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3항에는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일 전주시내를 돌아본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 건물 앞. 켜켜이 쌓인 5대의 실외기는 세찬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일부 실외기에는 바람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실외기는 보행자를 피해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놓인 실외기는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추운 날씨에 실외기 바람이 불어오자 옷깃을 여몄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보행자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 윤동현 씨(35)는 밖에 있는 실외기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면서 실외기를 높게 설치하거나 보행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외기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밀집돼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열되기 쉽다. 또한 먼지가 쌓여있는 실외기에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19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8건(완산구 7건, 덕진구 21건)의 단속을 진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계도조치에 그쳤다. 양 구청 관계자는 실외기의 경우 인력 등의 이유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실외기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6 19:55

전주시민 3만여 명 노바백스 접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된다. 전주시는 백신 이상 반응과 건강상 사유 등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3만 39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물질(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기존 독감 예방주사나 B형 간염 백신처럼 전통적 제조방식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작된 백신이다. 노바백신 접종은 전량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인정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 이상반응자 및 접종 연기금기자 외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자도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2.06 19:55

정부 "푸들 19마리 학대한 40대 신상공개 대상 아냐"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동물학대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등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라진 강아지들은 A씨가 거주하는 군산 사택 화단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강아지 중 한마리를 부검한 결과 하악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시작돼 지난달 6일 마감된 A씨 신상공개, 강력처벌 청와대 청원은 21만 3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6 19:55

패사움하려고 집결한 조폭들 항소심도 실형

집단 패싸움을 모의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씨(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의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고 패사움의 정당성을 만들었다. 이어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6 19:55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보일러 폭발⋯인명피해 없어

6일 오전 10시 25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하행선)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동 중인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일러 3대와 배관 2개, 1∙2층 유리창, 출입문 등이 파손돼 5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휴게소에는 이용객이 없었고 매장 직원들도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6 19:55

군산 주점서 마약 투약한 30대 남녀 입건

설날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33∙베트남)와 B씨(34∙여)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5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주점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B씨는 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6 19:54

익산 장례식장서 조폭들 집단 패싸움⋯경찰 검거 나서

익산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폭력조직원 30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익산시내 A폭력조직원과 B폭력조직원 30여명이 패싸움을 벌였다.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A폭력조직원 1명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다. 이들은 A폭력조직원 빈소를 문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26)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6 19:54

군산 한 주점서 마약투약한 30대 남녀 경찰에 붙잡혀

설날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베트남 국적)와 내국인 B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식당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힌 이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4 16:34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출신으로 인천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조치 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4 16:09

쌀 늦게 준다며 인화물질 들고 정읍시청 찾아간 40대 붙잡혀

쌀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시청에 불을 지르려 인화물질(시너)을 가지고 간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정읍시청으로 향하던 중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설 연휴 기간 예정돼 있던쌀 지급이 늦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 수련의병원 인턴확보 '파란불'

전북 수련의병원 중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인턴(수련의) 100%를 확보했다. 3일 전북수련의병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2022년도 전기 인턴 모집 결과 47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해 1.09의 경쟁률을 보였다. 원광대병원도 33명의 정원 중 35명이 지원했다. 다만, 예수병원은 22명 정원에 3명 부족한 19명을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20명 정원 중 11명 모집에 그친 것에 비해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그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인 일부 빅5 병원들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련의병원의 인턴은 추후 있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인턴확보율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는 이번 인턴확보가 추후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있는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수련의병원의 이번 인턴모집은 지역수련의 교육체계의 경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지목된다. 그 중에서도 복지혜택과 쾌적한 근무환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이 꼽힌다. 수련의병원 관계자는 인턴 정원 확보는 추후 있을 전공의 모집과 직결된다면서 인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2.03 19:27

전북환경청, 도내 지자체에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 내 대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국비 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3%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환경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탄소배출 저감사업 등을 지원한다. 14개 시․군별 국고 지원액은 전주시 145억 7000만 원, 김제시 74억 9000만 원, 익산시 67억 2000만 원, 완주군 61억 5000만 원, 군산시 56억 8000만 원, 남원시 31억 7000만 원, 부안군 27억 5000만 원이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며지자체에서 대기환경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최정규
2022.02.03 19:27

설 명절이 남긴 쓰레기⋯분리배출 '골칫거리'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자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설날을 맞아 보낸 선물용 택배와 식품 포장 등에 쓰인 스티로폼 박스는 재활용이 어려워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지난해 추석 환경부가 전국 민간선별장 154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이후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연휴 전보다 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거리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생선 냄새가 나는 스티로폼 박스와 과일 포장재, 페트병 등이 뒤엉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 박스에 붙은 테이프와 포장재 등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박스에는 형형색색의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있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페트병도 라벨을 모두 떼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라벨이 떼진 페트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명페트병도 구분하지 않은 채 배출돼 있었다. 쓰레기 더미 한 켠에 앉아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은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며 이대로 선별장에 가져가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작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테이프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세대주택마다 놓인 분리수거장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선물세트 포장재가 쌓여 있었고, 배달 용기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채 버려져 있기도 했다.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었다. 다만 아파트 관리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분리배출은 잘 되는 편인데 페트병 라벨을 떼지 않거나 박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들은 수거 전에 관리인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체된 곳이 많은 편이라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전북소방본부 구조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1045건 중 낙상 사고는 248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산악사고는 주로 단풍철에 발생하지만 골절 등 중상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시 미륵산에서 산행 중이던 A씨(67∙여)가 정상 인근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익산소방서 구조∙구급대와 연계해 현장에서 부목고정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항공용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경승 소방항공팀장은 겨울철 산행 시 눈이 쌓여 있거나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아이젠 등 등산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전북소방본부, 대통령선거 대비 투∙개표소 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내달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도내 투개표소 86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의 주요 목적은 전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지도 △화재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와 더불어 선거 관련 시설 관계인 등에게 화재 시 대피방법, 소방시설 사용법을 집중 교육해 자율안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투표기간 동안 도내 투개표소에서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투개표소 869개소에 대한 사전 화재예방점검을 마친 후 투표 전날인 내달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3 19:27

코로나 확진 폭증에 어린이집 등원 놓고 맞벌이부부 고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낼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내 어린이집 470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휴원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휴원 해제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휴원이다.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등교하고 있다. 시가 맞벌이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75명의 원생들이 다니던 이곳에 이날은 20명이 등원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교사 4명과 원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집을 폐쇄한 상태지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만 등원을 허락한 상태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등원시킬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심에 빠졌다.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내와 매일 같이 아이를 누가 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돌봄신청을 통해 맡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보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심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일 뿐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혼자만 애 키우냐는 등의 상사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꺼려진다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자녀돌봄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조사결과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57.5%였다. 직장 내 불이익 경험도 55.1%에 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으면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아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사업장에서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