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60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30분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0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249번(익산603번)은 60대, 전북3250번(익산604번)은 70대, 전북3251번(익산605번)은 60대로 모두 전북3221번(익산60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전북3221번(익산601번) 확진자가 익산지역 A성당 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9일 신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A성당 신도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접촉자 55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1 12:36

군산 어청도 해역서 규모 4.0 지진 발생

21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 서남서쪽 124km 해역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감지,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규모 4.0의 지진은 창문이나 전등이 흔들리고, 약한 건물의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어청도 지진은 올해 한반도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의 지진이다.

날씨
이동민
2021.08.21 11:18

익산서 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도 3차선 길을 건너던 중이던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20 15:4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누적 60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30분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0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215번(익산596번)은 10대로, 수원395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217번(익산597번)은 30대로, 수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218번(익산598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광주와 전주지역을 방문한 후 지난 17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219번(익산599번)은 40대, 전북3220번(익산600번)은 10대, 전북3221번(익산601번)은 60대로 한 가족이다. 전북3205번(전주100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모두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난 상태에서 지난 18일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222번(익산602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지역 방문 후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0 10:32

산발적 감염 계속, 전북 하룻밤 새 39명 감염

전국적으로 또다시 2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북 확진자 감염경로가 개인 간 전파를 통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동과 만남 자제가 절실하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이다. 19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북에서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214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감염 확진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올해 최다 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42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는 전북 신규 확진자가 13명이었지만 이후 추가 8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속도 속에서는 19일 누적 확진자가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각한 확진세는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개인 감염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규 확진된 대부분의 확진자가 식당과 휴가지, 근로 현장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진자 1명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일주일째 1 미만인 상황에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계속다는 것은 감염경로가 집단감염보다는 선행확진자와의 감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요인에 작용하는 것도 확진자 감소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바이러스의 경우 확진자 1명이 2명을 감염시키는 반면 델타의 경우 5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켜 2배 이상의 감염력을 보인다고 했다. 결국 확산이 계속된다면 전북 내 확진자 치료 병상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도내에는 533병상 중 283병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53.1%의 가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가 전북 외에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이동과 만남에 더욱 신중을 기여해주시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9 18:08

1인 가구 느는데… 작은 종량제 봉투는 없나요?

전주지역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에 적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 소용량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안에 모아둔 쓰레기에서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기 쉬워 이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A씨(28)는 최근 집에 날아다니는 날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인은 원룸 베란다에 모아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 일주일 가량 방치해둔 쓰레기에 벌레가 생긴 것이다. 동네 마트에서 5ℓ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쓰거나 1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A씨는 1인 가구가 쓰기에는 5ℓ짜리 봉투도 크다고 말했다. A씨는 혼자 살기 때문에 가장 작은 5ℓ 봉투를 다 채우는데 적어도 2주는 걸리는 것 같다면서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처럼 비도 오고 날이 더운 여름에는 며칠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 더 작은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원룸에 거주하는 신찬후 씨(31)도 근처 마트에 파는 종량제 봉투가 10ℓ 밖에 없어 그것을 사용하는데 1/3도 못 채웠는데 벌레가 꼬이기 일쑤라며 최대한 빨리 버리기 위해 분리수거 할 쓰레기까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일 오전 효자동 원룸가를 돌아본 결과 종량제 봉투에 꽁치캔이나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전주시의 1인 가구는 2019년보다 약 8000가구 늘어난 89038가구로 전체 가구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31.7%)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0월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보다 5ℓ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7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약 2배 늘었다.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소용량 종량제 봉투의 보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진다면 작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도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 모르고, 제작하는데 예산도 적지 않게 드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9 18:04

누범기간 중 상습 중고거래 사기 행각 30대 검찰 송치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블랙박스, 무선이어폰 등 팔겠다고 한 뒤 34명으로부터 6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08.19 18:04

김제 용지면 주택서 불… 3500만 원 재산피해

19일 새벽 3시 3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전체와 건조기 등이 모두 타면서 3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등은 불이 난 것을 알고 즉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19 18:04

‘성 착취물 제작하고 유포까지’ 전북경찰청, 온라인 성범죄 피의자 45명 검거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온라인 상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5명을 검거해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성영상물 제작 10건, 불법촬영물 4건, 불법합성물 2건 순이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협박회유 등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청은 향후 피해자 심리보호를 위해 무료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신변보호,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소 등 피해자보호 시스템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는 악질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불법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19 17:57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 PM 단속에도 안전의식 실종된 시민들

먼 거리도 아닌데 안전모를 꼭 써야하나요? 19일 오전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 한 남성이 캠퍼스 내에서 신정문 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신정문 횡단보도 앞에 PM을 주차한 뒤 사라졌다. 전주대 내부로 들어가자 강의동 앞에는 PM이 가득히 주차되어 있었다. 잠시 후 학생들은 하나 둘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역시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다. 인근의 비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생들은 PM을 이용해 이동했지만 역시 안전모를 착용한 이는 단 1명도 없었다. 기자가 30여 분간 PM 이용자들을 10여 명 목격했지만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용객들은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따로 구입해 착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A씨(27)는 스터디카페에 갈 때마다 킥보드를 탄다. 지금까지 단속당한 적이 없다. 주변 친구들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잘 타고 다닌다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생 B씨(23여)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는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월 경찰은 홍보 및 계도를 펼쳐왔다.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PM 단속결과 총 48명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4명, 무면허운전 3명 등이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결과 대부분의 도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안전모 구입을 꺼려하고, 짧은 거리를 운행해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9 17:57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후고위험시설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주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취급물질 등을 고려한 중점 관리 사업장이 주거밀집 지역 인근 1㎞ 이내 위치해 있는 경우와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탱크로리 등 운반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화학사고 발생 요인 및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환경청은 이번 대진단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결과 발견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장 건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대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9 17: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59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30분 3명, 오후 9시 1명 등 총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9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175번(익산592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인후통과 근육통 증상이 발현돼 17일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176번(익산593번)은 60대로, 전북3175번(익산5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190번(익산594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미각후각 소실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201번(익산595번)은 50대로, 수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6일 기침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18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9 10:05

미성년자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 여러명을 협박해 신체 일부가 담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 및 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19 09:44

만취상태로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전주시의원.. 경찰에 '덜미'

전주시의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9)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19 09:34

금강하구둑에서 해양생태계 조사중이던 선박 전복...1명 사망

금강 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해양생태계 조사중이던 선박이 전복돼 여성 연구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8일 오후 4시 24분께 군산시 금강 하구둑 앞 해상에서 해양생태계를 조사중이던 선박 A호(2.88톤, 승선원 6명)가 전복됐다고 밝혔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군산항공대, 군산구조대, 해망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승선원 들을 구조했다. 구조된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20대 여성연구원 1명은 사망했다. 해당 선박에는 생태계조사에 나선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조사를 마친 뒤 하구둑 배수문을 빠져나가던 중이었다.

사건·사고
문정곤
2021.08.18 20:17

전기차 화재 잇따르는데… 특수진압장비 태부족

지난 16일 무주군 가옥리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진안 방면) 가옥터널 인근에서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해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버스가 전소해 1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지역에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필요한 특수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이 난 물체를 덮어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질식소화포, 화재 차량을 통째로 들어 수조에 담가 진화하는 특수소화수조와 같은 특수진압 장비가 절실하다.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불이 완전히 꺼졌더라도 열을 축적하고 있던 배터리에서 1000도가 넘는 열 폭주가 일어나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에 등록된 전기차는 546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등록 대수(2848대)보다 92%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특수진압장비는 질식소화포 뿐이다. 이마저도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익산군산완주김제정읍소방서 등에 1개씩만 배치되는 등 단 7개에 불과하다.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심지 소방서에서만 배치돼 있어 이외 지역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어려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소화수조는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운용하고 있어 전북소방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소방 전문가는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시민과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수진압장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가 하부에 있을 경우 소화약제가 닿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배터리 폭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특히 더 위험하다면서 특수소화수조 등의 진압장비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8 18:21

보건의료노조 전북지부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자 80%를 감당해왔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보건의료인력에게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교대 간호사의 80%이상이 이직과 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 44.5%가 1년 안에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인력의 소진과 이탈로 붕괴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북의 경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북혈액원, 정읍아산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내에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달 2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8.18 18:21

전주지법 남원지원 소속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확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원은 청사를 폐쇄조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주지법은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 17일 후각 상실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18일 오전 1시께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원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남원지원은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8 18:19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0건 중 4건 ‘거부’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8 18:19

전북권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골머리…지역 대학출신 합격자 태부족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지역인재쿼터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에서 자교출신은 물론 전북에 소재를 둔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전북대 로스쿨은 올해 495명의 지원자 중 지역대학 출신은 46명(약 9%)에 불과했다. 대학출신별로는 전북대 41명, 군산전주대가 각각 2명, 원광대 1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83명의 입학생 중 전북대가 7명, 군산대 1명 등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 합격자는 8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16명의 지역출신을 뽑아야 하지만 절반만 합격한 것. 원광대 로스쿨도 826명의 지원자 중 23명인 2.7%만이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별로는 전북대원광대가 각각 9명, 군산대 3명, 전주대 2명이 지원했다. 이 중 합격자는 총 8명으로 지역인재 12명 선발 할당량에 4명이 부족했다. 합격자 출신대학은 전북대 6명, 원광대군산대가 각각 1명이다. 정원은 63명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한다. 현재는 권고사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선발을 해야한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전북소재 대학 지원자수만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1차 선발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의무선발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대는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추가 선발제도 운영을 결정했다. 로스쿨 1차 선발 후 1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1차 선발배수 합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로스쿨 준비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원광대도 1차 선발 배수를 통해 최대한 전북출신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각오다.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18일 교수회에서 추가 선발제도 운영안건이 통과돼 내년 1월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