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수사·사법기관 방역 비상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교도관 확진판정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지법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20일 확진)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민원인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능성 보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수용자 등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확진자가) 일상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폭 넓게 대응 중에 있다며 지역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교도소 내 1000여 명이 넘는 재소자 및 직원들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내 근무하는 직원은 360여명, 수용자는 12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사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이 조사를 이유로 교도소 내 수용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기관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집행 등을 보류했다. 경찰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접견 등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영장 집행 등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며 최근 교도소 수용자를 불러 조사한 검사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일정 조율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공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불구속 재판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21 17:16

‘지구대 주취자 문제’ 응급의료센터로 해결한다

밤 11시가 넘어가면 전북지역의 지구대는 주취자로 넘쳐난다. 지구대에서 시비를 거는 주취자도 있지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그간 이런 주취자들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구대는 인근의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이런 주취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과 원광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며 병원 의료진과 함께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를 치료보호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취자 112신고는 3만 5051건에 달한다. 이 중 응급조치가 필요해 병원에 인계한 건수는 490건이다. 주취자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경찰은 2012년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시도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1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21일 원광대병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될 경우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4명을 배치하고, 원광대병원은 장소와 의료인 등을 지원한다. 센터 상주 경찰관은 하반기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익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경찰은 타 시군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주 등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협업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 등을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담 경찰관과 함께 보호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7.21 17:16

금암노인복지관, 전주 3개 라이온스클럽과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전주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서양열)은 중복인 21일 전주지역 3개 라이온스클럽(초원, 전주들꽃, 전주희망)과 함께 어르신들의 영양보충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지역 3개 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에서는 금암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150여명에게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지역 내 독거취약계층 어르신 150여명에게 삼계탕을 직접 배달했다. 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회원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한 끼 보양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양열 관장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해 주시는 라이온스클럽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금암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공감하며 공생하는 생생한 복지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
강정원
2021.07.21 16:20

대중교통종사자 등 전북도민 2만 4000여 명, 26일부터 화이자 접종

전북도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 방침에 따라 대중교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접종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백신은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9만 2000명분(18만 4000회분)으로 도는 공급물량에 대해 접종대상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도가 선정한 자율접종 1회차 추진 대상군은 대중교통종사자 1614명과 민원업무 공무원 1931명, 환경미화(소독업) 1232명, 학원 종사자 4529명, 자원봉사자 5685명, 이미용 종사자 2721명, 목욕탕 종사자 84명, 외국인 근로자 5545명, 우체국 종사자 1179명 등 2만 4520명이다. 장애인 역시 1회차에 자율접종이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대상 인원은 산출 중이다. 전북도는 이번 대상군 선정에 있어 14개 시군 의견수렴 후 지역협의체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정된 대상군 중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기 접종예약 대상인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 시행된다. 1회차 대상자는 22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사전예약 진행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이자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안내 문자를 질병청에서 22일 일괄 발송하며 일정에 맞춰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2회차 접종대상자는 1회차 대상군 중 명단 미제출자, 콜센터 종사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종사자, 기숙사 및 장학숙 종사자, 음식점 종사자, 택배기사, 필수목적 등 해외 출국자, 유관기관 대민업무 종사자 등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이들의 수는 약 6만 8000명으로 1회차 접종이 종료되는 8월 중 접종예정이다. 도는 아직 이들이 접종받는 백신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안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율접종 대상군에 포함한 만큼 사업주께서는 관심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 도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해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전북 도민 180만 4104명 중 1차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도민은 68만 5825명으로 접종률 38.01%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20 17:52

KT WIZ 퓨처스 선수 3명 확진, 전북 체육계 코로나19 비상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북 체육계에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5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특히 일부는 프로야구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구계에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체 프로야구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제출 요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KT WIZ 퓨처스(2군) 소속 선수 3명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선수들이 모두 같은 건물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해당 야구단과 관련해 선수, 코칭스태프 등 7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 체육인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ACL에 참가했던 전북 현대 코칭스태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코치는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다 지난 12일 귀국해 완주 봉동 클럽하우스에 머물러왔다. 그는 12일 실시된 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4일 실시된 검사에서는 양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에는 충남에서 진행된 탁구대회에 참가한 도내 중고등학생 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각종 체육대회도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6일 예정됐던 제19회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대회가 잠정 연기되기도 했으며 또 익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볼링협회장학생대회도 연기, 8월 계획됐던 문체부관광 펜싱대회도 무기한 보류되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함께 공감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20 17:52

전주서 승용차와 14톤 트럭 추돌…10대 5명 사상

전주에서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14톤 트럭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 하던 14톤 화물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과 동갑내기 동승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C씨(61)를 긴급 체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처참했다. 10대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차량 천장도 내려앉아 있었다. 사방으로 터진 에어백은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게 했다. 사고 발생 직전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아중 호수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트럭 운전자 C씨는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이었다. 트럭이 좌회전을 마칠 즈음 미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A군의 승용차는 그대로 트럭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승용차는 부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채혈을 통해 A군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A군의 승용차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속도 측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20 17:43

전주 천변 산책로 보행자·자전거 뒤엉켜 안전사고 우려

전주천과 삼천 등 천변 산책로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키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들 천변 산책로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구간도 많고, 구분돼 있어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저녁 8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천변 산책로. 뜨거운 낮을 피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산책로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돼 있었지만,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녔다. 일부 시민들이 보행로에서 걷지 않고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한 탓이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보행자는 경적을 듣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걷기 바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따라 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행로를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었다. 전주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문인혁 씨(37)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부소리가 차단되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동을 나와서 아무리 경적종을 울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산책할 거라면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이어폰은 빼고 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전북도청 옆 삼천변 산책로는 더욱 위험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다닐 수 있는 산책로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섞여 위험한 상황이 속출했다. 기자가 직접 이곳에서 자전거 운행을 해보니 보행자와의 충돌은 물론, 자전거와 충돌할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태블릿PC를 들고 이어폰을 낀 채 드라마까지 보며 산책을 하던 한 시민은 자전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옆을 걷던 보행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을 걷던 시민 김모 씨(64여)는 이곳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 자전거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산책로처럼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천과 삼천에 조성된 산책로는 약 47㎞. 그러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산책로는 12.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주천 오른편 산책로에만 조성돼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천변 산책로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구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주천 산책로뿐만 아니라 삼천 산책로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20 17:42

지적장애 의붓딸 성추행·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다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의붓딸들의 사회연령은 11세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피해자들의 친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두 딸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연령이 11세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합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20 17:39

사이버범죄 증가하는데…전북청 수사 인력은 태부족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사이버범죄는 총 1만 6944건이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 63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경정급을 대장으로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사이버테러팀, 사이버성폭력팀 등 사이버수사대 20명, 디지털포렌식계 8명 등으로 총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사건발생을 기준으로 수사관 1명이 연간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또 전북청은 사이버수사과 승격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가정원 없이 28명 중 수사대에서 4명, 포렌식계에서 1명을 차출해 신설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이끌 지휘관으로 하반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사이버수사과장 배정도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총경급 전보인사에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다음 상반기 전보인사 때까지 수개월간 사이버수사과장은 공석이 된 셈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 수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인력없이 부서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수사과로 승격된 지 수개월이 됐지만 사이버수사를 이끌 과장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도 배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이형세 전북청장은 추가인력 없이 신설부서 증설은 불가하다면서 사이버수사기획계 신설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1.07.20 17:39

군산지역 A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군산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되려 따돌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산 00 농협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들은 지난 1월부터 해당 농협 대부계(대출업무)에서 근무를 해왔다. 이 기간동안 업무와 관련해 농협의 A과장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A과장은 아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야~XX새끼야라고 하면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아들은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났다고 했다. 글쓴이는 A과장과 아들 관련 이야기를 듣고 지난 3월 19일 해당 농협조합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조합장에게 글쓴이는 조합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인사이동교육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조합장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과장은 글쓴이의 아들에게 폭언을 녹음하거나 노트에 기록한 것이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참고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면담 이후에도 A과장은 서류를 던지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조합장과 간부들은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으면서 되려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과 임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면서 아들은 11년 농협을 다니면서 농민의 수익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근무했지만 인간적으로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어 사직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농협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일적인 부분으로 A과장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에 해당 과장과 글쓴이의 아들이 서로 화해를 했고,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20 17:39

10대 남녀 5명 탄 승용차 트럭 추돌.. 4명 사망·1명 중상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1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탄 승용차가 2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아중역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트럭 운전자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20 08:36

"예고 없이 인원제한 난감"…숙박업소·손님 '울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으로 지역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휴가철 대목을 노리던 여행업계는 물론, 거리 두기 완화로 단체 손님을 기다리던 식당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인원 제한에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완주군 동상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는 인원 제한 발표 이후 빗발치는 예약취소 문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달부터 인원 제한이 풀려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예고도 없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버리니 취소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예약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손님을 유지하고 싶은데 취소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단체여행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예약해 놓은 숙박업소 환불 문제로 억울함을 토로한다. 인원 제한에 따라 단체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예약한 펜션을 취소해야 하지만 전액 환불이 어려워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친구 7명과 부안 격포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는 유정민 씨(26)는 재난 상황에 의한 취소이기 때문에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약한 펜션에서는 숙박 앱에 공지한 대로 예약금의 80%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취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다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숙박시설 예약 이후 해당 지역에 인원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단체 손님을 기대하던 식당들 또한, 이번 인원 제한 조치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단체 손님이 꽤 있어서 횟감 주문을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2주 동안 인원 제한을 해버리니 이 횟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고도 없이 인원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 같이 미리 준비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7.19 18:18

군산시 비응도동 도로서 차량 전복…4명 경상

19일 오전 2시 5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한 도로에서 A씨(2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불에 타 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9 18:18

“근무 중에 왜 졸아”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50대 입주민 ‘영장’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5)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파트 주민인 A씨는 B씨가 근무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동민
2021.07.19 18:18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항소심도 ‘실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했다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이런 중대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운전석에 올라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관 중 1명은 2차례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9 18:16

코로나19에 각종 민원까지… 지자체 폭염 대책 ‘안간힘’

폭염 속 더위를 식혀주던 거리 곳곳의 대형 얼음을 올해에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전주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진행하던 대형 얼음 설치를 중단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폭염에 대응해 승강장이나 그늘진 정자 등에 대형 얼음을 설치해왔지만, 얼음 주위에 사람이 모이거나 불특정 다수가 만질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설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한옥마을과 주요 버스 승강장 등에 대형얼음을 설치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도록 준비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와 정읍, 진안, 고창 등은 대형얼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버스 승강장 의자 아래쪽에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최대한 얼음에 손을 대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임실과 장수의 경우 대형얼음 구매 예산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식수 제공에 투입할 예정이다. 노인정 등 무더위쉼터 위주로 식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얼음 설치뿐 아니라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차 운용 계획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익산과 정읍은 올해 살수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전주는 조건부로 살수차를 운영한다. 살수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익산의 경우 살수차 운영 시 노면에 뿌려진 물이 인도의 시민들에게 물이 튄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살수차 운영을 철회했다. 전주는 노면 살수 시 인도 및 상가로 강한 습기가 올라와 무더위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민원에 운영 전 습도를 보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은 예산문제로 살수차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살수차 운영 예산을 책정해 노면 살수를 진행해 왔지만 살수차 관련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서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노면 살수가 중단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대책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 임실, 고창, 남원, 완주, 장수, 진안 등의 지자체는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시 노면 살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문자 전송 및 건강검진 체크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9 18:16

전북대병원장 공석사태 병원 내 우려 목소리

전북 유일 국립대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장의 공석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고,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과 병원 내 재정악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병원 내외부에서는 교육부가 신임 병원장 임명을 하루빨리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신임 병원장 공백체제를 줄이기 위해 김정렬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조남천 전 전북대병원장이 지난 10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교육부의 신임 전북대병원장 인사검증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최종 후보자 김정렬 진료처장(정형외과)과 유희철 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 등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내외부에서는 조속한 병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대병원 소속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조짐에 접어들고 있어 중심을 잡고 수습할 병원장이 절실해서다. 여기에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등 당장 눈 앞에 있는 현안도 수두룩하다. 도민들의 의료비 역외유출도 심각해 병원 경영수지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의료진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병원 내부가 어수선하다면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병원장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오는 8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란우 전북대병원 상임감사의 후임자 임명도 말썽을 부릴 조짐이다. 11대 전북대병원 상임감사에 공모한 인원 중 이해숙(56) 전 전북도의원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기재,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 휩싸였고, 이춘구(64) 전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은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를 맡아 현 정권에서는 곧 바로 상임감사 자리를 줄 확률이 낮아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임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 등 병원을 견제하고 부패를 감시예방하는 중요한 자리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상임감사의 경우 병원장과 달리 인사가 늦어지더라도, 현 상임감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만약의 상임감사 공백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7.19 17:45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2명, 고3·고교직원 백신접종 본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2527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9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5명, 전주 2명, 완주 1명, 기타 4명 등이다. 대부분 자가격리 중 확진 또는 선행 감염자로부터 전파 감염된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 확진자 1명은 초등학생으로 군산 일상 집단감염 연관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초등학생의 선행 감염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도 방역당국은 해당 학생과 관련해 현재 86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군산 일상 집단 감염 사례 21건 중 2건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전국 약 65만 명)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개시됐다. 전북 내 대상자는 모두 2만 4606명으로 이 중 2만 4010명이 접종을 예약해 예약률 97.58%를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부터 고3 학생과 교직원 1차 접종이 시행이 된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접종센터에서의 접종 후에 관찰 그리고 접종 후에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신체 운동을 피하는 등 안전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9 17:30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8 17:40

‘선거법 위반 혐의’ 소완섭 완주군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소완섭 의원 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소완섭 완주군의원(봉동용진읍)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소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A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A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