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돼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최근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현재 재택 치료 중이다. 전주지법은 오는 16일까지 형사부 소속 재판 일부를 연기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택 치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정상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4 18:06

한·일 노동자 "러시아는 즉각 군사행동 중단하라"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일한민주노동자연대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이번 전쟁은 UN헌장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봉쇄했다”면서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은 없을 것이라 했지만 전쟁의 성격상 이는 불가능하다. 러시아는 침략국이며 전쟁도발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신 냉전체제의 부활 가능성도 예상된다”면서 “이 전쟁이 일본의 핵무기 공유, 자위대의 선제타격 승인 등 군사력강화의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재앙”이라며 “전쟁의 피해는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감내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제사회는 외교적‧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과 서방국가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병력증강‧군비증강 등 유럽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14 18:05

9급 공무원 인기 '시들'⋯경쟁률 갈수록 줄어

안정적인 미래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대명사인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15년간 청년들의 선호 직종 1위를 차지했던 공무원도 대기업에게 자리를 내줬고,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14일 인사혁신처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9.2:1를 기록했다. 2018년 41:1, 2019년 39.2:1, 2020년 37.2:1, 지난해 35:1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북 9급 지방직(일반행정)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2020년 1명을 선발하면서 2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14.3:1로 2019년(64.2:1)보다 급감했다. 전주시는 2020년 30.5:1에서 지난해 23.9:1로, 군산시는 2020년 26.7:1에서 지난해 14.8:1로, 익산시는 2020년 32.1:1에서 지난해 12.8:1로 각각 경쟁률이 낮아졌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경쟁률이 상승한 지자체는 정읍·완주·진안·장수·부안 뿐이다. 이날 전주 등지에서 만난 취업준비생들은 공직사회의 딱딱한 조직문화, 낮은 봉급으로 인해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승진 씨(26)는 “주변에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친구들도 9급보다는 7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랜 시간 공부해 합격하더라도 들인 시간에 비해 월급도 적고 민원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 청년∙청소년(13∼34세)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도 공무원(21%)은 대기업(21.6%), 공기업(21.5%)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공무원이 선호 직업 1위에서 밀려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MZ세대의 바뀐 직업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도 9급 공무원 경쟁률 감소에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고시 전문학원 관계자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학원 강의실이 꽉 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광경을 보기 어렵다”며 “아무래도 학생들도 꾸준히 줄고 있고, 예전만큼 공무원의 메리트가 높지 않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4 18:05

임실∙고창서 화재 잇따라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36㎡)가 소실되고 가전제품 등 내부 집기류가 불에 타 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낮 12시 15분께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께에는 고창군 무장면의 한 배전반에서 절연 연화로 인해 불이 나 자연진화 됐다. 이 불로 배전∙전신주 설비 등이 소실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4 17:53

전북대병원, 의료진 코로나 감염 대비 3단계 대응방안 마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의료진이 코로나19에 대거 확진된 상황에서도 의료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업무 방향을 설계한 업무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정했다. 1단계(대비)는 의료 인력 감염 비율을 1%(31명), 2단계(대응)는 1% 이상 3% 미만(32∼92명), 3단계(위험)는 3% 이상(93명∼)으로 설정했다. 1단계에서는 평시와 동일하게, 2단계에서는 진료 등 필수 기능 외 업무 축소, 3단계에서는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외래 비대면 진료와 코로나 병동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의료진을 대체할 인력이 투입된다. 전북대병원은 이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마쳤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의료인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에 힘쓰고, 의료 인력 감소 속에서도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3.14 17:04

전주 가구판매점서 불⋯70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11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매장 창고 일부(368㎡)와 안에 있던 침대 등 가구 100여점이 소실돼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3 17:04

전북소방본부, 봄철 임야화재 안전예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는 13일 봄철 임야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임야화재 안전예보를 발령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227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76건(33.5%)이 3월에 발생해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12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 세부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 72건(34%)이 가장 높았고, 논∙임야 태우기 58건(27%), 담배꽁초 24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72건(32%)이 발생했고, 오전11시∼오후 1시 58건(26%), 오후 3시∼오후 5시 43건(19%)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48건(21%), 일요일 37건(16%)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간대나 주말에 임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도내 화재출동 분석결과 임야화재가 봄철에 많이 발생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3 17:04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88.5% 20대⋯전북경찰청, 사고예방활동 나서

전북경찰청이 신학기와 봄철을 맞아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26건의 PM 교통사고 중 10∼20대가 23건(8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PM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 도내 대학,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PM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를 활용해 교통사고 사례를 알리는 등 전략적 홍보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찰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행위를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지난해 5월 PM에 대한 준수사항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3 17:03

전북경찰, 치안센터 운영 시스템 손질

전북경찰이 관할 치안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손질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1명이 배정된 치안센터 6곳에 대해 기동장비를 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읍 내장치안센터, 고창 심원‧신림치안센터에 오토바이를 각각 배치하고, 무주 괴목치안센터에는 순찰차 1대를 배치한다. 단 군산 관리도치안센터와 방축도치안센터에는 여객선으로 휘발유 운반이 불가해 전기오토바이가 배정될 경우 우선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치안센터에 대해서도 단기적 대책을 세웠다. 인력미배치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직원들이 인력배치가 될 때까지 주야간에 1회 이상 거점순찰과 함께 민원응대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할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는 전주완산 서곡치안센터, 익산 남중·신흥·마동·영등치안센터, 군산 문화·야미도·신시도치안센터, 완주 경천치안센터, 김제 요촌·역전·황산·성덕·광할치안센터, 남원 노암·신정·동충치안센터, 고창 고수치안센터, 부안 동진치안센터, 임실 성수·삼계·지사·청웅·신덕·덕치치안센터 등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인력증원을 경찰청에 적극 요청하고 각 지역별 치안수요요소를 재분석해 치안센터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미배치된 치안센터에 곧 바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인력이 증원되면 치안센터장을 임명해 배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치안센터가 필요없거나 반드시 필요로한 곳에 대해 분석을 벌여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3.13 17:03

구멍 뚫린 분수대, 안전사고 우려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분수대의 일부 조명시설이 훼손돼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 성인 발이 빠질 정도로 큰 구멍이 생겨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오후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오거리문화광장. 광장 가운데 설치된 분수대 조명시설의 일부가 훼손돼 있었다. 조명시설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플라스틱 투명막이 부서져 사라져 있었고, 그 공간에는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만한 구멍이 생겨 있었다. 날이 밝을 때는 분수대에 가까이 가면 훼손된 조명시설이 보여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분수대에 가까이 가도 뻥 뚫린 조명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미 훼손된 조명시설 외에도 멀쩡해 보이는 다른 조명시설을 하나씩 눌러보니 살짝만 눌러도 부서질 정도인 시설도 있었다. 구멍이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로 뚫려 있어 성인 남성의 발도 구멍에 걸렸다. 발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은 구멍에 완전히 발이 빠질 수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저녁에 분수대 위를 지나는 시민들 중 일부는 갑자기 깊은 구멍이 보이자 놀라 피해가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문은희 씨(49)는 “하이힐을 신는 여성의 경우 하수구 구멍 등 조그마한 구멍에 굽이 빠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도로 크기의 구멍에 발이 빠지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사고도 사고지만, 구멍이 꽤 깊어 물건을 떨어뜨려 구멍에 빠지면 찾을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운다는 황현민 씨(39)는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도 많고 성인들보다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져 광장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며 “광장은 시민은 물론 여행객도 많이 찾는 곳이니 만큼 안전을 위해 촘촘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분수대를 사용하지 않아 미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3 17:03

[관광도시 전주 플랫폼 전환해야] (상) 드라마·영화 촬영지 급부상

전주시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타고 전국을 넘어 전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 전주 촬영지를 찾는 이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미 종영된 드라마도 OTT를 통해 다시 재조명되면서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속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인기드라마 속 전주시 촬영지와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제안 등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4주 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태리·남주역 주연의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 드라마는 순정만화, 인터넷 채팅 등 그 시절의 인기 아이템과 90년대 말의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추억을 갈구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 무대는 1998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이지만, 촬영지는 전주다. 서학동과 한옥마을, 전주교대 기숙사 골목과 국립무형유산원 주변도 자주 등장해 SNS와 블로거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여행코스로 인기가 많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삼각지붕과 돌계단, 오줌누는 아기 동상까지 나오는 집은 주인공 나희도(김태리)의 집으로,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른 뒤 승전고를 울렸다는 오목대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사유지로 출입이 어렵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한옥마을의 전망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인기를 끌자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얼마나 많은지 주인은 ‘이곳은 촬영지이기 전에 사유지다. 사진은 계단 앞에서만 찍어달라. 계단이 나무라 많은 인원이 오르내리면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진다. CCTV도 설치할 예정이니 무리한 침투 작전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글도 써놨다. 주인공 나희도와 백이진(남주혁)이 거닐던 옛 골목은 한옥마을의 건넛마을인 서학동에 있다. 두 주인공의 추억이 서린 만화책방은 전주교대 기숙사 뒷 골목에 위치한 ‘소리방앗간’이다. 10평 남짓한 음악작업실을 통째로 빌려 책방으로 꾸몄다. 내부의 책은 이미 철거했지만, 건물 바깥의 간판과 소품은 드라마 종영 때까지 보존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희도와 백이진이 친해지게 된 슈퍼는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에 위치한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현재는 빈집으로 드라마 제작진이 이 곳을 빌려 CG를 이용해 꾸몄다고 한다. 마을주민은 “40년 전 풀빵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각종 잡화도 함께 팔았다가 수십년 전 팔고 현재는 빈집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나희도와 백이진이 분수놀이를 했던 전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두 주인공이 단둘이 만났던 낭만적인 터널은 한벽굴이다.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는 또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영화의거리, 전주대학교 등에서 촬영됐다.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김다미·최우식 주연의 ‘그해 우리는’도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촬영됐다. 영화는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2011년)과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2010년), 윤종빈 감독의 군도(2014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년)의 핵심장면들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했다. 최근 전주를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의 촬영장소 협조 제공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미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촬영지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작사들의 장소협찬 문의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13 17:00

전주 한 가구판매점서 불⋯70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11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매장 창고 일부(368㎡)와 침대 등 가구 100여점이 소실돼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1 19:26

막 내린 20대 대선⋯선거 홍보물 애물단지 전락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 운동 기간동안 전북 곳곳에 게시되고 뿌려졌던 선거 홍보물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홍보물 확대 등으로 선거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도내에 후보자 벽보 5125장이 게재됐고, 각 세대에 약 85만 부의 책자형 공약집 등이 배부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세대에 배송되는 책자형 공약집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을 확인해본 결과, 대선이 끝났음에도 공약집 봉투를 뜯지도 않고 버리거나 우편함에 방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시민 한모 씨(29)는 “공약집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찾을 수 있어 종이로 된 공약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후보 홍보용 현수막도 문제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별 현수막 사용 가능 매수가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장에서 2장으로 늘어나면서 35개동이 있는 전주시만 놓고 봤을 때 980장의 선거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관측됐다. 2∼3주동안 쏟아져 나오는 선거 홍보물들은 대부분 폐기처리 된다.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겨 재활용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미미한 실정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은 25%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주에 설치됐던 선거 현수막도 선관위의 지침이 없는 이상 폐기물 업체에 넘겨져 소각되거나 매립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관위의 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침이 있으면 재활용을 위해 현수막을 보관 해놓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은 없다“면서 ”현수막 수거 후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폐기물 업체에 넘겨 일반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홍보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이 공약집이나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온라인 홍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SNS 등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해 인터넷이 후보자들의 주요 홍보 루트로 발전한 만큼 집으로 배송되는 홍보물의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만 배송되게 하거나 재생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게재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이동민
2022.03.10 17:39

전북경찰,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속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총 34건에 3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27건(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날 투표소소란 등 업무방해가 6건, 공무원선거관여 1건 등이다. 실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원시내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이 종료된 만큼 선거를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대부분이 현수막 및 벽보훼손 등 사건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3.10 17:38

통합가정법원 공약 내건 윤석열⋯전주가정법원 설치 속도내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언급한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 공약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 법조계에서는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며 “이걸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통합가정법원과 관련한 공약취지를 설명했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오는 상상의 재판부인 소년형사합의부도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전북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이 존재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없이는 전북에 해당 공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주지법은 형사7단독이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담당해 업무량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판사들의 업무량은 더욱 폭증하고, 전북도민들은 전문적인 법률시스템과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 법조계는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을 우선설치 한 후 공약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0 17:38

전북소방본부, 봄철 야영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봄철 따뜻한 날씨와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가족간 여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야영장(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까지 야영장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 13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취사∙난방 등 화기취급이 많은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야외 캠핑장의 경우 등유∙LP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크고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경우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40분께 순창군 복흥면 도로에서 차량에 텐트를 연결하고 차박을 하던 SUV차량이 등유난로로 인해 불이 붙어 전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17일 오전 7시 35분께에는 장수군 장수읍의 한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A씨(62)가 캠핑카에 타고 남은 숯을 넣어 놓고 잠에 들어 어지러움과 팔 마비증상을 호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야영장 관리자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과 야영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소방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에 인접해 있는 야영장 특성상 화재 발생시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야영장 구역별 피난안내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인접 소방용수시설 위치 파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도내 야영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예방을 통해 대형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0 17:36

마을입구에 10m 성토 쌓인다⋯전주 우아동 왜망실 주민 반발

“마을 입구에 10m 높이의 성토가 쌓인다고 하네요. 마을주민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위치한 왜망실 마을입구.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국토부 엉터리도로공사 전주시는 방관하지말라’, ‘우회도로 용진~우아 2구간 공사정보 모두 공개하라’, ‘왜망실 입구 성토공사 중단하라’ 등 주민들이 분노섞인 목소리였다. 마을 입구 주변에는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중이었다. 산을 깎고, 터널을 뚫을 준비도 이뤄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이곳에는 4차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2공구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을 입구에는 아중 1터널과 아중2터널을 연결하는 아중교가 이 마을 입구 위에 건설된다. 문제는 마을 입구에 교량이 아닌 성토가 만들어져 마을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성토가 만들어질 경우 마을에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형성, 전망을 훼손함은 물론 바람길도 막아 우아2교 뒤에 위치한 160가구의 마을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성토를 기준으로 앞뒤로 위치한 주택가는 직선거리로 불과 30~40m에 불과하지만 큰 벽으로 인해 주민간 단절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기 통장은 “마을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고 큰 주택가도 형성되어 있는데 10m가 넘는 성토가 놓여질 경우 주민 간 단절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탁 트인 전경이 없어지게 되고 제방식 도로도 답답함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성토로 인해 바람길도 막아 마을 기온이 많이 올라 갈 것”이라며 “무조건 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방식도로가 아닌 교량형 도로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왜망실 마을주민들은 당초 125m에 불과한 교량길이를 240m로 확장해 조망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장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과 바람길 및 기온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처를 표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제방식 도로를 교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액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관측위치‧지점수 등을 정해 성토로 인한 왜망실 마을의 기옥 및 통풍변화를 조사한 결과 극히 적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10 17:36

전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정비가 추진된다. 10일 전북경찰청은 노후∙훼손돼 방치되거나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교통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6만 9019개(신호기 2912개, 안전표지판 11만 5873개, 노면표지 3만 4568개, 횡단보도 1만 5666개)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노후∙훼손 시설 △시인성 부족시설 △반사성능 기준미달 노면표지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시설 등으로 도로관리청과 함께 점검해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어린이 1003개소, 노인 46개소)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북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부족한 시설은 확충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하겠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이동민
2022.03.10 17:36

현대차 전주공장, 온더하기 기금 전달

현대자동차(공장장 최준혁)은 10일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를 방문,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온(溫)더하기' 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온더하기 기금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과 지역기업이 연대해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의 안정된 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완주경찰서와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5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 실천하고 있다. 박종삼 서장은 “범죄피해로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재호
2022.03.10 12:34

"나라 살림 잘할 사람 뽑았어요" ⋯20대 대선 투표 행렬

“다 떠나서 차기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날인 9일. 전주 곳곳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다. 유권자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달랐지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성장, 화합의 국정 운영,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홍산초등학교 투표소. 이른 아침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각기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거주지 인근이라 슬리퍼에 모자를 쓰고 오는 시민도 있는 반면,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정장을 입고 투표소를 찾기도 했다. 직장인 이명진 씨(31)는 “투표 하루 전까지 누구를 뽑아야 할 지 고민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주거문제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다”며 “후보마다 공약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 누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따져 후보를 결정했다. 누가 되든 나라를 잘 운영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혐오와 비방이 가득한 이번 대선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국민 통합과 여‧야를 화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학산복지관 투표소에서 만난 이병수 씨(55)는 “공약이 두드러지기 보다 네거티브가 난무하던 대선이었던 것 같다”며 “혐오의 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은 여‧야 통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어렵겠지만 꼭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로 논란이 일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방식도 바뀌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투표는 투표소 외 별도로 마련됐지만 본 투표날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30분가량 실내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오후 5시 30분이 되자 선거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선거관리원들은 하얀방호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페이스쉴드와 위생장갑까지 착용했다. 선거관리원들은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 방역당국의 확진 및 격리 문자를 확인했다. 확진자 및 격리자들은 손세정을 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로 향했다. 이들이 지나간 길에는 어김없이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다.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투표는 큰 소동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외(1)
2022.03.0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