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자치경찰위, 첫 전보 임용권 행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이후 첫 전보 임용권을 행사했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과 도자치경찰간의 큰 마찰 없이 순항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754명에 대한 일선경찰서 경찰관 전보임용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전보인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감이하 경찰관이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완산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지원,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를 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인사발령을 냈다. 이 같은 경찰관 전보인사 논의는 도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행사해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가 위임받은 자치경찰 임용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시도경찰청에 다시 넘긴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청과 도자치경찰위가 임용권을 놓고 큰 마찰없이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국자치경찰위 임용권행사 중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경감경위 승진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외 전보인사는 전북경찰청장 및 일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도자치경찰위는 생안, 교통, 여청 소속 대상자 753명에 대해 경력과 세평 등 자료를 전북청에 요청해 깊은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고위 관계자는 타지역 시도자치경찰위가 전보인사에 대한 임용권을 다시 시도경찰청에 재위임했는데 이는 아직 경찰조직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전북은 자치경찰위 출범과 동시에 법령대로 자치경찰위와 깊은 상의를 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3 18:11

전북,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전국 14개 시도 중 전북이 지난해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남(2.92%), 경북(2.79%), 전남(2.78%), 경남(2.39%)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95%로 광역시(0.8%)보다 2.4배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의 치사율은 전국 평균(1.47%)보다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전북은 12.3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도 지역(10.6명)이 광역시(3.5명)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 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광역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03 18:06

“이럴거면 왜 분리했나” 중간중간 끊긴 자전거전용도로에 시민 불만

이렇게 분리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곳곳이 장애물로 인해 끊어져 있어 시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연로 일대. 2달여간의 분리 공사를 마친 자전거보행자도로는 검은 아스팔트의 자전거전용도로와 밝은색 보도블록의 보행로로 확실히 구분돼있었다. 각 도로 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알리는 노면표시도 돼 있었다. 하지만 하나은행 서신동지점 앞에 들어서자 자전거전용도로는 온데간데없고 주차된 차량이 놓여있었다. 버스베이처럼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혀 차량이 잠시 동안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주차대 옆 보행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돼 있었다. 차량 2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를 지나자 또다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인도에 설치된 구두수선방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중단시켰다. 역시나 그 옆 보행로는 자전거 겸용도로였다. 구두수선방 옆 전북경찰청 쪽으로 향하는 신호등을 건너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쭉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버스정류장에 가로막았기 때문. 이곳을 지나는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막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피하기 위해 잠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보행로와 합쳐지는 구간이 많아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신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지형 씨(43)는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할 거면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행자든 자전거 운전자든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사고 위험이 큰데 왜 겸용도로 설치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의 최소 폭을 2m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겸용도로가 설치됐다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임시주차대나 버스베이를 제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03 18:06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벌 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예보제 발령기준에 의거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진행위험도(일주일간 벌 쏘임 출동의 평균값)과 경험위험도(최근 3년간 진행위험도 평균 중 최곳값)의 비율로 벌 쏘임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말벌 공격 성향 실험 결과 말벌은 어두운 색깔(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일수록 공격성을 보였다. 이 밖에도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성분 등 후각적 자극을 주는 요소와 단 성분이 있는 탄산음료 등 달콤한 음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집을 건드린 후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카락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 정도를 뛰어가면 대부분의 벌이 벌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실험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덕진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흰색계열 옷 착용, 긴 소매 옷차림으로 팔다리 노출 최소화 △향수화장품단 음료 자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머리 감싸고 20m 이상 이탈할 것 등을 당부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냉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벌 독에 의한 사망은 79%가 1시간 이내에 발생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 1시간 이내에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03 18:06

집단감염부터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북 코로나19 ‘빨간불’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연일 도내 일부 지역이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좀처럼 감염병이 안정화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지켜왔던 전북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6월 초로 당시 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후 한 달여가 지난 7월 27일 기준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43건(영국형 알파 변이 89명, 인도형 델타 변이 34명, 미국형 입실론 변이 7명, 기타 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에서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는 8125건으로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델타 변이 22.6%(1929건)다. 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 얼마나 항체에 의해 저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중화능 저해 효과가 2.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파력도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신 접종에도 감염될 수 있는(돌파감염)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되는 변이 확진자 발생에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방역당국은 김제지역에서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3일 부안군도 학원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4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치했다. 이로써 지역 내 거리두기 3단계를 조치한 곳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부안군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현재 부안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학원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만 1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한 검사자 수는 595건이며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이 같은 지역 내 코로나19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변이에 대한 대응은 특별한 것이 없다며 백신 접종 동참을 통해 위중도와 전파를 낮추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아울러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만큼 이동과 만남의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3 18:01

전북도,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5곳 적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전북 일부 지역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가 있어 전북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도내 336개소를 점검해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군산에서 외국인 남성 5명이 오후 10시 이후 단란주점에서 음주 등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와 손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3 18:0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1명 추가 발생... 누적 56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6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810번(익산564번)은 60대로, 청주1644번의 접촉자다. 가족 방문을 위해 익산지역 도착 후 접촉자 통보를 받고 무증상인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03 09:33

익산 농기계 보관 비닐하우스서 불.. 2000만 원 재산피해

3일 오전 6시 35분께 익산시 함열읍의 한 농기계보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하고 농기계 일부가 불이 타 2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03 09:32

수뢰혐의 송성환 도의원 운명의 공 대법원으로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02 17:55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위해 TF팀 가동”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다보면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조직의 윗선들이 있다보니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금책 및 전달책 등 수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실마리가 생길 경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사이버, 형사반부패범죄수사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및 전문가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최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면담의 조건이 피의자가 원할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조건이 전국으로 시행될 경우 피의자 호송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또 부패 경찰은 조직에서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격변기에 단합할 사람과만 단합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고 변할 때면 조직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를 단합해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두 단계 추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단합할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 사람은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제도와 사람이 어우러져야 성과가 있는데 한쪽이 맞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으로 업무량은 늘었는데 사람은 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기동대로 보내지 않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수사관 개인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 것은 맞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2 17:55

전주 전동성당 봉헌함 현금 훔친 40대 구속

전주 전동성당 봉헌함에 있던 현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에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내 봉헌함의 자물쇠를 뜯고 현금 4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돈 중 택시비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훔친 돈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그는 범행 1주일 전 전동성당 내 현금을 훔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당 내부에는 이를 감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인근 교회도 범행장소를 물색했지만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데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08.02 17:55

갈 곳 잃은 노인들… 배우자 ·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빈번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전북에서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이다.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전주(89건)였다. 이어 익산(52건), 군산(47건), 남원(30건), 완주(19건), 고창(10건), 김제(9건), 정읍(7건), 임실(6건), 부안(5건), 순창무주(4건), 장수(3건), 진안(2건)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중복 적용)로는 정서적 학대(201건)와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뤘고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노인 부양책임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서 학대한 방임도 35건 발생했다.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24건이 있었고,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자기 방임(23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도 7건 발생했다. 특히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등의 휴관이 늘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학대를 가한 학대행위자 대부분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딸 38건)였다. 자기 자신에게 학대를 가한 사례도 23건 있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 시작된 노인학대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중 17건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재발했다. 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직접 개입해 해결하기 어렵다. 신고되지 않은 학대까지 더해지면 학대받는 노인의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해 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02 17:45

전북서 코로나19 16명 확진, 누적 2799명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7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익산 4명, 군산 1명, 김제 1명, 완주 1명, 부안 1명, 해외입국자 2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전주 소재 A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명(직원 4명, 지인 1명, 가족 1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집단감염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관련 누적 확진자는 93명으로 지역별로는 김제 42명, 익산 39명, 전주 9명, 완주 3명이다. 이 밖에도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에서 감염경로 조사 중이거나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중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비교적 지역 내 확진세가 약화된 만큼 병상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2 17:19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외국인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달아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88)에게 18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아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유도한 이후 집 앞에 놓아둔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김선찬
2021.08.02 16:3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 발생... 누적 56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40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790번(익산560번)은 10대 미만으로, 전북2725번(익산549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전북2791번(익산561번)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1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791번(익산561번)은 20대로, 전북2725번(익산54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발열,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1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792번(익산562번)은 80대로, 외국인 사적모임 관련 확진자인 전북2667번(익산538번)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일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793번(익산563번)은 50대로, 외국인 사적모임 관련 확진자인 전북2645번(익산530번)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발열,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1일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02 10:12

진안 홍삼 집적화단지 투기 의혹 인물은

진안 명품 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가족 동원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는 25년가량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소위 지역정치 설계자를 자처해 온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해 그가 진안무주장수(이하 무진장)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역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군정 내부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무진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지역정치의 거목 주변에서 활동하며 호가호위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역정치권 사정에 밝은 인사 다수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진안지역에서는 정치 지망생, 군청 직원, 기타 관공서 직원, 지역 주민 등이 A씨와 유대를 쌓아 고급 정보를 얻으려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위 지역정치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A씨는 지역정치의 군주 격으로 군림하기 일쑤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경으로 진안사회에서 외견상 힘 있는 정치인 대오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특히, 수십 년 동안 A씨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각별한 사이임을 공공연하게 내세워 지역의 정관계, 재계, 언론계 등에 소위 파워맨으로 비쳐졌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진안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전에 발행한 자서전에서 정 전 의장과의 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1995년부터 정 전 의장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정세균 의장은 나의 멘토이고 인생의 스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A씨는 A씨=정세균이라는 등식으로 지역민들이 자신을 인식한다고도 언급했다. A씨는 자서전에서 1996년 정치 초년생인 정 전 의장의 무주진안장수(이하 무진장)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해 당선에 기여했다며 정 전 의장은 아무 때나 전화를 다 받아 줄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진안지역에서 정세균 전 의장의 내리 4선 이후 박민수, 안호영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도 정치적으로 건재했다. 완진무장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까지 맡을 정도다. 지난해 415 진안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A씨는 민주당 전북도당 고위직인 부위원장 직함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A씨는 여전히 건재하다. 전북도당 고위당직자였던 A씨는 현재 완주무진장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주민 B씨는 수십 년 지역 정치권의 실세가 군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 내 노른자위 핵심 토지에 대해 고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알 박기 투기로 보일 수 있고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주민 C씨는 알 박기도 모자라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순박한 주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A씨는 땅 주인이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고 사달라고 해서 내가 어거지로 매입한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국승호
2021.08.01 18:09

감염 확산에 김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김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김제시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1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간 전북에서 모두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78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김제 7명, 군산 3명, 익산 2명, 장수 2명, 남원 1명, 정읍 1명, 해외입국자 4명 등이다. 특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김제시는 2일 0시부터 오는 15일 24시까지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치한다. 이로써 지역 내 거리두기 3단계를 조치한 곳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등 모두 5개 지역으로 늘었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2명 이상(주간 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유지되면 격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제는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만큼 주간 평균 확진자가 1.6명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3단계가 조치가 가능하며 현재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단계를 상향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제는 최근 90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생시킨 외국인 집단감염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하며 비록 현재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나 이 밖에 의료기관, 일상 등 계속되는 위기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집단감염의 경우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시민들 역시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 3단계 조치에 따라 김제시는 앞선 3단계 지역들에서처럼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5종,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운영이 제한되고 또 식당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절대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여전히 가장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1 18:02

전북출신 대법관 배출되나?…전북출신 2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전북출신 후보가 2명이 포함돼 전북출신 대법관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전북출신 후보 두 명은 하명호 교수와 오경미 고법판사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10년간 판사로 일한 뒤 2007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법복을 벗었다. 행정법공법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 국민권익위 자문위원, 대검 징계위원 등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01 17:54

“위중해서 찾았는데...” 응급실 코로나19 검사비 제각각

전북 주요 병원들이 응급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제각각으로 산정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병원마다 검사비용이 최대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통일된 코로나19 비용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입원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응급실 중증도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달라진다. 약 8~9만 원 비용이 들지만 3~5등급 중증도 환자는 검사비용 100% 본인부담으로 진행된다. 이 중 3등급의 경우 응급수술을 요할 경우 5~20%의 자부담이 있다. 중증도 1~2등급, 즉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 환자의 경우도 5~20%의 자부담이 부과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암환자와 긴급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비중이 5%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100%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응급실별 내원환자에 대한 자부담 기준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객은 코로나19 검사를 전액 본인부담이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약 50%만 자부담이 적용된다. 전주병원과 전주대자인병원의 경우는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응급실 내원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2단계일 경우 검사비용이 100% 무료다. 이렇듯 병원별 응급실 환자에 대한 검사비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토대로 적용되지만, 전주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한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병원별 수가체계가 달라 각 기준점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 개인병원 등 적용기준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응급실 입원시 어느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코로나19검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응급실을 방문했던 한 환자는 응급실은 아프고 급해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병원을 찾느냐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다르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상황에 맞춰 병원을 골라 가는 수 밖에 없다. 통일된 검사비용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8.01 17:54

무더위에 계곡 찾은 시민들.. 노마스크,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장기화한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한여름 폭염까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힘든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오후 완주 운주계곡.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 연인과 함께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많이 보였다. 계곡 인근 도로 갓길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다. 계곡 일부 구간은 계속된 폭염에 물이 메말라 계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지만, 일부 구역은 수영장처럼 물이 가득 차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위를 피해 계곡에 온 피서객들은 물이 많이 차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서객이 계곡 옆에 마련된 평상을 빌려 자리를 잡았고,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계곡에 들어갔다. 계곡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론, 평상이나 바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무색한 상황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것으로 보이는 한 피서객은 5인 이상이 모여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평상에 앉아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평상 사이에 거리가 꽤 가까웠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고, 5명 이상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운주계곡은 마치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듯 보였다. 계곡 특성상 물이 많은 곳에 피서객들이 몰려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마다 야외라서 괜찮다는 이유로, 물놀이 할 때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은 A씨(38)는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계곡에 왔다면서 코로나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워터파크나 수영장보다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다는 B씨(26)도 물놀이를 하면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냐면서 야외이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노는 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당연한 듯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피서객들을 불안한 눈으로 보는 시민도 많았다. 이날 계곡을 찾은 김성현 씨(41)는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계곡에 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 놀랐다면서 아무리 야외이고 피서를 즐기러 왔다 하더라도 시국이 시국인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0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