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회 투쟁 예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로 특정했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등 소수에 불과한 문제를 일반화해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전북의사회도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지난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긴장에 따른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빈번한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소극적 의료가 우려되고, 환자의 신체 노출로 인한 고도의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재량이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의사와 의료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여 최선이 아닌 소극적 의료를 강요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내놓기 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9.07 18:11

“지금 신고 기간이에요?” 반려동물 자진신고 ‘저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반려인들의 동물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견에 물린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등록제는 시민들의 외면과 허술한 제도 속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도내 반려인들 중 절반은 여전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12만 마리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6만 2827마리(52.3%)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반려견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지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도민이 많았다. 전주시민 김모 씨(51)는 강아지를 3년째 키우는 중이지만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반려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술한 제도로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개 물림 사고 위험이 큰 읍면 지역이 되려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떄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경우 시골이 많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풀어 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박정희 위원장은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읍면 지역의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제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7 17:54

전북 공무원 최근 4년간 성비위 22건…중징계 9건 · 경징계 13건

전북 지방공무원 22명이 최근 4년 동안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99건), 서울(86건), 전남경북(26건), 충남(24건), 부산충북(23건)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지난해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2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고 성폭력 6건(27.3%), 성매매 4건(18.2%)이 뒤를 이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진 인사처분은 파면 1건해임 3건강등 2건정직 3건 등 중징계 9건과 감봉 6건견책 7건 등 경징계 13건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면서 성 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7 17:54

정읍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경찰에 자수

정읍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33)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새벽 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천변주차장에서 B씨(3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B씨와는 B씨 아내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09.07 17:54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검찰 송치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정읍시 상동에서 머리에 열상을 입은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던 중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09.07 17:54

‘부동산 투기의혹’ 경찰,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주효천지구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주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개발 이후에도 남아있을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인수 절차가 3차례나 유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는 LH가 연습장 주변을 개발하는 이른바 명품화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투자 계획을 미리 알게 됐고, 이에 동료 B씨와 함께 가족친인척 명의로 일명 차명 부동산 법인을 만든 뒤 인수전에 뛰어들어 연습장 시설과 부지를 약 49억 원에 취득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약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범행에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C씨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는 완주 삼봉지구에도 투기한 의혹을 받아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9.07 17:37

전북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16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오염에 취약한 상수원 상류 등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 배출시설, 야영장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 질기준 준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환경감시 드론을 활용해 상수원 유입하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순찰감시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초과 14건,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 등 모두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경고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설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7 17:37

전북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 감염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6일과 7일(오전 10시 기준) 44명 추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군산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12명이 확진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30명, 7일 14명 추가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24명, 군산시 14명, 부안군 3명, 익산시 2명, 무주군 1명이다. 군산시에서는 취업 전 검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작은 원룸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군산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3만 3629명, 미등록 외국인 1만 331명 등 총 4만 3960명으로 추산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학교 관련 20대 백신 미접종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의 대전제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확대에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9.07 17:2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64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4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719번(익산648번)은 30대 외국인으로, 전북3630번(익산643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미열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07 09:42

정읍서 말다툼 벌이다 지인 살해한 30대 중국인.. 경찰에 자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새벽 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 B씨(3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07 09:02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에 뿔난 자영업자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뿔났다. 이에 도내 자영업자들은 오는 8일 심야차량시위를 계획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6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자영업자 30여 명이 오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서 차량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신시가지 인근에 집결해 현수막과 피켓을 붙인 차량으로 신시가지 일대를 돌아다닐 예정이다. 특히 비대위 측은 전주 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지역의 자영업자들과도 연대해 동시다발적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시위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시위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수호 비대위 전북지부장은 여러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응원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저녁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저녁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당국이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며 더 잘 벌고 잘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8일 신시가지 일대 교통정체 등을 대비해 교통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6 17:35

“한 아파트에 7명 성범죄자” 성범죄 노출 우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전주 성범죄자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주지역 성범죄자 54명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법무부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신상공개 된 7만 4956건 중 290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재등록됐다. 이들 중 62.4%(1811명)은 1차 범행을 한 뒤 3년 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자들의 범행 장소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범행 당시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 185건 중 가해자 주거지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71건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이렇듯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재범 발생이 많은 만큼 성범죄자 다수가 모여 있는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심지어 이 아파트 500m 반경에 초등학교 등 학교 4곳이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크다. 우편 고지를 통해 이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한 주민은 범죄자가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7명이 살고 있는 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는 코로나19 시국에서 범죄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는 성범죄자 특성상 거주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이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등 격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나 우편으로 오는 신상공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며 경찰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로 불러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흉악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것들을 제고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이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놀이터 등 아동 밀집지역에서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6 17:15

잔여백신 화이자 · 모더나 하늘에 별따기…남아도는 AZ

잔여백신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거주하는 A씨(32)는 최근 잔여백신 접종을 위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켰다. 하지만 관련 어플에는 화이자모더나 잔여백신이 없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표시됐지만 잔여백신 신청을 포기했다. AZ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다. A씨는 AZ는 솔직히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도 추석 전 백신을 맞아야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가 부작용이 덜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잔여백신이 나오지 않아 접종을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화이자모더나 잔여백신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된 반면, AZ 잔여백신은 속출하고 있어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6일 기자가 전주지역 의료기관 잔여백신을 검색한 결과 잔여백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AZ의 경우는 병의원 당 4~5회분의 잔여백신이 표시됐다. AZ 백신 한 병당 최대 접종자 수가 10명까지로 제한돼 있어, 잔여백신이 생길경우 약 30분 안에 접종을 마쳐야만 폐기가 안 된다. 전주의 B 병원 관계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백신접종을 마친다면서도 가끔 잔여백신이 생겨 등록을 하더라도 1~2초 만에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Z의 경우 잔여백신 등록을 하더라도 예약이 안돼 폐기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의료계는 이러한 현상이 AZ 백신에 대한 불신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의사협회 관계자는 AZ백신 접종 초기 혈전 등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불신이 여전한 것 같다며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AZ백신의 경우 고령층에서 대체로 2차 접종까지 완료되면서 잔여백신 및 폐기량도 상당수 나오는 것 같다면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비교적 젊은 층들이 1차 접종을 받고 있다. 백신접종에 대한 젊은층의 공감대도 함께 확산하면서 잔여백신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9.06 17:08

[추석 앞둔 전통시장 가보니] 시장은 ‘썰렁’ 상인들 ‘한숨’

많이 팔아야 2개 팔까 말까입니다. 추석 대목인데도 장사가 안 되네요. 지난 4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중앙시장. 매년 명절을 앞두고 손님과 가게 주인은 가격을 놓고 흥정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었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 때문이다. 20년 간 중앙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한 A씨 부부는 요새 매일 한 숨을 쉰다. 무더위가 가시긴 했지만 생선의 신선도를 위해 올려놓은 얼음은 한 없이 녹기만 했다. 시장에 사람이 없으니 장사는 당연히 되지 않았다. 사람대신 생선 주위를 파리가 대신했다. A씨 부부는 파리채를 잡고 파리를 내쫓는 일이 하루일과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갈수록 손님이 줄어 힘들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보라면서 손님은 거의 없다. 하루 일과 대부분이 파리를 잡는 것이다고 푸념했다. 명절 전 호황을 이루던 전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40년간 전집을 운영한 B씨는 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일쑤다. 미리 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날 팔지 못하고 버리는 게 대다수라고 한다. 기본 포장 2~3개만 만들어 놓을 뿐이다. B씨는 장사가 안되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다면서 갈수록 시장에서 장사하기가 더 힘들다. 올해는 유독 코로나19 때문인지 손님이 더 없다고 하소연했다. 20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C씨도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명이 찾을까 말까하는 수준이라며 솔직히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 남부시장도 북적이던 인파는 보이지 않았다. 남부시장 내에 위치한 청년몰도 사람발길이 끊긴지 오래다. 남부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끊기고 지역 내 감염도 속출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다면서 상인들의 곡소리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명절 전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금을 카드형태가 아닌 지역상품권 등으로 부여해 시장 이용객을 높이려는 시도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5 17:51

전북 시민사회단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던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이미 조사도 받고, 인멸할 증거도 없으며, 도주할 상황도 이유도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정권이 불평등,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으로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대놓고 완전히 짓밟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양 위원장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5 17:51

전북지역 최근 10년간 추석연휴 화재 113건 발생

전북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가 1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대부분이 조리 중 사소한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추석 연휴에 도내에서 총 1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이 다쳤고 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전체의 26.5%인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등 야외 화재 18.6%(21건), 차량화재 15.9%(18건)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화재가 43.4%(49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1.2%(24건), 원인미상 13.3%(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평소와는 달리 음식물 조리 중 화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 특성상 차례상 차림으로 가정 내 음식 조리가 증가하고 귀성귀경 등으로 인한 차량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관련 사고와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도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와 차량은 장거리 이동 전 이상유무 점검하기, 성묘 및 벌초 시 잡풀 등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교통사고 등 생활과 밀접한 화재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연휴 기간에도 소방은 유관기관과 촘촘한 화재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5 17:51

음주사고 낸 뒤 도주한 40대 법정구속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을 받아 밀린 B씨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2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05 17:51

“손님 한 명 받기도 힘들어요” 영업시간 제한에 대리운전기사 ‘한숨’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아 인원제한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연장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임이 줄고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 수입이 크게 줄어서다. 지난 3일 밤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는 총 6명. 이들 대부분은 전업 대리운전기사로 코로나19로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대리운전기사 수는 여전하지만, 손님은 급격하게 줄어 손님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져 하루에 1건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3년째 대리운전을 하는 문모 씨(51)는 밤 9시가 되면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을 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말했다. 모임인원 제한으로 손님이 줄어 이 시간대에 손님을 잡지 못하면 하루 수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기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골라 손님과 가격 흥정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손님이 없다시피 해 밤 9~10시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에 5만 원 벌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4개월 전부터 대리운전을 겸하고 있다는 김모 씨(38)는 음식점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보고자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대리운전으로 얻는 수익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을 때는 새벽에 손님이 많아 수익이 괜찮았는데 영업시간이 제한되니 수익이 반 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대리운전기사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9월에 전주시가 지급하는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제외됐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를 운수업 종사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대해 대리운전기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월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소득에 큰 영향이 없는 시내시외버스 기사들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는 대리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계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5 17:49

김제 백산면 단독주택서 불… 2950만 원 재산피해

지난 3일 오후 7시 25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창고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9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05 17:4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25만원씩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제공된다. 전북 도민은 전체 인구 90.3%인 162만 724명이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1.09.0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