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여름철 무더위에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8월 대 도민 차량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856건이다. 이 중 8월에만 83건(9.6%)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8.2%(327건)가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76건(43.9%), 고속도로가 136건(15.9%)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8건, 전기적 요인이 212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승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승객 7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 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날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손소독제 등을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

‘국산 총기제작 신흥강자’ 전북 A방산업체, 군사기밀 불법 수집

지난 1992년 문을 연 전북지역 A방산업체는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다.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 권총과 소총을 주력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A방산업체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국산 총기제작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국산 총기 생산은 오랫동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B방산업체의 독점 체제였다. A방산업체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기관단총 교체사업부터 저격용 소총 사업, 개인전투체계 등 우리 군의 많은 정보가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 씨는 A방산업체 대표에게 서울에서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문서이자 군사 3급기밀인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 문건도 보여줬다. 이후에도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등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기밀문서가 메모와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군 신형 총기사업 문건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6차례. 이렇게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 정보로 A방산업체는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A방산업체는 이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씨에게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88여만 원의 향응과 금품도 제공했다. 또 송 씨는 전역 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방산업체에 부탁, 업체는 정상적인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송 씨를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방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조건으로 취업을 약속한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A방산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약속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군사기밀 유출은 국외나 타 기업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A방산업체는 송 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뇌물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0 18:10

전북서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 누적 확진자 2293명

전북에서 연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요양병원 관련 돌파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김제 4명, 군산 2명, 익산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8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관련 확진자 수만 82명에 달한다. 집단감염 사례 중 제일 많은 확진자를 보이는 사례는 부안 일상 관련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만 34명에 달한다. 그다음은 10명이 확진된 군산 가족 관련 집단감염 사례이며 9명이 확진된 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이 뒤를 이었다. 계속되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전북도 방역당국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부산. 김해 등 요양병원에서 접종 완료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델타 변이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입소자의 경우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아 감염 시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질병통세센터는 델타변이가 유행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 돌파감염률이 평균 49%로 연구한 만큼 델타 변이가 유행인 국내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증상자 즉시 검사 및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전북도 역시 이와 함께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 2주 간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보고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한다며 시행은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0 17:50

익산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들이 후배 내던져…전치 32주 부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2번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학생이 첫음으로 거부했지만 피해학생이 '할려면 제대로 던져'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당 바닥 전체에는 연습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유도부원들은 평소에도 유도 매트를 깔고 백덤블링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09 18:03

전주서 운행하던 마을버스에 불…경찰 · 소방 조사 중

9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운전사가 곧바로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버스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순환하는 전기차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왼편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09 17:58

말다툼 중 의붓딸 살해한 50대 구속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은 새아버지와 의붓딸 간의 심한 언쟁 끝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58)는 경찰에 과일을 깍고 있는데 방충망을 열고 닫는 문제로 의붓딸과 다퉜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의붓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의붓딸 B씨(33)의 어머니는 10년 전 A씨와 재혼해 함께 지내오다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다. 최근에는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됐으며, 그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

류창수 경위 24년 전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혔던 진실은 한 경찰관의 신념과 집념으로 밝혀졌다.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류창수(46) 경위. 류 경위는 지난해 8월 공범이 살인 피의자 A씨로부터 입막음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7년간 형사생활을 한 류 경위는 본능적으로 강력범죄임을 직감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려했지만 정보원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과정만 8개월. 마침내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를 만나게 됐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묻는 류 경위의 질문에 B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B씨는 1997년 발생했고, 그날 처음봤습니다. 차안에서의 대화를 들으면서 연상이라는 것은 기억이나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류 경위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이름을 검색했다. 당시 신분증이 코팅신분증이었던 점을 감안해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말소가 된 이를 발견, 피해자로 특정했다. 류 경위는 생존 당시 사진을 입수한 뒤 B씨 등 2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B씨 등은 이 사람이 맞다고 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을 살펴봤지만 그 어디어서도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말소 전 B씨의 유족들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류 경위가 당시의 수사상황 등 자료를 찾아보려했지만 해당 경찰서에는 어떤 근거가 될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던 무렵, 검찰에서 류 경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건 아시고 내사 진행하시는 거죠? 류 경위는 검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해야합니까라며 맞불을 놨다. 류 경위는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난색을 표했지만 류 경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은 청구됐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류 경위는 A씨를 체포해 자백도 받았다. 주범과 공범 등 3명만의 비밀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는 류 경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류 경위의 마음은 무겁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족을 찾아가 진실을 전해줬다. 유족들은 류 경위에게 유골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류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살인 사건을 접했지만 해결 못하면 더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지만 그들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피해자 유골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사건의 재구성] 24년 전 실종된 20대 여성…남친이 다툼 끝에 살해

1997년 겨울. A씨(당시 23세)는 여자친구(당시 28세)에게 부안의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가자고 제안한다. 전북에서 올라온 동네후배 B씨(당시 20세) 등 2명도 A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서울에서 부안으로 내려가는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차량 안에서 다투기만 했다.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차 안에서는 욕설과 막말 등이 서로 오고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차량을 익산IC 부근에 정차했다. 그는 B씨 등에게 잠시 나가있어라고 이야기했고, B씨 등은 아무런 의심없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태웠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다. B씨 등이 다시 차량에 돌아왔을 때 이미 A씨의 여자친구 몸은 힘 없이 널브러져있는 상황이었다. B씨 등은 A씨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차에 타라고 지시했고, 김제의 한 학교 부근 도로공사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도로공사현장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많았고, 이 중 한 구덩이에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B씨 등은 A씨의 범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등 A씨에 대한 공포심이 이미 B씨 등의 머리에 새겨져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부모님 댁을 가지 않고 다시 서울로 차량을 돌렸다.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힌 진실은 2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 여자친구가 1997년 초 서울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신고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여자친구를 추적했으나 1997년 1월의 출입국 기록을 제외하곤 주민등록증 갱신,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신망, 출입국 내역 등 생존반응은 전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법 최면 검사 등을 통해 공범 두 명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탐사도 시작했지만 피해자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말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으며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IC 부근에 도착해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며 김제의 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비포장 도로변의 웅덩이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살해 동기 및 암매장 위치 등 자백을 받고 석방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위치를 발굴했지만 끝내 유골을 찾지 못했다. 선원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유골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 유골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생후 2주 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09 17:58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언론 6개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8.09 16:55

군산 소룡동 공사현장서 불발탄 발견

군산시 소룡동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께 소룡동 한 공사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으며, 이에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안전하게 처리했다. 당초 육군 군산대대가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후 해당 불발탄이 항공탄임을 확인하고, 38전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된 불발탄은 길이 62cm, 직경 18cm로,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38전대 폭발물처리반은 비군사화처리를 위해 불발탄을 폐탄저장고로 옮긴 상태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8.09 16:48

"고교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폭행…중상입어 유도 포기 지경"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원 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익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1학년 A(18)군을 2학년 선배 B(18)군 등 4명이 단상 아래로 던졌다. '쿵' 소리가 나며 1ｍ 아래로 떨어진 A군은 팔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A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교에 입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다. A군 어머니는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군 어머니는 "유도부원들이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있었는데도 코치나 감독 등 관리자는 강당에 없었다"며 "만일 관리자가 자리에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군 측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 관리자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는 학교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등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교직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훈련이 끝나고 간식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일부 유도부원들과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코치는 3학년 주장으로부터 A군이 119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상황을 알렸다"며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간 폭력이 있었는지, 코치의 학생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1.08.09 11:1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57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30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7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937번(익산578번)은 40대로, 전북2826번(익산56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난 7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938번(익산57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주중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 익산 자택에 내려오는데, 지난 5일 근육통 증상이 있어 7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09 09:30

전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재연장

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달 22일까지 재연장됐다. 전북도는 오는 8일부로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휴가철 이동 수요 증가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국민 거리두기 참여 저하, 델타형 변이 우세종 증가 등 코로나19 확산 요인이 계속되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8월 말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 할 경우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를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기존 전북 지역 내 3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는 22일까지로 재연장됐다. 다만 지난 1일과 3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3단계를 유지한 후 향후 지역 유행상황을 고려해 연장 또는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단계인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지역은 기존과 같이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과 관련해 일부분 강화되기도 했다. 그간 사적모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9일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서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적 모임 예외사항으로 한다. 또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된다. 송하진 지사는 현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증상이 의심되면 선제적인 진담검사를 통해 개인 안전은 물론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8 16:51

9일부터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 예약

9일부터 도내 40대 이하(18~49세) 70만 3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 예약이 본격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까지로 이들에 대한 접종은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8일 전북도는 40대 이하 및 미접종 인원, 자율 접종 등 도민 89만 1688명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18~49세 접종은 9일부터 10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예를들어 사전예약 첫날인 9일에는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시민이 예약할 수 있다. 10부제 방식 예약은 19일까지 진행되며 만일 예약을 놓쳤더라도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36~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고, 18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또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49세 연령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아울러 17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도민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2차 자율접종이 시작된다. 26일부터는 방역 수칙 자율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이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943명으로 늘었다. 부안 일상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검사자는 6832명, 자가격리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또 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그 밖에도 서울에서 전남 여수, 부안, 군산 등으로 여행을 온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유는 휴가철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휴가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다른 만남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휴가 복귀 후 진단검사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08 16:51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공존위해 중성화 필요하지만…” 전주시 예산 ‘태부족’

마을주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 시행하는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관련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길고양이와의 공존 위한 TNR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2498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671마리, 2019년 1005마리, 지난해 822마리다. 올해는 809마리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와 마을주민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 후 기존의 서식터에 다시 방사함으로서 개체 수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았지만 TNR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어진 예산에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예산 소진 시 하반기 TNR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만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시는 전주에만 길고양이 수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TNR 사업이전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TNR 사업 등 추가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부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시의회에 추경예산까지 신청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확보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TNR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성화 예산도 부족해 용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한편 시는 TNR사업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해 주민간 갈등 완화 및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08 16:44

코로나19 비상이라지만…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하는 수감자들

벌써 몇 번째 인줄 모르겠네요. 의뢰인(피고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전주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단계 처우를 실시하면서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서다. 전북의 A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고인과 재판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오전 11시 일정을 잡았지만 만나보지도 못 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1곳밖에 없는 접견실에서 당초 일정대로 피고인을 만나볼 수 없어서다. 며칠 뒤 다시 접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변호사는 9일부터 법원 휴정기도 끝나 재판이 재개되는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도 못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라곤 하지만 교도소 측의 대응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B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수차례 피고인 접견을 시도했지만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일반 접견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접견이 길어지면서다. 다른 일정도 있던 B변호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B변호사는 제 시간에 신청하더라도 앞서 만나고 있는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다음 재판일정까지 만날 수는 있을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가림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은 폐쇄하고 일반인 접견실 1곳을 변호인 접견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는 일반 접견실은 총 6곳이 있다. 이곳 일반 접견실은 아크릴 가림막이 있고 전화 등으로 구속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반 접견실 1곳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피고인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피고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의 접견 지침도 한몫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당일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전북의 변호사들은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을 위한 공식항의도 전달한 상태다.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이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인들은 교도소 측의 시간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후 4시 이후에 교도관들이 야근도 불사하면서 최대한 접견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소자들의 일반 민원 접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재개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부분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도소 측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08 16:44

보이스피싱 피해금 39억 원 중국으로 불법 송금 환전상 2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30여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환전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환전상 A씨(30대)와 B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부터 피해금 39억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한화 자금을 받아 위안화로 바꾸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책이 건네준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현금 송금책 C씨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피해금 4억 3000만 원을 받아 입금한 계좌 100여 개를 추적하던 중 A씨 등이 환치기로 불법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08.08 16:44

전주서 의붓딸 살해한 50대 남성 검거…극단적 시도로 병원행

전주에서 의붓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몸 이곳저곳을 수십차례 찔렸다.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에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출동한 경찰과 약 2시간 가량을 대치하다가 낮 12시 40분께 검거됐다. A씨는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몸이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08.08 16:44

의붓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2간여 대치 끝 검거

50대 남성이 의붓딸을 살해한 뒤 경찰과 2시간여 대치 끝 검거됐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A씨(58)가 의붓딸 B씨(33)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낮 12시 40분께 검거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07 16:26