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전주지법도 재심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창호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우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석 판사는 “최근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했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주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 12분께 음주를 한 뒤 약 2.6㎞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은 약 2년6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전주지법에서 개시된 재심판결이 추후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인 형량 감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재심 신청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는 기대할 수 없지만 큰 폭의 형량 감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형량감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9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항소심서 '징역 1년'⋯형량 늘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의 금액을 전달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고비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1억 60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은 300㎏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1억 6000여만 원 중 수수료 19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하고 긴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같은 행동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8

입문 한 달 만에 극단 선택 공무원⋯거세지는 후속조치 목소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지부장 라미숙)가 출근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주시지부는 지난 19일 추모 성명서를 내고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공무원이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전주시는 즉시 순직을 인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강제동원 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신규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년여 동안 공무원들은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혹독한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재택 및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및 약품 배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 오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지부는 “지금이라도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20 17:07

전북, 최근 한 달 혈액보유량 '불충족'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적정수준을 한달 째 밑돌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북지역 혈액보유량은 3.5일분으로 세부적으로는 AB형 4.5일분, B형 4일분, A형 3.4일분, O형 2.8일분 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최근 한 달 간 혈액적정보유량(5일)을 충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기간동안 혈액보유량은 지난 3일과 8일에 2.9일분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달 23일과 31일에는 4일분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적정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250명의 헌혈자가 필요하지만 이 기간동안 헌혈자는 평균 150∼200명 수준으로 헌혈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북혈액원의 설명이다. 혈액수급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의 혈액수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09건(19.2%) 감소한 1만 555건에 그쳤다. 이중 전혈 헌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39건(21.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혈 헌혈은 수혈용 혈액으로 사용돼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채혈하는 만큼 이 부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등 일부 단체는 자체적으로 헌혈캠페인 행사를 기획해 단체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단체헌혈 섭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수혈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2.20 17:07

또 거리두기 연장⋯자영업자 '좌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소폭에 그쳐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깊어져 가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과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폐지됐지만, 마트 내에 있는 푸트코트는 방역패스를 요구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일인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먹자골목. 인근 고깃집과 포차는 코로나 확산세가 무색할 만큼 자리가 꽉 차 있었다. 시민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반기는 듯 술자리를 즐겼지만, 자영업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3달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가 확산세 저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만큼 거리두기를 폐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프집 직원 박명환 씨(29)는 “오늘은 주말이라 손님이 조금 더 있는 편이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손님이 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배달로 근근히 영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프집한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완화가 큰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해진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혼선이 일어났다. 해당 시설 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QR코드나 쿠브 앱을 통해 방역패스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찾은 전주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는 이용객과 직원의 실랑이가 있기도 했다. 마트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지만 푸드코트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마트 직원은 “방역패스를 위한 QR코드와 출입명부를 위한 QR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마트를 들어올 때는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으니 이용객들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방침이 자꾸 바뀌니 직원도 힘들고 이용객도 힘든 것 같다“고 푸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2.20 17:06

전북대병원 피부과 백반증 미세천공이식술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난치성 질환인 백반증 환자들에게 정상 피부의 멜라닌세포를 환부로 이식하는 최신기법의 '미세천공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백반증은 멜라닌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D8+T세포가 멜라닌세포를 파괴, 탈색소를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피부의 색깔이 소실돼 탈색반이 나타나거나 모발도 희게 변해 흔히 백납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 1~2%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얼굴 겨드랑이 손발 등 신체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으며, 피부색이 희게 변하는 것 외에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없어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전북대병원 피부과 남경화 교수는 이식술 팀을 구성하고 0.4~0.5㎜ 크기의 미세천공 이식술(국민건강보험 해당)을 시행하고 있다. 0.5~0.8㎜ 크기의 자동화된 천공기를 이용한 수술로, 흡입수포 표피 이식술의 단점을 보완해 최소절개 방식으로 시술해 출혈이 거의 없고 생착률이 높아 회복과 동시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관절부와 굴곡진 면, 눈 주변 부위의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피부 이식술에 비해 천공 크기가 더 작아서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 시간이 빠르다. 남 교수는 "그동안 도내 백반증 환자들이 국소제제와 광선요법에만 의존했으나 미세천공 이식술 도입으로 기존 치료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환자들에게 발전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2.20 15:47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확산 막은 전주덕진소방서 정인식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기린로 전자상가 옆 쉼터에 있는 목재 벤치에서 담배꽁초 투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화재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 차량으로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정인식(63) 회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정 회장은 평소 차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 2점을 사용해 화재의 초기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인근 전자상가와 쉼터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소방대원의 화재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화재 확산 방지와 진화에 큰 역할을 한 정 회장은 “불길과 연기를 보고 몸이 바로 반응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몸에 익혔던 화재 대응 요령과 항상 차에 구비해 뒀던 소화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소 소방에 큰 힘을 주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이번 사례로 소화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56

전북대병원 김달식 교수팀 "가글 타액 기반으로 코로나19 양성 확인 가능"

전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팀이 가글 타액을 기반으로한 신속항원진단검사키트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 97.8%를 확인해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팀은 임상시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후 6일 이내의 환자군에서 '민감도 97.8%, 특이도 100%'라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확률,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써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검사 시 환자의 고통과 불쾌감, 의료인력 부족, 검사 시간,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도입됐지만 낮은 민감도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김 교수팀을 비롯해 전남대 식품공학과 김두운 교수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요셉 박사팀이 컨소시엄을 이뤄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팀은 작두콩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이 함유된 가글을 개발했다. 작두콩 추출물은 구강 내 세포의 수용체에 강하게 붙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떼어내 고농도로 채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높은 민감도를 확인한 이번 가글 타액기반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실시간 현장검사에 적용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 및 대량선별검사에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검사키트의 민감도 향상은 코로나19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가글액은 구강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코로나바이러스를 획득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코로나19의 조기진단과 방역체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2.17 17: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